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들 ‘체육단체장 겸직’ 열풍 내막

내 돈 안들이고 이름 알리는 덴 ‘최고’?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3일 프로농구인 단체인 한국농구연맹(KBL)의 제7대 총재에 당선되면서 정치인과 체육단체장 간의 관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체육인인 정치인들의 체육단체장 겸직 열풍과 낙하산 인사로 지탄 받고 있는 실상을 파헤쳐 봤다.

돈 물어오는 권력-표 모아주는 조직 ‘공생 관계’
KBL 총재, 경선 선출로 낙하산 인사 누명 벗나?
     
그간 체육단체장 자리는 밀어주기 식 ‘낙하산 인사’로 지탄 받았다. 단체장 선출 때마다 각 종목별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한 인사 내정으로 체육계와 정치권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그간 추대를 통해 선임되는 악 관례 속에 최근 한선교 의원이 체육단체장 선출 사상 최초로 치열한 경선으로 선출돼 화재가 되고 있다. 평소 ‘농구광’으로 소문난 한 의원이지만 그토록 총재자리에 목을 맸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체육 ‘계약커플’

현재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한 의원을 비롯해 총 4명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2008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장직을 맡고 있고,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대한야구협회장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대한농구협회장을 맡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전 의원도 한국종합격투스포츠연맹 총재직을 맡고 있었지만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아직 총재직은 수행중이다.

뿐만 아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또한 지난해 7월 청와대로 가면서 의원 배지를 포기했지만 지난 2008년부터 맡고 있는 대한배구협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 관계자는 “스포츠단체장이라는 자리를 통해 종목 동호인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쉽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데다, 활기찬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 결국 ‘표심’ 장악에 유리하다”며 “한 마디로 ‘노다지 밭’이다”고 설명했다.

대한태권도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홍 전 최고위원만 봐도 체육단체장 자리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국내 유단자 회원 650여만명에 달하는 신분증에는 협회장인 ‘홍준표’라는 이름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다. 또 전 세계 50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과 관계자들에게도 각인 시킬 수 있어 협회장 자리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9시뉴스에 열 번 나오는 것보다 스포츠뉴스에 한 번 나오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체육단체장의 홍보효과는 크다는 것이다.

의원들 뿐 아니라 체육단체들도 의원들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한 경기단체 관계자는 “단체들은 거의 후원금이나 협찬금으로 운영된다”며 “사업을 진행할 때 타이틀 스폰서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유력 정치인이 오면 자금 동원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분야에 문제가 생길 시 정치인들이 입법이나 제도 개선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호막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체육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결국 스포츠계와 정치인들이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스포츠단체장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권과 체육계의 ‘계약커플’ 사이에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이 결여된 밀어주기 식 낙하산 인사다.

한 예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임을 자부하는 프로야구가 축구계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축구인들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축구와는 대조적으로 프로야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이사회에서 추대해 선임한다. 하지만 문제는 야구인들의 ‘자율의지’로의 추대가 아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야구계 현장에서는 박용오 전 총재나 유영구 전 총재처럼 자율로 추대하는 세번째 ‘민선총재’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사장단과 사전 교감을 가진 뒤 민선을 가장한 낙하산 총재를 추대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장의 야구인들은 박용오 전 총재처럼 야구에 애정을 갖고 있고 수십년간 야구단을 운영해온 구단주 중에 한 명이나, 야구인 출신 가운데 명망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총재를 맡아 야구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총재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은 “체육단체장은 체육인끼리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관계자들은 많지 않다.

‘농구광’ 출신 총재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선교 KBL 총재 선출은 주목을 끌고 있다. 평소 농구장을 자주 찾으며 ‘농구광’으로 불린 그는 농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파벌 다툼과 낙하산 인사 선출이 아닌 치열한 경선 끝에 당선된 최초의 체육단체장에서다.

지난 2008년 KBL 총재직에 도전했다가 추대 받지 못한 한 의원은 KBL은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고 총재 경선에 출마한 전육 전 총재와 한 의원, 이인표 KBL 패밀리 등 세 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전 총재와 한 의원을 놓고 재투표를 실시했지만 5차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정치인이 프로 단체장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한 의원은 “말이 필요 없다. 결과로 보여주겠다. 여의도 국회와 KBL 센터는 매우 가깝다. 공간적인 거리감이 거의 없다. 또한 나는 문방위 위원이기도 하다. KBL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을 지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의 총재 선출로 타 종목 단체장도 투명한 경선 과정을 통해 선출되어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고 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