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24일,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주택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대신 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을 도입해 ‘빚 내서 집 사는’ 하우스 푸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및 이로 인해 가계 부채의 감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도 기존 2019년서 내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상환능력 심사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이 같은 전방위 대출 압박으로 정부여당은 가계부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서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 이번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규제에만 역점을 뒀을 뿐 가계 부채는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 없는 가계부채 탕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또는 ‘왼쪽 주머니의 부채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풍선효과로 가계부채 대책의 부작용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종합대책을 두고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선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집 장만의 기회를 더 어렵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이번 종합대책이 얼마나 큰 압박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