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론’ 속 ‘문재인 신드롬’의 비밀 대해부

부드러운 카리스마 ‘국민이 원한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재인 대망론이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 1위를 차지하며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순식간에 야권 잠룡들을 제압하며 ‘문풍’의 파괴력을 선보이고 있다. 정작 문 이사장은 대망론에 묵묵부답이지만 신드롬처럼 번져가고 있는 대망론은 ‘지지율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PK 지역주의 타파와 야권통합 전도사로 활약
연령‧지역 초월해 지지율의 안정적 고른 분포

최근 대선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야권 잠룡들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분당대첩’ 일등공신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아성을 위협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지난달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의 대선지지율 정례조사 결과 문 이사장이 11.8%로 11.3%에 그친 손 대표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어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8월 첫째주 정례조사에 이어 둘째주 정례조사에서도 문 이사장은 11.7%를 기록하며 9.9%를 기록한 손 대표를 제치고 계속해서 야권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야권통합에 올인한 ‘문’

문 이사장이 ‘대망론’에 손사래를 치고, 묵묵부답인 가운데도 지지율은 날로 솟구치고 있다. 게다가 그의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은 20만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 이어 ‘문사모’ ‘젠틀재인’ 등 팬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지지율에 힘입어 증권가에 ‘문재인 테마주’가 등장했고, 연일 상한가를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음에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겠다던 그의 목소리와 행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출판을 기념하여 ‘북콘서트’를 열어 직접 무대의 주연으로 등장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통합전도사’를 자처하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문 이사장은 지난 17일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조국 교수, 시인 도종환, 김용택 등 야권 통합을 주장해왔던 재야단체와 각계 인사 300여명과 함께 야권통합 정당 구성과 2012년 민주진보정부 수립을 목표로 ‘혁신과 통합(가칭)’을 출범시켰다.

문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통합보다는 연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승리를 위한 완전한 방식이 아니다”며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연대와 후보 단일화의 방식을 취했는데 성과도 많았지만 단일화 시너지효과가 부족해 보다 완전한 방식으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합정당 통합방식을 통해 각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진보정당들은 통합에 선뜻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진보 소통합이 매듭지어지면 보다 본격적인 대통합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혁신과 통합은 오는 9월 6일 창립대회를 열고,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꾸리는 등 전국 단위 조직화에 나서며 대중 홍보를 위해 토크쇼와 공연, 동영상 등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정치콘서트’를 개최하고 강연과 토론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야권통합’을 고리로 문 이사장은 현실정치에 한발 한발 다가가며 대외행보에 점차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돌풍에 반응은 극과 극

정계에서는 ‘문풍’이 신드롬처럼 번지고 문 이사장의 보폭이 점차 넓어지자 그 성장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문 이사장의 대망론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의 잠재력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과 현실정치에 본격 발을 담글 경우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는 것.

먼저 문재인 대망론에 호평하는 쪽은 문 이사장의 청렴함과 깨끗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문 이사장이 PK(부산‧경남)출신인 점을 들어 영남표의 분산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문 이사장의 과거 특전사의 수중폭파요원으로 복무했던 경험으로 보수세력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아직 정치권 입문 전이고 정치력 검증이라는 절차가 남았다며 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반짝 ‘대리인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도 있다. 여론조사의 경우 기계음성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일반적 지지율보다는 정치에 아주 관심이 높은 극성 지지층, 또는 현 정치지형에 불만이 있어 새로운 후보나 대선지형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착시현상’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언론에서 연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보도하며 군불을 때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가 짚어본 문재인 열풍 실체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망론 어떻게 보고 있을까?

먼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권은 박근혜 대세론이 굳건한 상황인데 반해 야권은 후보들이 지지율 답보 또는 하락세를 보여 정치권 밖에서 야권단일화운동을 하던 문 이사장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5월 둘째주부터 여론조사 후보군에 올리면서 손학규‧유시민 대표의 표가 조금씩 빠지며 문 이사장한테 모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이사장의 지지율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거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품이었다면 6주 연속 지지율 상승이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이사장의 경우 주간 정례조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이사장 지지율의 경우 PK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부산‧경남에서 14.3%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13.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호남지역에서도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여론조사 불신, 언론에서 군불 땐 탓이다 ‘부정적’
현실정치 전면에 나서면 거품 꺼질 것 ‘한계’ 지적


하지만 그는 과연 문 이사장의 지지율이 마의 15%를 넘길 수 있을지를 두고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손 대표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다 15%에서 멈췄다. 따라서 문 이사장 역시 이를 넘지 못하면 야권 대선은 손 대표, 유 대표, 문 이사장의 각축전으로 갈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여론조사의 착시현상이다’라는 비판과 관련해 “여론조사는 투표를 예측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사람들이 열렬하게 응답하는 것은 오히려 강점이다”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또 “자동응답의 경우 사투리나 목소리 톤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후보를 강하게 읽는 등으로 생긴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성우 목소리를 고른 톤으로 녹음해 비표준오차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해 더욱 공정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의 불신론을 일축한 것이다. 

 


최웅식 이솔선거전략본부 대표 역시 “지난 4‧27재보선 이후 유시민 대표가 내상을 입으며 지지율이 추락했고, 손학규 대표 역시 현재 지지율이 주춤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는 과정이 있었고, 관심 받고 있는 문 이사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말로에 힘입은) 반사이익으로 인한 쏠림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문 이사장은 아직 정치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지기반도 약한 상태다”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무엇보다 ‘지도자는 업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의 문 이사장 하면 떠오르는 업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문 이사장이 정치권 내에 진입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승승장구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야권통합이라는 역할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PK지역에서 총선 교두보 역할을 하며 업적을 쌓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대망론까지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일정한 역할로 업적을 쌓으면 친노의 진원지가 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최 대표의 전망이다.

 

업적 쌓아서 승승장구할까?

현재 ‘문재인 열풍’은 파죽지세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야권통합과 총선 지휘에 따른 성과물로 위상이 재정립 된다고 정치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범야권 대통합을 외치며 보폭을 넓혀가는 문 이사장이 과연 내년 선거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정치권의 또 다른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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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