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씩 20년 수령 ”헉! 대박이네~”

연금복권520 첫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

인생역전을 향한 로또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또의 인기를 능가할만한 새로운 복권이 등장했다. 지난 1일 판매 시작과 함께 7월6일 첫 당첨자를 배출한 연금보험520이 바로 그것. 국내 최초 연금식 복권을 표방한 연금보험520은 당첨되면 일시로 거액을 받게 되는 현행 복권 당첨금 제도와 달리 당첨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화제다.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상속까지 가능한 신개념 복권 연금복권520에 대해 취재했다.

복권 고액 당첨자 행운관리 실패사례 고려 출시
1등만 연금식 나머지는 일시불 지급, 상속 가능

지난 1일 정식판매가 시작된 연금보험520은 인생역전 일확천금이라는 복권 공식을 인생안정 노후보장으로 전환한 신개념 복권이다.

7월6일 제1회 차 추첨을 마쳤고, 이후 연금복권520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연금복권520은 1등 당첨금을 일시지불하지 않고 연금형식으로 20년간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연간 연봉 6000만원

정부는 연금복권 출시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복권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조기에 탕진하거나 당첨금 다툼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권과 달리 연금복권은 정부가 일확천금의 행운을 사후 관리해줘 당첨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금복권520은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 기간 내에 숨지더라도 상속인이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권사업의 수익구조 개편은 물론, 기존 복권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복권520은 1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연금처럼 받게 되는 추첨식 복권이다. 이런 형식의 연금식 복권은 해외 복권시장에서는 보편화 됐지만 국내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복권520의 당첨금은 1등 12억 원(500만원×240개월) 2장, 2등 1억 원 4장, 3등 1000만원 7장, 4등 100만원 63장, 5등 20만원 630장, 6등 2000원 12만6000장, 7등 1000원 126만장으로 1등 이외의 당첨금은 일시 지불된다.

그런가 하면 연금보험520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3억원 이상의 복권 당첨금은 세율이 33%로 높은 편이지만 연금복권은 22%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기존보다 11%나 이득을 보게 되는 것.

실제 1등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당첨금은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 9억3600만원 매달 390만원으로 세전 총 수령액 12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꺼번에 당첨금을 받는 경우(세율 33%)보다 99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연금복권520은 로또복권과 비교했을 때 당첨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확대이유가 당첨확률을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연금보험520의 1등 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 2등 당첨확률은 157만분의 1로 로또 복권보다 2.6배 정도 높다"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당첨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받다가 지급처가 변경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복권520의 당첨은 매주 수요일 YTN을 통해 생방송되며, 1등 당첨자는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경기 과천에 있는 한국연합복권 본사를 찾아 은행계좌를 지정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20일 통장으로 당첨금이 입금된다. 3~5등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6~7등 당첨금은 복권판매처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금보험520을 두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로또 아성 무너질까

표면적으로는 세금혜택 등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지만 재정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당초 복권사업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서민 몇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확대 발언 논란과 맞물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요일에만 사던 복권을 수요일에도 사게 돼 서민들의 씀씀이가 더 커질지도 모를 일이지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