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초전 치르는 박근혜 파급력

‘안풍’ ‘문풍’ ‘김풍’에 고군분투 하는 ‘선거의 여왕’

[일요시사=이주현 기자]10·26 재보선은 해당 지역 후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안철수·문재인 등 여야 거물급 대선주자들도 예비대선 전초전의 심판대 위에 섰다. 특히 내년 초쯤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가속화 할 예정이었던 박 전 대표는 예상보다 이른 등판과 야권의 잠룡 3인방과의 3:1 결투양상에 고군분투했다. ‘선거의 여왕’과 ‘미래권력’으로 불리는 그가 이번 재보선에서 남긴 것은 무엇인지, 향후 대권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서울, 박원순 지지한 안철수와의 대결
부산, 이해성 지지한 문재인과의 대결


박근혜 전 대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퇴임과 안철수 원장의 ‘안풍’에 휩쓸려 뜻하지 않게 조기 등판하게 됐다.

지난 경선 패배 직후부터 차기 대권행보 일정을 머릿속에 그려둔 박 전 대표로서는 오 전 시장과 안 원장이 ‘눈엣가시’이고 아주 밉게 보일 듯도 하다.

하지만 4년 만에 선거전에 직접 나선 박 전 대표는 애초 조용한 유세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경원 후보와 동행유세는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왕 나선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열심히 유세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났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힘썼다.

서민과 접촉 강도 강화
파격적 격식 허물기 행보


박 전 대표에게 이번 선거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정권심판론과 보수의 위기 속에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 자신의 등판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일까? 박 전 대표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서울, 부산, 함양, 인제, 충주 등 전국의 선거지역을 빠짐없이 순회했고 박빙 지역인 서울과 부산은 수차례 방문하며 자신과 당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애썼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에게 이런 전국을 누비는 일정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4년 전 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지원해 관심을 모았다.

일단 대규모 유세가 없었다. 나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동유세에는 나섰지만 다른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파이팅’을 외치지도 않았다.
 
또한 기존의 선거 방식이었던 “우리 후보를 찍어 달라”고 주입하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으며 자세를 낮췄다.

충주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찾아 재취업과 교육·복지 문제에 대한 노인들의 건의사항을 일일이 청취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도록 뒷받침하는 게 도리다. 필요한 부분이나 애로사항을 잘 챙겨 어르신에게 보답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서울 소공동 지하상가를 지날 때는 한 여성복 상점 주인이 “(상가 재개발에 반대하며) 한나라당과 시청 앞에서 28번이나 시위를 했다”며 눈물을 글썽이자 박 전 대표는 “그럼 잠깐 들어가시죠….”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동료 상인 서너 명과 즉석 면담을 했다.

북창동 한 식당에서는 일행 3명이 앉아있는 식탁 앞에서 “앉아도 되느냐”며 합석하기도 했다. 서민과 접촉면을 대폭 넓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도 강화한 것이다.

인제 재래시장에서는 빨간 고무통에 교자상을 얹은 ‘임시식탁’에서 3천원짜리 올챙이국수를 먹었고, 함양 재래시장에서는 “아무 것이나 잘 먹는다”며 6천원짜리 순대국밥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부산 재래시장의 만두가게에서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맛있다”를 연발했다. 명동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일본인 관광객들과 휴대전화 사진을 찍고 호떡을 파는 트럭 앞에서 “제가 좋아한다”면서 사들고 가는 등 2시간여 시민과의 데이트를 즐겼다.

과거에도 시장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만났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던 박 전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격식 허물기였다.

‘정치’가 등장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자신이 밝힌 ‘한국 정치의 위기’에는 당 내부 간 그리고 여야 간 ‘정치투쟁’의 모습이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정책을 내세웠다. 선거지원 첫날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이후 노인복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 대책·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군인 복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 같은 변화에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주도해 선거운동 방식이 바뀌지 않았느냐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3풍’에 위협받는
‘박근혜 대세론’


이번 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다른 주자들보다 두 사람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지원하는 나 후보가 승리할 경우 박 전 대표는 ‘대세론’을 지킴은 물론이고 이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내년 총선 공천 등에서도 막강한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선 결과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 당 내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안풍(安風)’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안풍이 제도권 정치에 차단되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잠재적 대권주자의 위상도 꺾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박 전 대표가 4년 동안 쌓아온 박근혜 대세론의 아성이 일거에 흔들리게 됨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무너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박 후보가 기존 정당정치를 반대하며 시민후보로 나와 승리한다면 곧 정당정치를 주장하는 박근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며, 박 전 대표의 수도권 공략 전략과 대선 행보에도 적잖은 타격을 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함양, 김두관 비서실장 지낸 윤학송과의 대결
최소 2승1패의 성적표 받아야 대권행보 탄력


반면 ‘박원순 시장’을 만든 안 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상승하며 안 원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라는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이 경우 안 교수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 움직임도 본격화할 수 있고 안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이 공공연히 밝혀온 내년 3월 제3당 창당을 본격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안 원장의 입지 상승은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을 흔드는 것은 물론 문재인 이사장의 입지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진다.

10·26 재보선의 또 다른 흥행지역인 부산동구청장 선거는 박 전 대표와 문 이사장과의 피할 수 없는 승부의 장이 되고 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문 이사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문 이사장은 한나라당 정영석 후보에 맞선 이해성 야권단일후보의 선거를 전면 지원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문 이사장은 PK(부산·경남)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면서 부산에서의 내년 총선 전망도 한층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 나 후보가 승리하고 부산에서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는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안풍’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문풍’이 다시 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영석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부산은 ‘반MB’ 정서가 강한 것과는 상관없이 ‘한나라당 텃밭’이란 인식을 재차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박 전 대표는 한결 수월하게 이 지역을 공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낙동강 서부전선’ 경남 함양군수 선거도 정치적 의미로 중요한 지역이다. 함양은 무소속 윤학송 후보가 김두관 경남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들어 선전하고 있어 야권의 잠재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박 전 대표의 대결도 흥미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함양군은 민선 지자체 시행 이후 한나라당이 군수 선거에서 4전 전패한 불모지로서 민주당은 부산·경남(PK) 지역으로의 동진(東進)을 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불모지인 함양에서 박 전 대표의 득표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정치권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만약 함양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박 전 대표는 낙동강 서부전선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불모지 개척자’라는 새로운 의미 창출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패배할 경우 야권의 힘을 넘지 못했다는 비난론과 김 지사의 영향력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될 게 뻔하다.

승리-대권행보 박차
패배-대세론 휘청


이처럼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1이라는 수적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정치권에서는 최소 2곳의 승리를 이뤄내야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 2곳 중 1곳은 서울시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대선 전초전을 치른 박 전 대표가 앞으로 날개를 달고 승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느냐, 상처를 입고 치료 받을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 10·26 재보선의 성적표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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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