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행정부지사, 명예로운 28년 공직생활 마무리

  • 박 일 기자 park1@ilyosisa.co.kr
  • 등록 2018.04.24 16:03:26
  • 호수 1163호
  • 댓글 0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 화백당서 “김관용 도지사와 함께한 시간은 끝없는 열정과 무한한 애정으로 도정발전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이날 퇴임식서 “이제는 완성하고 꽃피워야 할 시점이다. 남은 선배·동료 공직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북은 어린시설 추억이 담긴 고향이자, 지금까지 성장의 밑바탕이었다. 내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경북서 일 한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부지사로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김관용 도지사와 궂은 일 마다않고 도정을 위해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34회 행정고시를 시작으로, 1991년 총무처서 공직 첫걸음을 떼었다.

경북도에서는 기획계장, 정보통신담당관, 새마을과장, 기획관, 새경북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등 경북 정책통으로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영천 부시장과 중국통상주재관으로 있으면서 세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험을 균형 있게 쌓았다.

중앙에서도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과 전국의 자전거길을 책임졌던 지역녹색정책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지방세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세수 확대에도 힘썼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정무적인 감각도 높였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28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적었던 2002년에는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있으면서 IT분야의 새마을운동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결과 경북 내 정보 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경북이 ICT 중심도시로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기반을 다졌다.

그는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민선4기 초반에는 새경북기획단장으로 재임하면서 천혜의 자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행정에 새바람 불어넣어
입이저심(入耳著心) 자세...배움 잊지 않고 나눌 것

도에서 핵심시책으로 삼아 현재까지 꾸준히 노력한 결과 백두대간수목원, 산림치유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 설립되어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자리 잡았다.

영천 부시장으로 부임할 당시에는 최무선 장군의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호국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영천의 성장기반을 만드는 데도 큰 공을 세웠다.
 


중앙부처서도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핵심 사업들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인천서 부산까지 장장 630km의 국토를 잇는 녹색 자전거길도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된 국가사업이다.

한편,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재임한 1년 8개월은 그 동안의 여느 부지사보다 어려운 시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장미대선을 맞이했고, 대선기간에는 탁월한 통솔로 도지사 직무대행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냈으며 경주와 포항서 발생한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지진에도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빠르게 복구했다.

그는 최악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정책관을 신설, 일자리 정책에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해 경북을 일자리정책 1번가로 만드는 한편, 전국 최초로 도내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4일근무제를 도입, 일자리 나누기와 워라밸이 확산되는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도 일이지만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소통이다.

바쁜 도정으로 부족한 시간에도 틈틈이 SNS에 도정을 홍보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직원들과의 관계도 ‘입식결재대’ 설치로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서 보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든든한 경북의 대들보가 떠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공직은 떠나지만 항상 경북인의 긍지를 잊지 말아달라”며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새기고 실천해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경북을 위한 길을 걸어 달라”고 격려했다.

김장주 부지사는 “경북서 갈고 닦은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어느 자리,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헌신해 나겠다”며 “주신 배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잊지 않고 살겠다는 입이저심(入耳著心)의 자세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