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회와 각종 공개행사에서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작 이 대통령 자신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로 빈축을 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인사문제는 더 이상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불거져 ‘뿌리까지 썩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와 도봉구의원의 의장 폭행사건을 살펴봤다.
송 인천시장 1년간 측근 75명 낙하산 인사
지인 추천 발탁되지 않자 의장 폭행한 구의원
지난 5일 인천의 한 시민단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가 송영길 인천시장(민주당) 취임 후 1년 동안 이뤄진 낙하산 인사 명단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인천연대’는 “송 시장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97명이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등 기관에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이 가운데 75%인 73명은 학연, 지연, 정당 등 시장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75%가 낙하산
지난 6월22일부터 접수한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배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송 시장 취임 후 위촉·임용된 인사는 총 97명이다.
이중 인천연대는 송 시장과 학연·지연, 국회의원 시절 비서진, 민주당, 시장직 인수위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이 73명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송 시장의 지인으로 분류된 인사 중 인천에 살지 않는 이들도 33명이며 전체의 45%에 이르렀다.
이에 인천연대 관계자는 “송 시장의 보은 인사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며 “부채 등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반면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인사들을 시와 산하기관 곳곳에 임용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송 시장의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규탄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당일 해명자료를 통해 “심려를 끼친 것 자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 인사정책에 참고토록 하겠다”며 “그러나 지난 1년 간 인사는 해당 직무의 전문성, 적법한 절차, 성과 등을 고려했고 부당 절차, 부족한 자격과 능력, 성과를 어그러뜨리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경악’이라고 평하며 “송 시장 취임 이후 각종 공직 인선의 과정에서 법적 절차 무시와 전문성을 무시한 측근 챙기기, 특정인에게 과도한 힘 몰아주기, 적자기업에 과도한 자리 만들기 등 다양한 행태는 인사전횡의 교과서라고 할 만 했지만 이 정도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기업과 주요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임원 자리, 그리고 시 체육회와 같은 전문분야를 책임지는 특수기관에도 어떤 전문적인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임용된 사례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공직이나 그 주변 자리는 선거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인사는 금도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맹공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무급 특보까지 낙하산 인사로 규정한 것은 발표기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관례적으로 시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임용되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까지 낙하산 인사로 끼워 넣고, 단지 당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통한 낙하산 인사로 규정한 것은 인원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송 시장의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사를 부풀리는 것은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조사로 발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 시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에 대해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시장 임기가 끝날 때 시의 정무직 인사 전원이 사표를 내도록 해 후임 시장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본청 공무원들은 “낙하산 인사를 앞으로 3년이나 더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면서 송 시장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시장 취임 후 공사, 공단 등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방만한 조직운영이 사실로 판명돼 분위기를 일신하고 시정방침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도봉구의회 신창용(44) 의원이 의회 사무국 인사에 불만을 품고 지난 6월28일 이석기(62) 구의회 의장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 의원과 이 의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각각 재선과 4선 의원이다.
신 의원은 구의회 정례회기 기간 중인 지난 6월28일 오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구의회 의장실을 찾아가 “왜 내가 추천한 사람을 의전팀장으로 추천해주지 않느냐”며 이 의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목 등을 마구 때려 이 의장은 사건 직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의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의회 사무국 의전팀장 인사 문제였다.
이 의장은 “전임 의전팀장이 진급해 지난 1일부터 자리가 비자, 신 의원이 모 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의전팀장으로 추천해 달라 요청했다”며 “자신이 요청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나를 찾아와 욕설을 하며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회 의사진행과 관련해 의장과 업무적으로 논쟁을 했다”며 “이 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사 관련 시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말싸움이 격해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점심 때 소주 2~3잔 정도 마셨다”며 술을 마시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전치 3주 ‘폭행’
이번에 불거진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온 우리 사회의 ‘악관례’이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악습이 얼마나 만연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레임덕 이유 중 하나로 ‘불공정 인사’를 들었다. 출범 때부터 측근·보은 인사를 되풀이 하면서 공직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는 특히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크다”며 “모든 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고 말했다.
잘못된 인사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