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드롬’에 묻어난 추석 후 민심동향

‘정치권 바이러스’ 퇴치할 ‘안철수 리더십’ 원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권을 강타하며 요동치고 있다. 신드롬은 마치 블랙홀처럼 민심을 삽시간에 빨아들이며 ‘박근혜 대세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민심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기존 정당정치의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철수 돌풍’ 삽시간에 ‘박근혜 대세론’까지 위협
SNS로 대중들과 소통해와 소통부재 MB반면교사

흔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에 빗대곤 한다. 때때로 변화무쌍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권을 강타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의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설이 떠돌면서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을 쳤다. 안 원장이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는 단 한 마디에 각 여론조사마다 5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나타내며 기성 정치판을 뿌리째 흔들어 논 것.

철옹성 박근혜
순식간에 흔들어

이어진 안 원장의 재보선 불출마 선언은 그의 ‘대망론’으로 이어지며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박근혜 대세론’의 아성까지 삽시간에 무너뜨리며 파급력을 발휘했다.

안 원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지난 10일 MBC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 원장이 59.0%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2.6%를 나타내며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추석 명절 이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대권 지지율은 박 전 대표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여의도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46.1%를 안 원장은 44.3%를 기록해 박빙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박 전 대표는 45.2%를 안 원장은 41.2%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원장은 학교로 복귀했고,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 같은 결과는 여전히 ‘안철수 신드롬’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신드롬처럼 번져가는 ‘안풍’을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신현상으로 들끊는 민심이 대리 표출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은 때만 되면 공정사회를 외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은 충성파 인사들을 줄줄이 주요요직에 앉혀 놓았다. 자리가 없다면 ‘특보’라는 이름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며 이 대통령은 내 식구 챙기기에 특유의 뚝심(?)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심겨진 보은인사들은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같은 초특급 비리폭탄을 터뜨리며 애꿎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쏟아내기에 이르렀고, 결국 전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통과 헌신성에
민심 열렬한 지지

또 현 정권의 ‘동남권 신공항’과 ‘반값 등록금’ 등의 공약은 물거품 되거나 하는 듯 마는 듯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표심을 자극한 선심성 공약 남발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 인사들은 시대착오적인 좌우 이념논쟁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며 ‘민의의 전당’을 자주 싸움판으로 몰고 가기 일쑤였다.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 가르기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서민경제 파탄으로 민심이반이 속출하는데도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인 ‘세비’ 올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일치단결해왔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에는 늘상 쇄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말짱 도루묵’으로 말뿐인 헛구호에 그치곤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국민들은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정권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판을 국민 스스로가 바꿔보자며 민심이 들끓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결국 민심의 변화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에 부합한 ‘인물’과 새로운 ‘리더십’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안 원장의 출마설은 민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좌우‧지역 갈등 부치기는 정치권에 국민들 ‘염증’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무차별 남발 결국 ‘백지화’


안 원장은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게다가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무엇보다 안 원장의 경우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다.

안 원장은 지난 5월부터 ‘시골의사’로 불리는 박경철씨와 함께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통해서도 대중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왔다. 경희대에서 열렸던 콘서트 첫회에는 각계 유명인사가 게스트로 초청되었고, 참석자만 7000명이 넘었다.

게다가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현 정권이 인권과 언론 침해에 정점을 찍으며 독재에 가까운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간 안 원장의 위로와 소통 행보는 현 정권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불신 종식과
쇄신 필요해


그는 ‘상식’이라는 표현으로 보수나 진보의 색깔빼기를 통해 보수와 진보 양측 진영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압도적 지지를 받던 그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후보단일화를 하며 ‘아름다운 양보’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그의 출마설이 불거지자마자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정치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돌풍’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계에서는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는 시각과 신드롬의 위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거품으로만 치부하며 비판하고 돌풍을 잠재우기 이전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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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