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GM 철수’ 적막한 도시 군산 가보니…

목줄 풀린 개만 왔다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가 결정되면서 군산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공장 폐쇄 결정 전까지만 해도 인근에 대학과 공장들이 있어 그나마 유동인구가 확보됐던 군산시 오식도동. 하지만 군산공장의 폐쇄가 결정된 지 한 달여가 흐른 상황에 찾은 이곳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이 감돌았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 정당 등 사회 각계는 파국을 막기 위한 제각각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들 두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공장까지 폐쇄되자 군산 지역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텅 빈 거리

한국GM 군산공장 주변의 왕복8차선도로에는 근근히 대형 트럭 몇 대만이 이동할 뿐 차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문을 지나쳐 동문으로 이동할때까지 공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거의 없었다. 
한국GM지부 군산지회 관계자를 만나기위해 도착한 동문은 철제 바리케이트로 굳게 닫혀 있고 경비초소에 직원 한 명만 오고가는 차량들을 경계하며 지켜서 있었다. 직원은 언론사의 방문이 처음이 아닌 듯 명함을 받고 출입증을 건네왔다. 
 

공장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 넓은 공장 안에는 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GM 쉐보레 출고사무소 역시 황량한 모습이었다. 넓은 주차공간에는 몇 대의 차량만 남아 있었고, 텅 빈 공터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공장 가동률은 20%를 밑돈 지 이미 오래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1500여명이 일하던 한국GM 군산공장에는 현재 100명 정도가 나와 잔무나 업무 마무리를 하고 있다. 벌써 8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시내는 물론 멀리는 전주와 익산까지 운행하던 36대의 통근버스도 5대로 줄었다. 

공장 안 천막에서 만난 한국GM지부 군산지회 유상협 교선실장은 “암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군산공장의 폐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때와는 사정이 달랐다. 
 

현대 조선소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군산공장의 경우 대부분이 군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 실장은 “군산에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은 GM공장 하나뿐”이라며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의 시장경제 자체가 뒤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폐쇄 여파…흡사 유령도시
실업률 증가와 지역상권 몰락

그는 “GM 군산공장 폐쇄는 전북 도내서 GM 군산공장 노동자 1500명뿐만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수만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당장 극심한 생활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실장은 “정부가 단호한 원칙 없이 GM의 문제를 풀려 한다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될 뿐”이라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든다면 3∼4년 내 훨씬 더 큰 파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공장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다. ‘군산시민은 분노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웬말이냐’, ‘피눈물로 지켜온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철회하라’는 플래카드가 도시 곳곳서 눈에 띄었다. 

공장서 3km 정도 떨어진 인근에는 오식도동 상권이 자리잡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는 원룸촌과 식당, 술집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골목과 대로를 몇 번이고 오갔지만 행인조차 보기 힘들었다. 목줄이 풀린 개 한 마리만 동네를 돌아다녔다. 

가게 앞에는 철지난 고지서가 쌓여있고 중국집, 고깃집 할 것없이 가게마다 ‘임대’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자율방범 초소 역시 컨테이너 박스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풀옵션 원룸 임대 라는 글귀가 적인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원룸촌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한 모습이었다. 

같이 동행한 기자들의 의견은 하나같았다. 

“유령도시 같다.”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한 지역상인은 “GM과 현대중공업에 완전히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자생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 두곳이 문을 닫으면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살벌한 플래카드 곳곳에
시내외 버스도 팍 줄어

지역 상인들은 GM의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6월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산 내 가장 번화가로 꼽히는 수송동 한 건물 1층 커피숍은 문을 닫은 후 6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권리금도 없앴지만 문의조차 없다. 


한 고깃집 사장은 “수송동 먹자골목 80% 이상이 임대물건으로 나왔다”며 “길에 사람이 없어서 더이상 영업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국GM은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수출의 50%, 전북 지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 중 한 곳이다.

공장의 위기론 철수설 등이 불거질 때부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 상공인들은 앞다퉈 ‘I love 쉐보레’를 외치며 GM 차 애용 운동을 펼치며 응원의 손길을 보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GM은 오는 5월 말이 되면 최소한의 관리 직원만 남기고 ‘쉐보레의 도시 군산’을 뒤로하고 기약없이 떠날 것이 확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군산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전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된다. 

지역 붕괴


전북도는 특별자금을 긴급 투입해 도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GM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 전북도교육청은 GM 실직자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등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충격을 완화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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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