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9절 관전포인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9.04 09:32:11
  • 호수 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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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규모 열병식 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은 오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9·9절 행사를 연다. 70주년이라는 상징에 걸맞게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다가올 북한 9·9절 행사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북한 9·9절 행사엔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23일, 열병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평양 미림 비행장에 무기 100여기가 일제히 등장했다고 알렸다.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는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색깔별로 대열을 맞춘 전차와 차량들이 도로를 따라 일제히 김일성광장 중앙 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

무기 포착

대열의 가장 앞줄에는 27대의 차량이 3열9줄로, 그 뒤로는 다른 종류의 차량이 각각 18대, 9대씩 뒤따르고 있다. 그 수는 어림잡아 100여대에 이른다. 행렬 맨 뒷부분에는 길이 12∼14m가량의 대형 차량 6대가 확인됐다. 길이를 고려하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차량으로 추정된다. 

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차량보다는 길이가 짧아 소형 미사일을 탑재하는 차량으로 보인다.

미림 비행장은 물론 평양 순안 공항에도 대형트럭으로 보이는 물체 17대가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래닛 랩스는 “지난 2월 북한 정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 전에도 이곳서 대형트럭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단 비행장서 포착된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ICBM용 차량일 가능성은 낮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올해 9·9절 열병식 규모가 지난 2월 열병식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림 비행장 일대 움직임이 지난번보다 활발하다는 이유에서다. 훈련 시설까지 군인들을 운송하기 위한 트럭 약 500대가 포착되는 등 비행장 일대서의 활동이 현저히 늘어났다. 

미림 헬리콥터 이착륙장 인근에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텐트촌이 들어섰고, 6그룹으로 나뉜 병력이 행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탄도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UAV) 발사대, 탱크, 대포 등 열병식에 동원될 무기를 가리는 가림막 수도 지난 2월 열병식 때보다 많아졌다. 일부 시설 앞에는 탱크 또는 대포와 같은 장비가 최소 10대가 목격됐다.
 

지난 2월 열병식 준비 때도 북한은 미림 비행장을 이용했다. 당시 민간위성이 촬영한 비행장 사진에는 트럭 등 군 장비 수백대와 도열한 병력, 가림막으로 가려진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등이 포착됐다. 군사비행장 자체로 활용하기보다 광장서 가까워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무기 100여기, 병력 6개 그룹 집결
ICBM은 제외…국제시선 의식한 듯

비행장서 준비를 마친 북한은 지난 2월8일 평양서 열병식을 열었다. 이날 열병식은 시간·규모 등을 상당부분 축소해 열렸다. 공개된 미사일도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 신형 ICBM 등 10여종의 개량형·신형 미사일을 총망라했다. 

반면 지난 2월 열병식 때는 지대공 미사일, 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등 비대칭 전략무기가 주를 이뤘다. 이번 9·9절 열병식 때도 ICBM은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1일 북한이 9·9절 행사에 해외 정상들을 초청했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아사히신문>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외국 정상들을 초청했다”며 “외국 빈객을 초청해 열병식과 매스게임을 진행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최대한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초청을 거절한 상태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신문은 “북한 측은 아직 시 주석의 최종 참석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근까지 공식 방문단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는 5개국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듯 보인다. 예술공연 때 유소년을 동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집단 체조와 매스게임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유소년을 동원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결속하고 외부에 북한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본 국제사회는 북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유소년들을 수개월간 훈련시키는 북한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체조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북한은 이번 9·9절 행사에서 집단 체조와 매스게임을 선보이되, 유소년이 아닌 중학생과 청년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인권사각지대라는 오명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읽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9·9절 관광 상품?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가 북한 9·9절 관련 상품을 내놨다. 고려투어스는 지난달 16일 “9·9절 관련 상품에 관광객을 추가 모집한다”며 “상품을 위해 추가로 베이징발 항공편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려투어스는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품에 추가 인원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9월7일 일정을 시작하는 상품에 8명, 8일 일정을 시작하는 상품 두 개에 각각 12명, 10명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려투어스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에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했으며 외무성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북한의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고려투어스는 “8월 말부터 비자 발급이 재개될 것”이라며 “9월 초 관광 상품을 예약한 사람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투어스는 9·9절 관련 관광 상품을 소개하며 ‘열병식’도 언급했다. 회사 측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9일 평양서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광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길거리서 열병식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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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