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아서 내놓는 재계 백태

부총리 다녀가니 곳간 열리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장기불황이 거듭되면서 실업자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요원하다. 8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공약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자 재계가 직접 나섰다. 정부의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셈. 정부 눈치 보기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일자리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운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은 11.8%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팔 걷는 기업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 취업하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에 443만2000명으로 집계된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다. 문정부로서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재계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삼성은 앞으로 3년간 180조를 투자하고 4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는 문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은 지난 8일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에 총 130조원(연평균 43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에 이어 미래 AI(인공지능),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의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평택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도 약 25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은 이 과정서 일자리 4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필두로 속속 대규모 투자 계획 
기업들 눈치 보며 ‘도대체 얼마나?’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은 관계사 이사회 보고를 거친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발표를 두고 재계에선 정부의 눈치 보기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삼성이 투자를 하는 모양새로 읽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의 부정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인도공장 준공식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정부 스스로도 판단하는 모양이다. 

김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투자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김 부총리가 대기업을 방문한 곳은 대규모 투자가 약속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LG(지난해 12월)·SK(3월)·현대차(1월)·신세계(6월) 등 4개 그룹을 방문했고, 이들 기업은 화답하듯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LG그룹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19조원 신규 투자, 1만명 신규 채용을 약속했다. LG그룹은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부품, 자율 주행 센서, 카메라 모듈, 바이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학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동차그룹은 5년간 23조원 투자, 일자리 4만5000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차량전동화, 로봇·인공지능(AI),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등 5대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SK그룹은 올해 27조원5000억원, 향후 3년간 8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년간 2만8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대상은 5대 신사업으로 반도체·소재, 에너지, 차세대 ICT,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5개 부문이다.

정부 기조에 보조 맞추는 모양
첫 번째 대선 공약 달성에 속도

지난 6월에는 김 부총리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화두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서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총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안도 제시됐다. 신세계는 유통부문에 5조5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향후 3년간 신규채용을 3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부총리가 방문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서도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다. 한화그룹은 매년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태양광 9조원·석유화학 5조원·방산 4조원·서비스부문 4조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향후 5년간 총 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연평균 투자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다. 최근 3년 평균 3조2000억원보다 3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한화의 경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기업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요 인사가 방문했던 재계 상위 주요기업들이 일자리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이 약속한 일자리는 18만명, 투자규모는 333조원에 이른다. 


문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80만명에 상당부분 보탬이 되는 숫자. 이후에도 재계의 주요기업들에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GS이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GS칼텍스는 2021년까지 여수공장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의 투자가 기업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투자가 일종의 정부 눈치 보기에 따른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다른 목적?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공교롭게 문 대통령이나 김 부총리의 방문이 있었던 곳”이라며 “대부분 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투자규모를 밝힌 것은 결국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물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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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