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서울시장 유력후보 전격 비교검증①아킬레스건 해부

‘발톱’ 드러낸 후보들 ‘칼날’ 검증 시작됐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으로 불리며 여야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대첩의 승리가 2012총?대선까지 좌우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상대측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흠집을 내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 역시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각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을 집중 해부해 봤다.

대기업 사외이사 역임, 후원금 받는 시민후보 박원순
‘박원순 킬러’ 자처한 강용석 연일 박 후보 공격하며 압박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과거행적이 속속 파헤쳐지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발톱을 드러내며 경쟁 후보에 대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이와 같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방어도 적극 펼치며 기싸움은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력 후보들의 의혹들은 무엇일까?

가장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후보는 단연 앞서가는 주자 박원순 후보다. ‘안철수 신드롬’을  등에 업은 박 후보는 모든 여론조사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며 날카로운 검증대 위에 선 상태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의혹에 박 후보는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하고 있다.

앞서가는 박에
공세 집중포화

그는 시민운동가 경력으로 ‘시민후보’ 이미지를 어필 중이다. 하지만 포스코와 풀무원홀딩스 등의 대기업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포스코와 풀무원홀딩스는 박 후보가 운영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을 각각 5억6000만원, 3억원씩 냈다. 이는 시민운동을 재벌로부터 돈 받으며 편하게 한 것으로 시민운동가로서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무소석 강용석 의원은 박 후보가 론스타와 LG, GS, NHN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대의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부터 6년 동안 7억600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총 47억669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어 LG그룹과 GS그룹 등이 참여연대가 구본무 회장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집중공격을 당한 후 아름다운재단에 20여억원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NHN이 2005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공동포털 해피빈을 운영하는 등 133억원을 기부한 점을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포스코에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6000만원을, 풀무원홀딩스에서 받은 2억원 중 1억6000만원을 시민단체와 공익사업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름다운재단은 부자들과 기업의 기부와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만든 단체이고 후원과 지출 내역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체성 공격
부인 특혜의혹

참여연대도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NHN측도 강 의원의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해피빈은 일반인들의 기부체험과 기부문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기부포털 사이트로서 당시 이용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설립되지 않아 ‘중간 매개자’로 아름다운재단과 협약을 맺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회계적인 의미에서 83억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으며, 아름다운 재단은 이 돈을 받아 임의로 쓴 게 아니라 NHN과 맺은 협약에 따라 해피빈에 다시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NHN측은 기부현황은 해피빈 서비스에 모두 공개돼 있다며 “기부금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강 의원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강남의 61평형 월세 250만원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점도 시민후보로서의 의구심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선 198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아파트 보증금마저 빼내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전셋집이 있다는 주장엔 배우자의 회사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등록된 예전 주소가 등기 이후 변경되지 않아 불거진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후보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2000년 설립한 ‘P&P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회사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대모비스의 대형공사를 여러 건 수주한 사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남편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박 후보 측은 “부인의 지인이 소개해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쪽도 “소액 공사여서 당시 관련 자료가 없지만, 첫 공사에 대한 평가가 좋아 몇 차례 더 수주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 행사 참석, 장애아 목욕논란 일파만파 나경원
‘사학재벌의 엄친딸’ 나 후보, 이미지 정치인 치명

또 박 후보의 딸이 스위스로 사치성 유학을 떠났다는 주장과 그의 아들이 지난달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사흘 만에 귀가조치 된 사실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딸은 학위과정을 후원하는 외국회사의 장학금으로 다니고, 아들 문제는 부상 후유증 때문에 귀가했지만 10월말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김연식 태백시장 후보를 지원한 전력으로 정체성을 공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지방선거 당시 지원한 후보 30명 가운데 민주당이 18명이고, 한나라당 후보는 태백시장을 포함해 2명뿐이었다며,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후보 역시 박 후보와 경쟁하듯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나 후보는 2004년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게 문제가 됐다.

나 후보는 트위터에 “내용을 모른 채 갔다가 금방 나왔다”고 했지만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참석 예정’이라는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항의팩스도 보냈다”면서 나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상태라 더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나 후보 측은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는 팩스를 의원이 일일이 체크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콘텐츠 부족
거짓 해명 비난

나 후보에겐 ‘사학재벌의 딸’이라는 꼬리표도 부담이다. 나 후보의 부친은 화곡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흥신학원 등 법인과 학교 3개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때문에 나 후보는 부친 때문에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나 후보 측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른 것이라 선을 그었다.

게다가 ‘이미지형 정치인’으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상황에 따라 입장번복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나 후보는 주민투표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비침으로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또 나 후보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위해 위장전입, 위장취업, 도곡동 땅 문제 등 터져 나온 악재를 옹호하기 위해 이명박 캠프에서 내어 놓은 반론도 비판받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나경원 의원이 MB캠프의 일원이었다"며 "대선 막판에 터져나온 BBK 동영상에 대해서 나경원은 MB의 발언에 주어(主語)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며 신랄하게 꼬집은 것.

여기에 나 후보는 12세 지체장애아동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온몸을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시켜 ‘장애아동 인권침해’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나 후보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의 가브리엘집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위한 자원활동에 참여했다. 목욕봉사 당시 반사판과 조명 등 촬영장비가 미리 설치돼 있어 장애아동의 목욕장면이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된 것. 또 촬영장비가 미리 설치 돼 있어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잿밥에 관심을 두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인권마저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애아 인권침해
뭇매 맞는 나경원

이에 대해 나 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애초 1층 빨래행사만 언론에 공개하고, 2층 목욕봉사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언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촬영장비가 설치돼 있었던 것은 해당기관에서 홍보책자 등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보름여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후보 띄우기, 조직정비와 함께 후보 검증문제로 네거티브 공방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때문에 쏟아지는 의혹들에 발등에 불 떨어진 각 후보들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해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 빚이 25조에 육박하고 있고, 고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에 돌파구와 타개책을 마련할 시장을 뽑기 위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그 실천의지 역시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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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