지역구 국회의원들 과도한 ‘서울땅 사랑’ 집중해부

‘땅땅땅’ 의사봉 소리 들으며 ‘땅’사러 다녔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8대 지방 국회의원들의 서울 지역 땅 사랑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목록 가운데 부동산 현황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분석한 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값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꿈같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된 자료라 서민들의 원성과 허탈감은 더욱 크다.

한나라 김호연 134억 최다, 박희태 국회의장 74억   
서울지역 5억 이상 부동산 한나라 56명 민주 32명

예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선조들의 영향 탓인지 한국인의 ‘땅 사랑’은 유별나다. 근대 사회에서 땅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산 증식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투자와 달리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성공률을 보장해준다. ‘금싸라기’ 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음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은 서울로 그중 ‘강남 3구’는 엄청난 땅값을 자랑하며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분류된다.

박희태 국회의장
강남땅 소유도 최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18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이 93명(32%)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강남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한나라당)이다.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인 박 의장은 강남·서초구에 74억2040만여원의 상가건물과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고, 강남구 삼성동에 3억원의 아파트 전세를 얻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에 36억8900만원짜리 상가와 서초구 서초동에 3억2300만원짜리 상가건물 1채씩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남구 역삼동에 18억6000만원짜리 단독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도 서초구와 강남구에 약 15억5000만원 상당의 1079㎡(327평)의 토지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아파트를 빌렸을 뿐 다른 보유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이 주로 서울 서초·강남구에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여년 가까이 서울지검·대검·법부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장 쪽은 “해당 부동산은 모두 국회의원 생활을 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완산구(갑)가 지역구인 신건 민주당 의원이 박 의장의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서초구 서초동에 35억 상당의 대지 314㎡(95평)와 강남구 신사동에 18억3200만원 짜리 연립주택 1채로 강남·서초구에 53억4400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3위로는 한나라당의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의원이 서초구 방배동에 대지와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으며 서초구 반포동에 상가를 포함 총 48억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도 서초구 서초동에 한국 최고의 빌라라는 ‘트라움하우스’(39억28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당 백성운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도 강남구 도곡2동에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삼성 ‘타워펠리스’(27억 상당)와 배우자 명의로 같은 아파트(8억7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어 총 35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역시 같은 당 박상은(인천중구 동구 옹진군) 의원은 강남구 청담동에 8억7200만원짜리 연립주택과 강남구 신사동에 26억짜리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어 총 34억7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깝게 강남 ‘30억대 클럽’에 속하지 못한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시 여주군) 의원은 서초구 서초3동의 13억 상당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4동의 13억 상당의 아파트, 3억6000만원 상당의 상가를 포함해 29억6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박근혜, 정동영 등
유력정치인 현황은?


또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 지역에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가 서울인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19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단연 한나라당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008년까지 빙그레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 의원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대문구와 종로구에 배우자, 자녀 총 합 134억547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에는 부동산이 없어 강남지역 부분에서는 아쉽게 박 의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줬으며 총자산 부분에서도 2104억원으로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한나라당 의원은 중구 수표동에 배우자 포함 69억 상당의 사무실과 창고 전세를 소유하고 있다.
 
같은 당 장윤석(경북 영주시) 의원은 강남의 압구정동과 신사동을 비롯, 동대문구 이문동, 성동구 금호동 등지에 총 67억5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성윤환(경북 상주시) 의원도 서초구 서초동과 도봉구 방학동, 동작구 신대방동 등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며 47억24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유명한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시) 전 대표도 강남구 삼성동과 자곡동 일대를 비롯해 26억4700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강남 3구에 부동산 보유 93명, 3명 중 1명 꼴
MB정부, 집권하자마자 첫 날치기의 결과물?

금액과 상관없이 주요 정치인들의 서울지역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대구 달성군) 전 대표는 강남구 삼성동에 19억8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단독주택 평가액이 22억4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부산 영도구) 전 국회의장은 영등포구와 서초구 방배동에 13억5000만원 상당, 정의화(부산 중구 동구) 국회부의장은 강남구 논현동과 강서구 마곡동에 약 6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유승민(대구 동구 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강남구 개포동에 11억3600만원, 이주영(경남 마산 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포항시 남구 울릉군) 전 국회부의장은 성북구 성북동에 단독주택과 얼마 전 사저 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포함, 총 14억1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황우여(인천 연수구)·김진표(수원시 영통구) 여·야 원내대표는 사이좋게 모두 강남구에 약 14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김무성(부산 남구 을)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7억2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로, 같은 동에 10억48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박지원(전남 목포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앞섰다.

정동영(전주시 덕진구) 최고위원은 강남구 도곡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2억7600만원, 정세균(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최고위원은 마포구 상수동에 8억24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회창(홍성군 예산군)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용산구 동빙고동에 6억7500만원, 심대평(공주시 연기군) 자유선진당 대표는 12억56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정당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94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56명 포함되어 있고 민주당 의원은 32명, 자유선진당 6명이 서울지역에 5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94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0%가 한나라당 의원이다. 부자 정당, 부동산 정당, 투기 정당, 재테크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18대 국회는 집권 첫 해 2008년 첫 날치기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다.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개편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되었지만 그 해 9월의 정부 개편안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개인별 합산이 적용됐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킬 것이 많으니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그것도 집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날치기를 해버렸던 것이다.

부자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 위한 날치기?


최근 몇 년 사이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서민들은 각종 가계대출, 신용대출을 통해 힘겹게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정작 채무 탓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비싼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해 뉴타운정책과 부동산법 개정 등을 빌미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전념함으로써 빈부격차를 뼈아프게 절감하는 서민들의 허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땅 살 궁리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장만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갈 수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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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