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아서 내놓는 재계 백태

부총리 다녀가니 곳간 열리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장기불황이 거듭되면서 실업자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요원하다. 8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공약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자 재계가 직접 나섰다. 정부의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셈. 정부 눈치 보기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일자리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운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은 11.8%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팔 걷는 기업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 취업하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에 443만2000명으로 집계된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다. 문정부로서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재계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삼성은 앞으로 3년간 180조를 투자하고 4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는 문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은 지난 8일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에 총 130조원(연평균 43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에 이어 미래 AI(인공지능),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의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평택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도 약 25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은 이 과정서 일자리 4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필두로 속속 대규모 투자 계획 
기업들 눈치 보며 ‘도대체 얼마나?’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은 관계사 이사회 보고를 거친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발표를 두고 재계에선 정부의 눈치 보기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삼성이 투자를 하는 모양새로 읽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의 부정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인도공장 준공식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정부 스스로도 판단하는 모양이다. 

김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투자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김 부총리가 대기업을 방문한 곳은 대규모 투자가 약속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LG(지난해 12월)·SK(3월)·현대차(1월)·신세계(6월) 등 4개 그룹을 방문했고, 이들 기업은 화답하듯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LG그룹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19조원 신규 투자, 1만명 신규 채용을 약속했다. LG그룹은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부품, 자율 주행 센서, 카메라 모듈, 바이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학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동차그룹은 5년간 23조원 투자, 일자리 4만5000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차량전동화, 로봇·인공지능(AI),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등 5대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SK그룹은 올해 27조원5000억원, 향후 3년간 8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년간 2만8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대상은 5대 신사업으로 반도체·소재, 에너지, 차세대 ICT,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5개 부문이다.

정부 기조에 보조 맞추는 모양
첫 번째 대선 공약 달성에 속도

지난 6월에는 김 부총리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화두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서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총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신세계는 유통부문에 5조5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향후 3년간 신규채용을 3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부총리가 방문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서도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다. 한화그룹은 매년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태양광 9조원·석유화학 5조원·방산 4조원·서비스부문 4조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향후 5년간 총 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연평균 투자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다. 최근 3년 평균 3조2000억원보다 3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한화의 경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기업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요 인사가 방문했던 재계 상위 주요기업들이 일자리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이 약속한 일자리는 18만명, 투자규모는 333조원에 이른다. 


문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80만명에 상당부분 보탬이 되는 숫자. 이후에도 재계의 주요기업들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GS이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GS칼텍스는 2021년까지 여수공장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의 투자가 기업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투자가 일종의 정부 눈치 보기에 따른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다른 목적?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공교롭게 문 대통령이나 김 부총리의 방문이 있었던 곳”이라며 “대부분 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투자규모를 밝힌 것은 결국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물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