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아서 내놓는 재계 백태

부총리 다녀가니 곳간 열리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장기불황이 거듭되면서 실업자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요원하다. 8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공약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자 재계가 직접 나섰다. 정부의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셈. 정부 눈치 보기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일자리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운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은 11.8%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팔 걷는 기업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 취업하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에 443만2000명으로 집계된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다. 문정부로서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재계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삼성은 앞으로 3년간 180조를 투자하고 4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는 문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은 지난 8일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에 총 130조원(연평균 43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에 이어 미래 AI(인공지능),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의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평택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도 약 25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은 이 과정서 일자리 4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필두로 속속 대규모 투자 계획 
기업들 눈치 보며 ‘도대체 얼마나?’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은 관계사 이사회 보고를 거친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발표를 두고 재계에선 정부의 눈치 보기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삼성이 투자를 하는 모양새로 읽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의 부정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인도공장 준공식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정부 스스로도 판단하는 모양이다. 

김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투자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김 부총리가 대기업을 방문한 곳은 대규모 투자가 약속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LG(지난해 12월)·SK(3월)·현대차(1월)·신세계(6월) 등 4개 그룹을 방문했고, 이들 기업은 화답하듯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LG그룹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19조원 신규 투자, 1만명 신규 채용을 약속했다. LG그룹은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부품, 자율 주행 센서, 카메라 모듈, 바이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학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동차그룹은 5년간 23조원 투자, 일자리 4만5000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차량전동화, 로봇·인공지능(AI),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등 5대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SK그룹은 올해 27조원5000억원, 향후 3년간 8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년간 2만8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대상은 5대 신사업으로 반도체·소재, 에너지, 차세대 ICT,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5개 부문이다.

정부 기조에 보조 맞추는 모양
첫 번째 대선 공약 달성에 속도

지난 6월에는 김 부총리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화두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서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총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신세계는 유통부문에 5조5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향후 3년간 신규채용을 3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부총리가 방문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서도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다. 한화그룹은 매년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태양광 9조원·석유화학 5조원·방산 4조원·서비스부문 4조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향후 5년간 총 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연평균 투자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다. 최근 3년 평균 3조2000억원보다 3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한화의 경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기업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요 인사가 방문했던 재계 상위 주요기업들이 일자리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이 약속한 일자리는 18만명, 투자규모는 333조원에 이른다. 


문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80만명에 상당부분 보탬이 되는 숫자. 이후에도 재계의 주요기업들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GS이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GS칼텍스는 2021년까지 여수공장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의 투자가 기업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투자가 일종의 정부 눈치 보기에 따른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다른 목적?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공교롭게 문 대통령이나 김 부총리의 방문이 있었던 곳”이라며 “대부분 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투자규모를 밝힌 것은 결국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물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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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