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손학규의 ‘작심’ 속내

10‧26에 대권운명 달랑달랑 ‘구원투수는 외로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권의 유력 잠룡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26 재보선에 뛰어들며 판세가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야권에서 제3의 인물들이 부각되며 손 대표에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결국 작심한 손 대표가 칼을 빼들었다. 10‧26 재보선의 최전방에 나서며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띄운 것. 사지에서 그를 건져 올린 지난 4‧27 분당대첩의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총동원령 지시, MB정권에 각세우기 전략
강원·충북서 연속 박근혜-손학규 불꽃 튀는 맞대결

‘돌아온 선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안풍‧문풍’의 직격탄을 맞고 대선 지지율이 반토막 난데 이어 ‘사퇴파동’으로 책임감‧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권의 유력 잠룡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26 재보선에 뛰어들며 보수진영의 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로 서울시장 유력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당초 서울시장 유력후보인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10%p 이상 앞섰다. 하지만 박 전 대표와 더불어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나 후보에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펼치며 두 후보의 격차는 단숨에 초박빙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 총동원령
‘손’의 긴급처방

지난 18일 KBS‧MBC‧SBS 등 방송 3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후보가 40.5%를 나 후보가 38.2%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CBS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후보가 44.8%로 41.8%의 박 후보를 앞섰다. 이처럼 두 후보는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서울시장 재보선의 범야권 후보 선출에서 손 대표의 지지와 당의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박영선 후보가 시민후보인 박 후보에 맥없이 무너지며 민주당은 ‘불임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여기에 범야권 후보인 박 후보마저 나 후보와 혼전양상을 보이며 위기감이 감지되자 손 대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손 대표는 작심하고 선거전의 최전방에 나섰다. 이번 10‧26 재보선이 내년 총·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에 손 대표는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 사전에 ‘박풍’을 차단시키고 추락하는 지지율의 상승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4?27 재보선 당시 손 대표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던 분당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승리를 거머쥐며 동시에 대권지지율까지 15%로 치솟았다. 이러한 분당대첩의 학습효과로 손 대표는 다시 한 번 재보선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권력의 요직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직을 잡을 경우 손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서울시장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내년 총?대선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이에 손 대표는 박 후보가 비록 무소속이긴 하지만 ‘대통합 정신’에 입각해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이 아닌 야권 진영 전체로 확장시켜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민주당에 선거 총동원령을 내렸다.

‘박’과 정면 승부
본격 맞대결 펼쳐

그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생각해 너무 앞장서지 않았다”면서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최후까지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박 후보의 승리를 통해 야권통합과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당원과 지지층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에 주문했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손 대표가 두팔을 걷어붙이고 전방위적 지원유세를 펼치며 부동층 흡수와 바닥민심을 쓸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초반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10% 미만이었던 부동층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늘어나면서 선거 막판 중요 변수로 떠오른 것.

손 대표는 의총 이후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박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이어 사당동 태평백화점과 신림역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거리유세를 하고, 신대방삼거리 인근 성대시장에서 상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표심을 공략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지원유세를 펼치며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손 대표는 또 박 전 대표와 동시에 출격하며 ‘정면대결’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박 전 대표가 강원도 인제군수 재보선에 출마한 이순선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쳤던 같은 날 손 대표 역시 최상기 후보를 지원하며 정면승부를 펼친 것.

사실상 강원도는 한나라당 텃밭이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민주당이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이광재 전 도지사에 이어 지난 4·27 재보선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정상철 양양군수까지 모두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는 등 강원도의 정치 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것.

‘정권 심판론’ 주장
MB와 각세우기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출신 군수가 나오면 그 바람이 내년 총?대선으로 확산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제를 방문해 인근 상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인제읍 상동리 구터미널에서 유세를 하며 강행군을 펼쳤다.

게다가 다음날인 지난 20일에도 박 전 대표가 충북 충주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이종배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자 손 대표 역시 박상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이틀연속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손 대표는 사전에 ‘박풍’을 차단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는 특히 여야를 대표하는 차기 잠룡들의 본격 맞대결로 선거정국에서 누가 더 큰 힘을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손 대표는 또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과 더불어 한-미 FTA 처리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정권 심판론’을 고리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는 인제군수 선거지원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이용해 땅이나 보러 다니는데 안 시끄러울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또 야당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30대 재벌기업의 계열사 수가 2007년에 500개였는데 올해 1870개가 됐다”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차지해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는데, 인제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명박 정권이 오판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부동층 ‘숨은 표’ 단속과 바닥민심 쓸려 고군분투
제3의 인물 부각…‘안풍·문풍’ 사전 차단 나선 ‘손’

내친김에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작심발언까지 쏟아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손 대표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등 5부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현재대로의 한-미 FTA 협정안은 이익균형을 상실했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도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은 만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방향이 잘못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그간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폭탄이 연일 터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내곡동 사저 의혹을 둘러싸고 도덕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에 혐오와 불신을 느끼며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지닌 ‘제3의 인물’에 열광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제3의 인물’이 거론될 때마다 국민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블랙홀’처럼 민심을 빨아들여 정치 지형도를 변화시켰다. 손 대표의 사퇴 파문 당시 ‘손학규 대안론’에 회의감이 짙어지자 시선은 자연스레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쏠렸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 후보의 위기론이 제기되자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원장의 ‘구원 등판’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시민후보의 위협
정당정치의 위기

이처럼 시민후보에 열광하는 민심의 변화에 발맞춰 결의에 찬 손 대표 역시 민주당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바닥민심을 살피고, 서민행보를 펼치며 표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제 손 대표의 운명은 재보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보선에서 선전할 경우 ‘박풍‧안풍‧문풍’을 사전에 차단해 대권행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10?26 재보선의 최전방에 나선 손 대표. 과연 그가 재보선을 야권의 승리로 일궈 4‧27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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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