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아서 내놓는 재계 백태

부총리 다녀가니 곳간 열리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장기불황이 거듭되면서 실업자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요원하다. 8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공약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자 재계가 직접 나섰다. 정부의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셈. 정부 눈치 보기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일자리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운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은 11.8%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팔 걷는 기업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 취업하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에 443만2000명으로 집계된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다. 문정부로서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재계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삼성은 앞으로 3년간 180조를 투자하고 4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는 문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은 지난 8일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에 총 130조원(연평균 43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에 이어 미래 AI(인공지능),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의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평택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도 약 25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은 이 과정서 일자리 4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필두로 속속 대규모 투자 계획 
기업들 눈치 보며 ‘도대체 얼마나?’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은 관계사 이사회 보고를 거친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발표를 두고 재계에선 정부의 눈치 보기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삼성이 투자를 하는 모양새로 읽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의 부정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인도공장 준공식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정부 스스로도 판단하는 모양이다. 

김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투자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김 부총리가 대기업을 방문한 곳은 대규모 투자가 약속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LG(지난해 12월)·SK(3월)·현대차(1월)·신세계(6월) 등 4개 그룹을 방문했고, 이들 기업은 화답하듯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LG그룹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19조원 신규 투자, 1만명 신규 채용을 약속했다. LG그룹은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부품, 자율 주행 센서, 카메라 모듈, 바이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학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동차그룹은 5년간 23조원 투자, 일자리 4만5000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차량전동화, 로봇·인공지능(AI),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등 5대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SK그룹은 올해 27조원5000억원, 향후 3년간 8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년간 2만8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대상은 5대 신사업으로 반도체·소재, 에너지, 차세대 ICT,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5개 부문이다.

정부 기조에 보조 맞추는 모양
첫 번째 대선 공약 달성에 속도

지난 6월에는 김 부총리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화두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서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총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신세계는 유통부문에 5조5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향후 3년간 신규채용을 3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부총리가 방문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서도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다. 한화그룹은 매년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태양광 9조원·석유화학 5조원·방산 4조원·서비스부문 4조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향후 5년간 총 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연평균 투자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다. 최근 3년 평균 3조2000억원보다 3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한화의 경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기업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요 인사가 방문했던 재계 상위 주요기업들이 일자리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이 약속한 일자리는 18만명, 투자규모는 333조원에 이른다. 


문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80만명에 상당부분 보탬이 되는 숫자. 이후에도 재계의 주요기업들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GS이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GS칼텍스는 2021년까지 여수공장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의 투자가 기업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투자가 일종의 정부 눈치 보기에 따른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다른 목적?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공교롭게 문 대통령이나 김 부총리의 방문이 있었던 곳”이라며 “대부분 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투자규모를 밝힌 것은 결국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물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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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