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호’ 출범에 민주당 당권주자들 ‘꿈틀’ 내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홍 맞수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한나라당이 ‘박근혜당’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모양새다. 친박을 자처한 홍준표 신임 대표를 필두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 독주레이스는 당분간 청신호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젊은 지도부 구성은 향후 민주당의 지형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여야 지도부의 불꽃 튀는 ‘혈투’도 볼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 젊은 수도권 지도부에 민주도 세대교체론
‘독설가’ 홍준표 당선에 맞수로 떠오르는 박지원

한나라당은 지난 7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 홍준표 신임 대표와 함께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의원을 각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로써 홍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여야를 진두지휘하는 ‘수장’으로 맞붙게 됐다. 여기에 두 사람의 인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지붕 시절 형님.아우
민주당 차기 ‘맞수’ 물색

지난 1999년 15대 국회 당시 두 사람은 각각 의원직 상실과 경기도지사 낙선 후 워싱턴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남다른 우정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시절 홍 대표가 사석에서 손 대표를 ‘형님’으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손 대표가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2008년 5월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 대표는 취임 인사차 손 대표를 찾아 “형님을 모시고 내가 원내대표를 했으면 했는데…”라며 농담을 건넸고, 손 대표는 “나를 모시고 원내대표가 아니라, 총리를 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필승 의지를 불태우는 여당과, 정권교체를 단단히 벼르는 야당의 사령탑으로 만난 상황이라 워싱턴에서 동고동락했던 우정을 과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홍준표호’ 출범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민주당 내부는 적잖이 놀란 눈치다. 저돌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보유한 홍 대표의 독설에 맞설 대항마 역할이 현 민주당 지도부에선 없다는 자체평가 때문이다.

또 지역색이 배제된 젊은 지도부로의 세대교체, 개혁과 쇄신바람, 여기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친서민 드라이브’까지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일거에 박근혜당화하며 깔끔해진 당권.대권 구도의 합작은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탄력을 붙이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한나라당은 역대 전당대회 당시 친이,친박간에 서로 경쟁을 펼치며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민주당의 큰 역할 없이도 계파간의 갈등으로 서로 간의 ‘흠집내기’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에도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독설가 홍 대표의 대야 공세를 방어할 전투력 갖춘 차기 당 대표를 조기 선출해 대권주자에 가해지는 흠집을 최소화하며, 선거 대비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는 당 대표의 사태 후 약 2달뒤에 치러진다. 손 대표가 9월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퇴하고 대권체제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11월 조기 전대론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저격수’ 박지원 급부상
문희상 거론, DJ시절로?

이에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박주선.이인영 최고위원, 김부겸.박영선.추미애.문희상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 정균환 전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홍 대표의 ‘맞수’로는 박 전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여당 저격수의 면모를 과시했고, 지도력을 검증받았으며 노련미까지 더해져 현재 ‘홍준표 대항마’ 영순위로 꼽히는 것. 홍 대표도 전대 과정에서 자신이 ‘박지원에 맞설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홍 대표의 공세와 압박이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특유의 돌파력을 지닌 박 전 원내대표가 해답이라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의 한 측근 인사는 “박 전 원내대표는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업을 이루는데 핵심세력이었다”면서 “이미 원내대표를 거치며 지도력과 통솔력을 인정받았고, (향후 당 대표가 된다면)야당의 선명성과 투쟁성,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세균 당권 선회 시
민주당 당권구도 급변

또 다른 인사는 “홍 대표의 독설에 응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저격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뿐이다”라며 “차기 당 대표는 막중한 임무를 띤다. 내년 총선도 지휘해야 하고, 대선주자도 적극 방어해야한다. 상대편의 흠집내기를 방어하려면 리더십과 정보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 적임자는 박 전 원내대표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 자신도 언론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해석에 “언론의 해석은 대개 맞더라”는 말로 당권 도전의사를 내비쳤다. 실제로 그는 동교동계와의 소원한 관계를 풀고 전폭적인 호남지지를 얻기 위해 애쓰며 당권을 위해 이미 물밑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조기전당대회 열고 대선 밑그림 그릴까?
2012총,대선 큰 판 앞두고 불꽃 튀는 ‘난장’ 예고 


또 다른 당권주자로는 ‘영원한 DJ맨’이라고 불리는 문희상 의원이 떠오르고 있다. 그 역시 국민의 정부시절 소통령으로 불렸고,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민주정부 10년을 함께 한 내공을 높이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박지원과 문희상이 거론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DJ사람들로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 지도부가 젊은 수도권 의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수도권 유권자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자는 주장도 당내에서는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 전 원내대표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의 젊어진 지도부가 수도권과 젊은 층의 표를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젊은 이인영 최고위원이 나와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해 10·3전당대회에서는 수도권 출신이자 40대인 이인영 후보가 중진들을 제치고 4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차기 후보들도 선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또 김부겸 의원이 당내 최대 주주로 꼽히는 손 대표를 등에 업고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의 당,대권 합작으로 손 대표 역시 자신의 대권가도에 유리한 인사를 후임 당 대표로 지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의원은 ‘통합연대’를 출범시키는데 앞장서며 전국조직망 정비에도 앞장서 당권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대의 변수는 대권 주자들의 당권으로의 선회다. 가장 유력시 되는 후보는 정세균 최고위원이다. 물론 정 최고위원은 확고한 대권의사를 내비쳤다. 이미 당권을 역임한 마당에 또 다시 당권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3의 인물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떠오르며 더욱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의 486인사들 역시 손 대표 쪽으로 대다수 옮겨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주위에선 정 최고위원에 당권으로 선회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며 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이 당권에 출격할 경우 당권구도 자체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여타 주자들이 그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도 그가 당권을 잡는데 있어서는 여전한 강자임을 증명하는 것. 현재로서는 대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낮은 지지율이 고착화될 경우 당권으로 선회한다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며 그의 향후 행보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전대에서 개혁과 쇄신 이미지를 보여준 이상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 한 관계자는 “한나라가 비주류인 홍 대표를 선택한 것은 혁신에 가깝다”라며 “이에 민주당이 이보다 더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야 모두 쇄신바람
변화의 요구에 부응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루고 당 대표가 확정될 경우 향후 홍 대표와의 대결구도는 불꽃 튀는 ‘난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의 운명을 가르는 총선과 대선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사령탑 모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등에 업고 있는 만큼 이들이 벌일 승부는 그야말로 ‘혈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의 조기 전당대회가 예측되는 가운데 선출된 각각의 여야 신임 지도부가 어떤 통솔력을 선보이며 민심을 사로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지에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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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