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삐라엔 무슨 내용이?

김정은 찬양 누가 믿겠냐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이 곳곳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1년여 동안 수거된 삐라만 약 200만장에 달했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70년 동안 지속돼온 심리전술 삐라. 요즘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지난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 옥상서 북한의 삐라 2만여장이 발견됐다. 해당 교회 목사는 건물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뭉텅이로 흩뿌려진 삐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삐라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림과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무더기로 발견

인천에선 지난 13일에도 북한의 대남 전단 2만5000여장이 실린 풍선이 나무에 걸려 찢긴 채 발견됐다. 전단을 발견한 한 시민이 “북한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삐라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전단에는 미사일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히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선전하는 내용의 대남 삐라 900여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북한이 미국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긴장 국면이 조성된 상황서 대남 선전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거한 전단 일체를 군 당국에 인계했다. 

서울과 인천 도심 등 수도권 일대서도 북한의 삐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같은 날 청와대 춘추관 앞 잔디밭에선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삐라가 발견됐다. 이 전단에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단호히 성명’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잔디밭서 발견된 삐라는 청와대 경비담당인 101단이 수거했다. 이번에 떨어진 삐라는 60여장으로 과거에도 청와대 경내로 대남 전단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삐라 발견이 올해 들어서만 11번째다. 봄철과 가을철 바람이 불 때 수도권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 작년엔 8차례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서 삐라 1000여장이 발견됐고 같은 달 29일에는 용산구 원효로 노상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서 성공했다’는 내용의 삐라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청와대 내서 발견…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종이질 및 인쇄상태 정교…국내 제작설도

삐라 살포는 아주 오래된 심리 전술이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위선적 행동을 일삼는 교황을 고발한 그림을 뿌린 것이 시초라는 주장이다. 우리에겐 6·25전쟁의 기억과 함께 시작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 측이 집중적으로 살포했다. 인민군에 대한 투항권고가 주목적이었다. 

‘루터 기원설’로부터 500여년, ‘6·25 등장설’로부터 70여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뿌려지고 있다.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역설일 수 있다. 

삐라의 내용은 시시때때로 변화했다. 애초에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과 미국을 위협하는 내용은 항상 포함됐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의 얼굴과 함께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묘사된 삐라도 있었다. 또 ‘미국언론도 트럼프의 망발에 대한 비난 높아’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우리나라 뉴스전문채널 로고, 미국인 앵커로 보이는 여성 사진이 합성돼있는 삐라도 있었다. 

물론 남한서 북한으로 날리는 삐라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한 동안 중지됐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구식인 쪽지성 삐라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는 익히 알려진대로 북한서 인터넷은 일부 계층만 쓸 수 있는 것이라 이를 통한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서 날리는 것도 있지만 탈북자들이 조직한 대북 민간단체서 직접 비닐제 풍선에 매달아서 날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듯 하다. 

날리는 방식은 주로 보통 풍선을 사용하지만, 군대에선 포로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포로 살포하는 것보다 풍선을 이용하는 것이 살포할 수 있는 삐라 양이 현격하게 많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방식은 아니며 이렇게 포를 이용한 살포는 특수한 상황에만 쓰인다고 봐야한다. 

대북 긴장 고조될수록 늘어
대부분 미국·대통령 비하

이렇게 특수 포탄을 이용한 전단 살포는 비단 남북 사이서 뿐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북민간단체서 전단지 날리는 기술은 탈북자 출신 과학자의 개량을 거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의 수준은 5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대형 수소 비닐풍선과 몇몇 시한장치를 조합해 풍선 하나당 크기에 따라 1만~6만장인 7㎏분량의 삐라를 1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최장 평양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정도다. 
 

재질 또한 종이가 아닌 비닐을 사용해 젖는 것을 방지하고 경량화를 도모했다. 때로는 북한 라디오는 채널이 고정돼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라디오를 날리거나 먹을 것, 미국 달러, 각종 간단한 생활용품을 함께 날리기도 한다.

이들 삐라는 종전과는 다르게 국내서 제작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종이질이나 인쇄상태가 정교하다. 

일각에선 삐라의 잦은 출몰에 남한 내 고정간첩 등이 자체 제작해 살포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0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60대 한 기업인은 전단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국내서 제작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이가 음식점 광고할 때 쓰는 무게 100g/㎡짜리 아트지로 보인다”며 “글자체도 명조체, 고딕체, 고딕우사체(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고딕체) 등 우리나라 인쇄소서 많이 쓰는 종류”라고 말했다. 여러 색으로 깔끔하게 인쇄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전의 질이 떨어지는 종이나 북한의 조악한 인쇄술로 제작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쇄업자는 “집이나 사무실서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중국서 제작됐거나 북한이 중국산 종이를 이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쇄기술 발달

정부는 북한이 삐라를 비닐 풍선에 담아 국내로 날려 보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시한장치를 이용해 터뜨려 살포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서 삐라를 제작·배포했다는 첩보 등이 없어 수사 중인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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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