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돈 버는 ‘맘카페’ 논란

매달 수천만원씩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엄마’들이 모여 지역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맘카페’가 최근 각종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일부 맘카페의 운영자들이 카페를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운영자의 욕심 때문에 상업화로 물든 맘카페에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역의 엄마들이 가입해 정보를 공유하는 ‘맘카페’. 엄마들은 맘카페를 통해 육아와 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나눈다. 지역 맘카페는 보통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돼있다. 초기에는 젊은 가정주부들을 중심으로 육아 정보가 공유됐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회원 수가 늘어 대형 맘카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돈 주고 홍보

최근에는 육아는 물론, 이웃끼리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까지 범위가 넓어져 전국 신도시나 주거공간이 밀집된 곳의 맘카페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일부 맘카페서 공유되는 정보가 ‘권력화’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지역 상권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한다. 

일부 맘카페는 정보 공유로 얻은 권력을 ‘상업화’하기도 한다. 최근 한 맘카페서 수백명의 회원들과 운영자 간에 법적 분쟁이 촉발됐다. 문제의 발단은 운영자가 지역 상인들로부터 받는 협찬비(광고비) 때문이었다. 


이 맘카페의 운영자는 매달 협찬비로 수천만원의 금원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운영자가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마치 글쓴이가 맘카페 일반 회원인 것처럼 속여 카페에 지속적으로 협찬사의 광고글을 올리고 수십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후기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맘카페 운영진을 맡았던 A씨에 따르면 카페 운영진들은 지역 상인들이 카페에 광고를 올리게 해주는 대신 한 건 당 30만원서 50만원의 광고비를 요구했다. 

여기에 일부 업체에는 지역 행사 등이 열릴 때 ‘협찬’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관련 업체만 100여개가 넘었다. 단순 계산으로만 홍보 수익이 3000만∼50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고비를 내지 않은 업체의 ‘후기’ 글이 올라오면 통보 없이 글이 삭제되기도 했다. 회의감이 들었던 A씨가 카페 수익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에 동조하며 투명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운영자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운영자는 자신의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단순히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동의나 사전 경고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 맘에 들지 않는 회원은 강제탈퇴(강퇴)시키고 활동정지를 시켰다. 

카페에 광고 올리고 대가로 광고비 요구
업체만 100여개 수익 5000만원 추정


이에 대해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며 “업체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라 모두 광고를 허용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제한적인 홍보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맘카페는 여타 카페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오프라인의 소모임이 매우 활발하다. 엄마들이 온라인에서만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동방해 오프라인서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진다. 

카페 내에서 주고 받는 질문과 답변들도 ‘우리 아이가 아픈데, 동네 좋은 병원을 알려달라’는 등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다. 그런데 이런 카페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강제 탈퇴를 당하고 활동정지를 당하게 된 회원들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카페는 지역서 가장 규모가 큰 맘카페고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카페는 아직 전무한 상황. 수십명의 회원들이 아이를 기르며, 이웃인 다른 엄마들과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때로는 물건을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함께할 공간을 잃어버렸다.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맘카페서도 최근 운영자가 상업화 방침을 밝히면서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 설립 당시 광고 글을 싣지 않는 ‘클린 카페’로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운영자가 임의로 광고 글을 게시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항의한 회원들이 운영자의 퇴진을 요구하자 상업화는 없던 일로 됐지만 이를 계기로 운영자의 권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카페의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자는 카페 밖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운영자가 지역에 사는 엄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정치인, 시장, 시의원뿐만 아니라 조그만 상점 주인에게까지도 VIP로 인식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운영자가 왕

지역맘 카페서 이뤄지는 협력업체 광고나 이벤트의 경우 매출의 일정 부분이 운영자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엄마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인 만큼, 개인의 사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회원들의 지적이다. 

회원 B씨는 “카페 운영자라고 해서 카페가 그의 사유재산은 아니지 않느냐”며 “회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교류하는 곳인 만큼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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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