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유승민 불안한 동거 내막

같이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러놓고 ‘으르렁~컹컹’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 사사건건 충돌했던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은 인사문제와 복지, 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1, 2위의 충돌은 숙명적”이라며 ‘안상수 대표-홍준표 최고위원’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의 불안한 동거 내막을 살펴봤다.

당내에선 “전대 1·2위의 숙명” 분위기
홍, 안상수에게 겨눴던 공격의 부메랑?

7·4 전당대회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은 사무총장 인선 갈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마찰을 이어왔다.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를 두고도 홍 대표는 국민공모주 형식의 매각을 주장했으나, 유 최고위원은 정치권이 매각방식을 권고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지난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정에서도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은 지난 7월 5일 새 지도부 출범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홍 대표는 현충원 참배 전 최고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계파 해체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계파 활동을 하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최고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숙명적 관계

이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됐다.

홍 대표는 “앞으로 당을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최고위원은 “당이 상당히 어려울 때 구성된 지도부인 만큼 팀워크를 살려서 당의 변화를 꼭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심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홍 대표는 웃는 얼굴이 참 좋다. 자주 웃어주고, 당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불안한 동거’의 서막을 올렸다.

둘은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지난달 이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금방 ‘멱살이라도 잡을 분위기였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홍 대표가 “당 대표가 사무총장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면 그건 대표가 아니라 허수아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최고위원도 격양된 목소리로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천을 다루는 자리를 어떻게 대표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거냐”고 받아쳤다.

홍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김 의원을 받아주면 다른 당직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유 원 최고위원은 “그래도 안 된다”며 원희룡 최고위원과 함께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 까지 했다.

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린 데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 생각한다”며 각을 세웠다.

우리금융지주·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식을 둘러싸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홍 대표는 매각 방식과 관련, “지난 청와대 회동 때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국민공모주 방식 매각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최고위원은 “ 정치권이 매각방식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정부는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며 “국민주 방식이나 일반 대중에게 작은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을 전체 매각 방식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번엔 전월세 상한제,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상한 등 이른바 홍준표식 친서민 정책 방향을 놓고도 정면으로 맞섰다. 홍 대표가 경제문제에 관한한 KDI 연구위원출신 경제전문가인 유 최고위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소신이란 이유로 부작용이 뻔히 우려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게 발단이 됐다.

홍 대표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업 이자율도 30%까지 대폭 낮추겠다”며 “비정규직 문제도 ‘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유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유 최고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 축소를 야기하므로 단기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상한을 30%로 낮추자는 홍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30%까지 낮출 경우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서민층의 경우에 뒷골목에서 불법사채업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게 돼 더 큰 어려움에 몰리게 된다”며 “이자율 강제 인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 정책 확대를 놓고도 충돌했다. 홍 대표가 “일본 민주당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며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은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고, 이어 “무상시리즈를 남발하는 (한국의) 민주당은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 최고위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을 개혁하고 감세를 중단해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민생에 투입하자는 것과 일본 민주당의 사례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대표가 지난달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을 제외하고 충청 인사 두 명만을 천거한 데 대해 당내 친박계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 최고위원과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2004년 박근혜 대표 당시부터 당이 호남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보여 왔느냐. 그런데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리면 어떡하느냐”며 “인선을 철회하고 합리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반장 부메랑론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2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홍 대표는 당시 당직 인선과 병역문제 등을 두고 안상수 대표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당 관계자들은 “홍 대표가 1년 전에 했던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다. 사사건건 충돌하며 파열음을 빚고 있는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이 향후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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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