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카드’로 부활 노리는 손학규

‘분당대첩’ 명장 손학규 ‘서울대첩’ 노린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안풍’과 ‘문풍’의 파급력에 직격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다. 지지율이 순식간에 반토막 난 것. 게다가 손 대표의 대표직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고,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리더십까지 의심받으며 당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손 대표의 대권행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처럼 보인다. 발등에 불 떨어진 손 대표는 10·26서울시장 재보선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야권통합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내친김에 지지율까지 상승시켜 지난 4·27분당대첩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심산이다.

‘안풍’ 업은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영입에 심혈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장악력 내세워 ‘박’ 압박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4·27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의 텃밭이던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대권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 게다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이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자 손 대표는 일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안풍’ ‘문풍’이 순식간에 정치권을 강타하자 휩쓸리는 모양새다. 그의 지지세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등장과 폭풍성장세에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 지지율이 4위권 밑으로 추락하며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안풍’ 직격탄
존재감 약해져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3.4%로 1위에 이어 안 원장, 문 이사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손 대표는 4.4%로 6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마지막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서도 손 대표는 5.9%로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손 대표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누구보다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마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지방권력의 핵심인 서울시장직의 공석으로 ‘10·26재보선’의 판이 커진 상황이다. 다가오는 재보선은 또 2012 총·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10·26재보선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지방권력의 요직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직을 잡을 경우 손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지난 4·27재보선의 학습효과에 따라 손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승리로 이끌어 다시 한 번 수도권 경쟁력을 입증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손 대표가 야권통합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이번 10·26재보선을 지휘하며 야권통합을 이끌어 내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이번 10·26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향해
적극 러브콜

손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업은 바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영입이다.

얼마 전 안 원장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3세력’으로 서울시장 출마설이 떠돌자 정치권이 한바탕 요동치기 시작했다. 각 여론조사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파급력을 선보인 안 원장은 곧이어 박 변호사와 회동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협상을 마쳤다.

이러한 안풍을 등에 업은 박 변호사는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전임에도 독주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력주자로 꼽히는 한명숙 전 총리마저 서울시장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해 박 이사의 독주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오 전 시장의 사퇴 이후부터 적극 ‘박원순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손 대표는 박 변호사와 회동을 가지며 적극 러브콜을 보냈다. 이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박 변호사의 영입과 동시에 선거전의 초점을 자신과 민주당으로 돌려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게다가 유력후보였던 한 전 총리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를 지지하던 당내 일부 친노인사들의 불필요한 반감과 오해도 제거된 상황이다.

10·26재보선 통해 야권통합 교두보로 리더십 평가
‘서울대첩’ 승리로 리더십 평가받고 지지율 오를까?


실제로 손 대표는 지난 13일 박 변호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적극 민주당 입당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 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며 “민주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며 제1야당의 힘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는 당내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하거나, 야권 통합후보로 뽑힌 후 민주당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손 대표와 회동에서 “안철수 교수나 나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생각은 현재의 정당 질서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며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민주당의 혁신과 야권통합 노력 등을 전제로 입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입당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실제 선거전에 돌입하면 무소속 야권 통합후보의 한계와 당선될 경우 시정수행에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 등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고민은 그가 던지는 발언의 미묘한 변화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는 손 대표와 회동 다음날인 지난 14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통야당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80%가 민주당 출신이다”며 “결국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 서울시를 제대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통합야당으로서 혁신된다면 통합 움직임에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고 입당 가능성을 보다 더 열어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을 하는 과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당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입당 가능성
열어두는 ‘박’

박 변호사가 민주당에 전격 입당하면 손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손 대표는 박 변호사를 앞세워 야권 대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거머쥐며 속도감 있게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현재 서울시장 재보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손 대표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제 1야당의 프리미엄과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회를 주도하는 탄탄한 당 조직력의 이점을 내세워 더욱 더 박 변호사에 입당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10·26재보선에 승부수를 던진 손 대표가 리더십과 지지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세간의 이목은 벌써부터 10월의 혈전장에 사활을 내건 손 대표의 행보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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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