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미래권력’ 선상반란 막전막후

이(李) 갈며 등지는 박근혜, ‘친이(親李) 대학살’ 나선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치명타를 입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일 ‘고용 복지정책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권 행보의 본격화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5년 전인 2006년 11월,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북한·정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본격 대권 행보를 시작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정책을 제시하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주 최고의 화두였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이명박 대통령과 선긋기를 분명히 하며 내달 초 당 전면에 나설 것이 예상되는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친이·친박 할 것 없이 대두되는 ‘조기 등판론’
내달 초, 정기국회 마무리 후 전면 나설 예정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하자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 조기에 총선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도 서울을 내주고 위기감이 고조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박근혜 조기등판론’이 그것이다.
 
선거 패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박 전 대표가 이정현 의원의 광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박근혜 조기등판론’


한나라당 잠룡군으로 분류되는 정몽준 전 대표와 소장파의 핵심인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은 박 전 대표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핵심 친박계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또 다른 차원의 ‘박근혜 흔들기’로 보고 반발했다.
 
박 전 대표도 “복지정책 발표와 (조기 등판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며 “자기네들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며 조기등판론을 부정했다.

하지만 최근 친박계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박 전 대표의 조기등판론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중도파에서 최근 친박으로 월박한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표가 지금 나서는 게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박 전 대표는 이미 검증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당의 위기를 넘어서 정치 전체가 위기상황일 때 본인의 존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여야를 통틀어서 유일한 대선 주자임을 확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계파를 초월하고 ‘조기등판론’이 거세지자 박 전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을 기점으로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한나라당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이 “박 전 대표의 고민은 끝난 상태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길만 열어주면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분명한 것은 박 전 대표는 홍 대표를 끌어내리는 등 현 지도부를 흔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 지도체제를 인정하면서 선대위를 꾸리는 방식으로 전면에 나설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 대표가 나서 박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활동할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당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허태열 의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가 당연히 (당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기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예산문제 때문에 홍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초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출범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현 지도체제를 바꾸기 위해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쉽지 않다.

대권과 당권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당의 당헌·당규로 인해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도 맡을 수 없다.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홍준표 체제를 유지한 채 박 전 대표 본인이 총선을 책임지고 이끄는 방안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친박계 의원들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18대 정기국회가 끝나는 전후로 당은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 시점에 박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나서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홍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박 전 대표는 선거대책위원장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친박계 내 박 전 대표 등판론 확산은 자신들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홍 대표가 ‘홍준표식 공천’을 예고하고 있는 터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권가도에 최고의 심판장이 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한데다, 잇단 ‘막말’로 구설수에 올라있는 홍 대표로는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오기까지는 몇 가지 고비가 남아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홍 대표와의 역학관계 정리와 계파 간의 교통정리가 그것이다. 따라서 공천권의 적절한 행사가  전면 등장의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표로서는 현 지도부와 공존 속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총선에 패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또한 야권의 통합 논의를 자극해 여권에 불리한 선거 판세도 불러올 수도 있다.

홍준표와의 관계설정
성공 좌우하는 변수

박 전 대표는 현재 이 같은 논쟁에서 한 발 떨어져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당의 변화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그는 “앞으로 고용률을 경제정책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자신의 화두인 ‘국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고용’과 ‘복지’라는 핵심 정책을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고용률을 중심 경제지표로 내건 것은 그동안 ‘성장률’에 집중해온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가장 중요한 경제목표로 다뤄왔지만 ‘지표는 좋은데 체감경기는 바닥이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행보 2탄 ‘고용’, MB와 본격 차별화
홍사덕, “MB 출당·분당 불사할 것” 강력 시사

따라서 친박계 내부에서는 ‘박근혜식 차별화 정책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표의 고용복지론이 대한민국 보수가 성장 중심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란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표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이한구 의원은 “성장이 최종목표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747정책도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박 전 대표의 의지는 경제안정에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에둘러 비난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당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 박 전 대표는 당분간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고용복지를 시작으로 보육·교육문제, 전셋 값 등을 다룬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부터 지방을 돌며 당 소속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다음 달 지지단체의 송년회에 참석하는 등 유권자들과의 접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 주제인 복지와 고용도 그의 대권 행보를 고려해 치밀한 계산 끝에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친박계의 최후통첩
MB, 친이계 대응은?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본격 가속화하고 있다.

친박계의 좌장인 홍사덕 의원은 지난 2일 “MB가 변할 생각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와 MB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초강력 경고를 했다.

홍 의원은 이어 “총선을 앞두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앞으로 두 달여간 그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해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친박진영이 본격적으로 차별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남은 두 달여 간 (청와대와의) 그런 싸움을 통해 정책을 분명히 바꾸는 노력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하지 않겠나”라고 반문, MB 출당 또는 분당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친박 좌장인 홍 의원이 밝힌 것은 박 전 대표의 의중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표는 자신에게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MB계승론’과 ‘정권 심판론’에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둘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이 대통령과 친이계의 대응도 주목된다. 친이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공천을 걱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4년간의 ‘칩거 아닌 칩거’를 접고 당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표, 그 파급력과 후폭풍은 어디까지일지 기대된다.

또한 ‘공천학살’을 경험한 바 있는 ‘박근혜식 공천’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세간의 시선은 내년 총선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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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