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박근혜 대세론’ 반기는 진짜 이유

‘제3인물’ 아닌 박근혜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레이스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계속해서 3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박 전 대표는 ‘친박 친위대’에 둘러싸여 엄호를 받으며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도 이를 반색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박 전 대표 공세는 이상하리만치 신중해 오히려 ‘박근혜 대세론’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데…. 야권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흡사 폭풍전야 같은 야권의 속내를 캐봤다. 

친박 인사 ‘킹메이커’로 본격 행보 가속화
‘왕남’ 이재오 복귀 시 여권판세 지각변동

‘박근혜 대세론’이 난공불락처럼 보여진다.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마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30%대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점차 ‘미래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자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의원들이 박 전 대표 진영으로 넘어오는 이른바 ‘월박(越朴)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내년 본격 총선시즌이 다가오면 ‘월박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섣부른 전망도 난무하고 있다.

이에 탄력받은 박 전 대표의 대권 행보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그는 지난 15일엔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서 자신이 내건 ‘생애맞춤형 복지’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복지정책을 선점하고 있다.

박근혜 사단
결속력 다져

최근에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의 기고문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세간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박 전 대표는 기고문에서 남북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는 이른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 측근 인사들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박 전 대표의 전국 조직망인 ‘국민희망포럼’이 지난 7월, 16개 시·도별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오는 9월8일엔 친박 의원이 주축인 국회 연구단체 ‘선진사회연구포럼’에서 박 전 대표의 핵심 집권구상인 복지국가론을 토론한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23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 18일 ‘대한국(Freat Korea)포럼’이 출범했다. 대한국포럼은 표면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 한민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박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박 전 대표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조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전 친박연대) 대표는 박 전 대표 대선캠프를 총괄하는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친박계의 ‘떠오르는 샛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정책과 전략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표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도 계속해서 대언론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권 재수생인 박 전 대표는 집권플랜의 근간이 될 각종 정책 윤곽을 잡아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친박 인사들 역시 ‘킹메이커’를 자임하며 전국 조직망 정비와 정책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박 전 대표를 엄호를 하고 있다.

손익계산서
두드린 야권

야권은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박 전 대표가 치명적 내상을 입을까 대여공세에도 수위를 조절하는 눈치다.
야권은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내년 대선을 민주화 세력대 독재 세력의 대결구도로 끌고가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이명박 정권의 독재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국민들에 ‘심판’을 요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4대강 사업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을 강행하며 여론에 반하는 사안을 밀어붙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장악하려 이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최측근 인사를 YTN 사장으로 내려 보냈다. 또한 정연주 KBS 사장이 사퇴하도록 검찰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MBC <PD수첩>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언론자유의 침해에 정점을 찍기도 했다.

이처럼 현 정부의 독재에 가까운 일방통행에 여론은 반MB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박 전 대표에 ‘유신의 딸’이라는 독재 이미지를 덧칠할 경우 여권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계산 속이다.

‘유신의 딸’ 이미지 오버랩 시키려는 야권
만신창이 ‘박’에 최후 일격 준비하는 야권


실제로 박 전 대표는 부정적인 질문을 받으면 금방 표정이 굳어진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또한 박 전 대표와의 소통은 기자뿐만 아니라 측근 의원들조차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상호간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소통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도 야권이 노리고 있는 대목이다.

야권은 또 박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올 경우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어 ‘여성대통령 출현’이 이르다는 심리를 부추겨 한 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는 대선후보로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뚜렷한 ‘업적’이 없다. 그는 오랜 정치생활에도 비판과 검증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다. 중요 현안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지나치게 기회주의적인 면모와 자기방어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이다.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는 야권은 타 후보보다 공격이 쉬운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나와주길 바라며 공세에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부 집안싸움
관망하는 야권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며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으로 계파간의 갈등이 극심하다. 때문에 ‘대권행’을 두고 계파간의 혈투가 벌어질 경우 야권의 공세 없이 친이계의 공격만으로도 박 전 대표가 충분히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당에 복귀해 친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여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문수-오세훈-정몽준’ 삼각연대로 박근혜 대항마로 나설 예정이었던 친이계는 최근 오 시장의 대권 불출마로 연대가 파기되자 ‘정몽준-김문수-이재오’로의 삼각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이 장관은 지난 2004년 박 전 대표를 ‘독재자의 딸’ ‘유신의 잔당이 아니라 유신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 대통령을 도와 박 전 대표와 맞섰다.

지난 6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1964년 한ㆍ일 회담 문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개비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지난달 20일 ‘나라사랑 전국대학생연합 글로벌 리더스 발대식’ 자리에서도 “5ㆍ16 군사정부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비판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통 큰 기부’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몽준 전 대표 역시 계속해서 박 전 대표 공세를 취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지난 8월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의 인기는 목욕탕의 수증기와 비슷하다”며 우회적으로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을 비판했다.

야권통합에
심혈 기울여

오 시장의 ‘주민투표’ 무산으로 더욱 탄력 받은 야권은 ‘복지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고, 야권 통합이나 연대작업에 박차를 가해 시너지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야권은 ‘여권의 내전’에서 만신창이가 된 박 전 대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권의 상황을 관망하다 본격적인 대선 ‘본선’을 벼르는 야권. 그들이 현재 박근혜 대세론을 조용히 관망하는 진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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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