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선 상권 주목하자!

초강력 대책으로 불리는 ‘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에서 벗어난 상가, 레지던스,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상가나 틈새 수익형 시장으로 갈아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이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이중, 삼중의 족쇄가 채워진 데 이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오피스텔마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자 투자자들이 상가나 틈새 수익형 투자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에 흐름이 수익형 쪽으로 기울자 수도권 ‘지하철 연장선 상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 연장선은 신설 노선보다 비용이나 가시화 기간이 적다. 또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해줘 유동 인구 및 임대수요가 풍부해져 상권이 활성화 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대표적인 연장선으로 ▲5호선 ▲7호선 ▲8호선 ▲신분당선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서울 도심과 강남권을 직통한다는 점이다. 

5호선 연장선

다음은 주요 연장선별 현황과 주요 수혜상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5호선 연장선이 있다.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은 강동구 상일역부터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까지 8㎞로, 총 1조591억원이 든다. 당초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2년가량 늦춰져 개통예정에 있다.  


5호선은 서울의 중심인 종로와 광화문을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 시내 각 지역으로의 접근도를 높이고 도심교통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는 방사형 노선이다. 지하철 사각지대였던 서울 강서~도심~강동, 마천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대규모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여의도 구간을 통과하는 최초의 도시철도 노선이라는 특징이 있는 대표적인 골드라인이다. 

대표적인 수혜상권으로 미사강변도시가 있다. 최근까지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했다. 미사강변도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은 주요 이유는 강남권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데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생활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연장도 추진 중이다.

7호선 연장선

또 하나의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7호선 연장선 라인은 현재 부평, 부천을 거쳐 반포, 논현 등 강남지역은 물론 노원 등을 지나는 노선이다. 도봉산~옥정 지하철 7호선 연장(광역철도)사업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7호선 연장선이 개통하면 취약한 교통편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양주신도시와 의정부 민락지구, 청라국제도시 등의 아파트 가격은 물론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호선 연장선

경기도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 별내선을 2016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암사동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잇는 별내선은 총 연장 11.37㎞에 이르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2년. 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북부지역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 강남까지 직접 갈 수 있어 ‘신 골드라인’이라는 평가다. 

사실 기존 8호선의 경우 타 노선에 비해 이용객수가 적어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번 별내선 연장으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8호선 연장으로 주목을 받는 상권은 수도권 동북부의 마지막 신도시로 불리는 다산신도시다.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택지지구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에 진건지구 1만8218세대, 지금지구 1만3674세대 등 총 3만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완성단계에 이른 상태다. 다산신도시는 별내선(8호선연장)이 완공될 경우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 서울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산신도시 내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상업시설, 등 정주여건이 좋다.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올 하반기 최대 상가시장 격전지라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선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용산구간 연장선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의 현장은 수많은 노선들이 생겨나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길은 ‘신분당선’라인이다. 서울 용산부터 강남, 판교, 광교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줄 호재가 되고 있다. 최대 황금노선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신분당선 용산구간 연장사업도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7.7㎞)엔 6개 정거장이 건설되는데 개통되면 용산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선(송도~여의도~용산~마석)도 연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어 용산 상권도 강남상권에 버금가는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용산~강남~광교를 잇는 ‘슈퍼핫라인’ 형성도 기대된다. 

‘8·2대책’으로 주택시장 냉각
규제 벗어난 틈새 수익형 훈풍

한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물론 부동산 투자에서 길을 따라 투자하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길은 성공투자로 이어지는 지름길과도 같다”며 “다만, 기존 노선의 연장선은 서울 도심이나 여의도 등 업무지구,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골드라인임에는 분명하나 소위 강한 상권이 그보다 약한 상권을 끌어 당기는 빨대효과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신흥상권의 경우 투자 상품의 입지적인 경쟁력은 물론 업종 선점효과, 고객 동선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투자에 임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 지하철 연장선 상권 내 분양(예정)중인 수익형 상품들이다.

▲미사 우성르보아파크2차(상가)= 미사강변도시 로데오거리 초입 대로변에 위치하는 ‘미사 우성르보아파크2차’가 상가를 분양 중이다. 이곳은 하남미사지구 업무 1-2·3블록에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상가는 지상 1~4층에 총 134실로 조성된다. 

층별 구성으로 1~2층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식당가, 세탁소, 약국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치과, 정형외과,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메디컬 존으로 조성된다. 4층은 학원, 사무실, 실내골프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단지 오피스텔의 거주자를 고정수요로 확보하고, 주변 3만8000여 가구의 택지지구 거주자와 스타필드하남의 상주 직원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입주한 삼성엔지니어링 등 기업의 상주인원, 고덕상업업무복합 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에 따라 유입될 인구까지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이곳은 미사 핵심 가로축인 미사강변남로와 접합돼 있다. 강남까지 20분대, 잠실까지 10분대로 도달 가능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있다. 광역교통망인 중부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도 가까워 이용하기 수월하다. 철도망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2018년 개통예정)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9호선 미사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너그시티 청라(오피스텔·상가)= 청라국제도시의 ‘스너그시티 청라’오피스텔·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에 오피스텔 363실, 상가 점포 64개가 들어선다. 청라국제도시는 8·2대책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 기대감이 있는 곳이다. 굵직한 개발호재들이 많은 것도 청라국제도시의 특징이다. 청라시티타워는 453m 높이로 지어져 초대형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스너그시티 청라의 경우 인근 건물들에 비해 높게 건설되는 편이어서 청라시티타워 조망에 유리하다.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
유동인구·임대수요


청라국제도시에는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청라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지역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인구는 2011년 6월 말 1만1125명에서 올해 6월 말 8만76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개발 호재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상 4~18층에 조성되는 오피스텔은 슬라이딩 도어와 미니 드레스룸 등 특화설계로 꾸며지며 사물인터넷과 연관되는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도 적용된다. 수변인 S1층과 지상 1~3층에는 상가가 조성된다. 상가는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 유흥 등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는 호수공원 동쪽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위주의 상권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반대편이 본격 개발되면서 스너그시티 청라가 자리할 호수공원 서쪽 중심상업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상가·오피스)= 용산역은 KTX,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ITX, 신분당선(예정), 공항철도(예정)등 교통의 최 중심지로서 풍부한 유동인구가 확보돼 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일대는 고층 건물 주변으로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옆엔 연내 완공되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22층)과 ‘용산 푸르지오 써밋’아파트(39층)가 역을 둘러싸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은 용산역 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42 ~84㎡ 782실과 아파트 전용면적 135~240㎡ 195가구(펜트하우스 5가구 포함) 등 총 977가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762가구(오피스텔 597실, 아파트 165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높이 150m, 지하 9층~지상 40층에 이르는 두 개 동은 용산역 광장으로 나오는 순간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두 동을 잇는 스카이 브리지다. 지상 20층에 설치된 스카이 브리지 아래를 지나면 앞뒤로 용산역과 신용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은 신용산역과 직접 연결돼 편리한 교통을 원하는 입주민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다. 상가는 지하 2층~지상 2층까지 총 4개층이다. 3~4층 2개층은 사무실로서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어 상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용산구는 현재 ‘용산마스터플랜’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복합단지 개발, 용산민족공원,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 대규모의 개발로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특히 최근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기지 반환 시 해당 부지를 뉴욕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HDC 신라면세점, 엠버서더호텔,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CGV 본사, LS용산타워, LG유플러스 본사 등 직장인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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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