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55>대학가·업무밀집지 분양대전

대학생·직장인 따라가면 돈 보인다


판교, 광교, 동탄 등 유망신도시와 대학가에 잇따라 수익형 부동산이 선을 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주택 단지들은 입주를 시작했거나 마무리 중이고 상업지구 내 시설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학 인근 수익형 부동산 인기…학생 임대수요 풍부
공실 염려 적고 수익료 높아 “안정적인 수익 기대”

판교와 광교는 자족기능을 위해 신도시 내 테크노파크가 들어서고, 동탄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위치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이다.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배후 수요가 탄탄해져 임대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학가 인근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학생임대수요가 풍부해 공실 염려가 적다. 임대수익료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게 특징이다. 대학가 오피스텔은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직장인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상권도 발달돼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
.

대부분 역세권 위치
주변 상권도 발달

상가114 권혁춘 팀장은 “수익형 부동산은 개발재료나 미래가치에 무게를 두기보다 유동인구가 얼마나 풍부한지, 주변지역의 수익률은 높은지, 거래는 빈번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도시나 대학가와 같이 임대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동탄 삼성쉐르빌 = 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삼성중공업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동탄 삼성쉐르빌(1577-6466)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36-1, 2블록에 들어서는 동탄 삼성쉐르빌은 지하 3층∼지상 10층 총 296실 규모로 61.4㎡ 14실, 76.1㎡ 261실, 102.7㎡ 21실로 구성돼 있다. 동탄 삼성쉐르빌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주 출입구 정면, 신축 중인 한림대학병원 바로 앞에 위치해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730만원대로 계약금 5%, 중도금 60%(이자후불제) 2011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동탄 엘리시아 = 현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반상업지구에 오피스텔, 상가 결합 상품인 동탄 엘리시아(031-381-3081)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지상 1∼2층은 상업시설(4개 점포), 지상 3∼8층은 소형 오피스텔 44실로 구성돼 있다.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의 상주 근로자만 6만5000여 명에 달하는 삼성반도체가 인접해 탄탄한 배후소비력이 예상되는 곳이다.
또 800병상 규모의 한림대학병원이 바로 앞에 2012년 중순 개원예정에 있어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한림대학병원의 근무인원수는 약 2000여 명에 달하며, 하루 외래환자수가 3000여 명이 예상되어 입점 점포들의 수익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도로 변에 위치하며, 전용률이 타 상가에 비해 높은 것도 매력이다.


▲동탄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능동 1065-3 일대에 오피스텔 동탄 푸르지오시티(1577-4289)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31∼33㎡ 총 690실로 동탄신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인근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와 수원공장이 인접해 근로자 수요층이 두텁다.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로 임대 사업 시 높은 임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동탄신도시와 서울시 강남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물론 수도권 고속철도가 2015년 완공된다.

▲동탄 쁘띠린 = 우미건설은 삼성반도체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동탄신도시 쁘띠린(031-613-0400)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20∼23㎡ 총 180실로 3차원 수납시스템을 적용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일반 오피스텔보다 40cm 높은 2.8m로 개방감을 확보했다. 특히 일본 소형주택을 연구해 아이디어를 얻은 욕실 상부를 활용한 수납공간은 쁘띠린만의 차별화된 설계다.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 등 1300여 개의 기업체로 조성되는 IT단지도 들어선다.

▲광교 오피스텔 = 호반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C1블록(031-713-8100)에 오피스텔 340실을 11월 중 분양 예정에 있다. C1블록은 서쪽으로 광교테크노벨리, 동쪽으로는 경기도청 신청사와 인접했다. 테크노밸리 및 행정타운과 인접해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물론 근로자도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교통시설은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들어선다.


▲부천 에코스마트 = SW종합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혼합형 상품인 에코스마트 1차(032-668-8513) 견본주택을 개장하고 분양 중에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42가구, 오피스텔 39실, 가구당 면적은 21∼48㎡으로 분양가는 가구당 8000만∼9000만원 선이다.
지하철 부천역의 경우 하루 통행자만 15만명으로 급행 이용시에는 신도림역과 1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이마트, 백화점, 로데오거리, 부천시청, 부천대·카톨릭대 등 대학가, 산업단지 등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2012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상도동 씨티아모리움 = 현승디엔씨와 랜드플러스는 서울 상도동 숭실대 앞 최초 도시형 생활주택인 씨티아모리움(02-871-7686)을 분양 중에 있다. 전용면적 21.45㎡∼26.07㎡으로 총 142세대이며, 지하 2층∼지상 7층 건물로 지하 2층에는 세대별 창고가 별도로 지원된다. 7호선 숭실대역 도보 3분 거리로 숭실대 학생 및 임직원뿐 아니라 주변 대학교(중앙대, 총신대)의 임대수요가 있다.
강남(3km), 여의도(2km)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로 투자가치가 높으며, 현대엠코 (약 2500세대) 대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대단지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시공은 씨티디벨로핑이 맡았으며 계약금 10%,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 준공은 2012년 12월이다.

▲신촌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신촌 대학가 근처에 소형오피스텔 신촌 푸르지오시티(02-525-9090)를 분양한다. 신촌 푸르지오시티는 지하 7층∼지상 22층 총 361실 규모로 대학생 및 직장인의 수요에 맞춰 전용면적 23∼28㎡의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경의선 신촌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더블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여의도나 을지로입구까지 10분, 5호선 환승을 이용해 광화문, 종로 등 도심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5개 대학이 인근에 위치해 임대 수요가 많은 데다 현대백화점과 밀리오레, 그랜드마트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상권이 위치해 있어 상인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적지 않다. 분양가는 1억9000만∼2억4000만원대(부가세 포함)이며, 입주는 2014년 1월 예정이다.

▲광교 파인렉스Ⅱ = 부동산개발업체 모아플러스는 광교신도시 일반 상업지구 1-6-2블럭에 들어서는 파인렉스Ⅱ(031-262-3666)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파인렉스Ⅱ는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24.3∼42.5㎡ 124실로 구성된다. 이 오피스텔은 오는 2016년 2월 계통 예정인 신분당선 경기대역(가칭) 인근에 위치했으며 광교IC, 동수원IC 이용도 쉽다.
1만4000명이 다니는 경기대학교와 250여 개 기업체가 들어선 광교 테크노밸리와도 가까워 대학생 및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시공은 경운종합건설이 맡았으며 아시아신탁이 자금을 관리한다. 분양가는 전용 24㎡의 경우 1억3900만∼1억4120만원선이며 준공은 2013년 3월 예정이다.

대규모 도심·신도시에
대형 건설사 대거 공급

주거용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이 상가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 호텔 등으로 점차 상품별 재테크 트렌드가 다양화 되는 분위기다.

대규모 오피스시설이 밀집된 도심 지역과 신흥 오피스 시장으로 부상 중인 신도시 일대에 건설사들이 오피스 공급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업체의 근로 수요로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오피스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 밀집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화이트칼라’ 수요층 확보다. ‘화이트칼라’ 직장인은 생산업종 등에 종사하는 ‘블루칼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화이트칼라가 많을수록 IT 산업단지, 대기업, 관공서 등의 사무실임대차 수요 확보가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풍부한 오피스 임대차 수요가 밀집된(예정된) 서울 중구 및 판교, 광교 신도시 일대 건설사들이 오피스 시설 공급에 나서고 있어, 수요자들은 해당 지역 ‘화이트칼라’ 확보 여부를 비롯해 입지여건·미래가치 등에 따라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 중구는 중심업무 밀집지역으로 각 기업체들의 본사와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체 사무실이 집중돼 있다.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대형 신문사들이 자리하고 있어 인쇄관련 업체들의 상당수가 중구 충무로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행, 우리은행 본점, LG CNS 등 대형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해 오피스 수요가 풍부하다.


판교신도시 내 판교테크노밸리는 지난 10월28일 신분당선이 개통됐다. 서울 강남역까지 16분에 도착할 수 있어 테헤란밸리를 대체할 신흥 오피스 지역으로 급부상 중이다. 삼성테크윈, SK 케미칼, SK 텔레시스 등이 입주해 있으며 NHN,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2013년까지 300여 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상주근무인원만 8만여 명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오피스 시장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품신도시로 알려진 광교신도시에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일대 면적 26만9404㎡ 규모로 조성된 광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다. 경기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비롯해 경기바이오센터, 경기 R&DB센터 등의 기관이 건립됐고 삼성 코닝, 픽셀플러스, 아이오셀 등 국내외 기업 약 207개소가 입주해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임대차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임대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지만 분양주가 직접 임대·관리하지 않고 전문 운영회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분양 후 개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없고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어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입지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도 쉽게 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이 다양해지고 있어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상품에 따라 본인의 자금수준과 성향에 맞는 선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가격수준에 맞는 ‘미래가치’와 ‘임대수익’그리고 ‘유동인구’가 확보돼 있는지 체크 후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판교 유스페이스 = 유스페이스는 판교신도시 내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연구지원용지 SD-1블록에서 분양조건부 임대 오피스를 임대분양 중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는 10블록 지상 4층∼지상 10층, 임대면적 23,249.01㎡, 임대분양 호수는 41(개)호다. 향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10년간 임대차 방식으로 이뤄지고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 하나다올신탁이 분양관리신탁으로 10년간 법적보호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3.3㎡당 700만원대로 강남의 1/2 수준이고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은 임대차보증금과 같아 10년 전 가격으로 오피스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 =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충무로3가 49번지 일대에서 엘크루 메트로시티 오피스 시설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로 이중 오피스는 지상 3층∼지상 6층에 위치하며 (지상 7층∼19층 오피스텔, 지상 3층∼6층 오피스) 주변에 인쇄소, 대기업, 은행본사, 언론사 등 직장인 상주인구가 풍부하다. 교통여건은 서울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3·4호선 충무로역, 4호선 명동역이 가까이에 있어 트리플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단지 내 사무실을 분양하고 있다. 총 1만1637.88㎡ 규모로 2층 25실, 3층 26실로 구성됐다. 공용 비즈니스룸, 휴게실과 공용 탕비실 등 특화시설이 제공되며 명동·남대문·회현 일대 한국은행, 우리은행 본점 등 기업 본사가 많아 임차 수요가 풍족한 편이다. 교통여건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회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남산 3호 터널을 이용하면 강남 지역 이동이 수월하다.

▲수원 인계동 하이엔드 비즈니스호텔 = 경인일보는 수원 인계동 옛 경인일보 터에 하이엔드 비즈니스호텔을 등기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에 300개 객실 규모다.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3∼6층에는 오피스와 상가 등이 들어선다. 고층부(7∼20층)에 객실을 배치했다. 중도금 50%를 전액 무이자 융자해주고 분양 시 실별로 구분등기가 이뤄져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도보 5분 거리에 분당선 연장 구간인 수원시청역이 개통 예정이다.


3.3㎡당 890만원으로 분양가는 1실당 1억5200만∼1억8880만원이다. 계약자에게 최저 연 7%대의 수익을 5년간 보장하며, 객실가동률이 85%를 넘어설 경우 별도 배당금이 지급돼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용지 인근에는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원 삼성전자 사무실이 직선거리로 약 1.5㎞에 있다. 현재 수원에는 약 15개 호텔에서 1400여 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가동률은 약 80∼85%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인 경인일보 자회사인 하이엔드가 위탁관리하며 2013년 10월 완공된다.

▲경북 구미시 호텔 도미인 = 레지던스 호텔 시행업체인 대호앤노마드는 구미시 원평동 1037-14번지 일대 148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352실 규모의 객실과 식당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호텔 도미인 구미를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하는 객실은 40.26㎡ 256객실, 43.39㎡ 64객실, 46.83㎡ 30객실, 49.98㎡ 2객실 등 총 352개로 분양가는 3.3㎡당 700만원이다.

“미래가치, 임대수익,
유동인구 체크 필수”

호텔 도미인 구미의 경우 12형 1실 분양금 8526만원 가운데 연 6.5%대의 금리로 잔금 50%를 대출받으면 연간 10.5%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주요 레지던스 호텔의 평균 객실 가동률 84%에 평균 수익률 9.5%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 연 평균 객실 가동률을 50∼60%로 잡은 호텔 도미인 구미는 예상수익인 연 10.5%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입지여건도 수도권 이상으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구미는 삼성, LG, LS, 코오롱, 농심 등 대기업을 비롯해 약 1800개 업체가 밀집해 있는 국가대표 산업도시다. 1일 숙박 수요가 12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적절한 숙박시설이 없어 충분한 객실 가동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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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