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 ‘박근혜당 만들기’ 프로젝트 전모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명실상부한 당의 주류로 등극하기 일보직전이라는 당 안팎의 분석에 향후 박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의 굵직한 현안에서 직접 나서 판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 경선과 전대룰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이로써 당의 실질적인 주류로 부상하고 있으며, 7·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까지 자신과 우호적 관계의 인물을 세우면 하반기부터 ‘박근혜당’이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지층 결집 시 더 이상의 대권후보 경쟁 무의미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그의 속내는 과연…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들의 절반은 박 전 대표의 대선 승리는 ‘전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주류로서 지난 3일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양측의 협력관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와는 다른 결과에 한나라당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눈치다. ‘정권 교체’를 모티브로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역시 당혹하기는 마찬가지. ‘박근혜 파워’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약점부터 보완하고
대권행보 첫걸음 ‘사뿐’
 
박 전 대표는 당분간 당내에서 범접 불가능한 존재로 부상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근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국민들 또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박 전 대표로 꼽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박 전 대표가 가지는 최대 득점 요인은 전통적 지지층의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의 지지도가 50%를 넘어서 중간층과 호남에서 이탈하고 있는 지지층을 보충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지층의 결집은 한나라당 내 다른 대권주자들과의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세론’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지층의 결집 외에 친박계의 외연확대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친박계 의원이 중심인 연구단체 ‘여의포럼’은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에 친이계는 물론 소장파와도 함께했다. ‘한나라당 재집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친이계 김영우 의원과 소장파로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을 토론자로 초청한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초청을 받고 처음에는 사실 부담스럽고 고민도 됐다”면서 “국민들은 당청을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차기 총선ㆍ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포럼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김영우 의원은 친이계지만 같은 상임위인데다 합리적이어서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아 섭외했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정두언 의원도 올 초 여의포럼에 가입해 토론을 벌였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갈수록 친박계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의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다양한 인물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월박(越朴·친박계로의 계파이동)’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귀띔했다.

오랜 대세론 속에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시피 해온 박 전 대표는 6·3 회동 이후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차근차근 펼쳐 나가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그간 약점으로 지적된 ‘외교’분야는 대통령 유럽특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보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약점으로 지적된 ‘경제에 문외하다’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자신의 경제·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표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장소는 다름 아닌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장이다. 국정감사 기간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출석해 자신의 경제·복지정책 기조와 나름의 해박한(?) 경제지식을 내비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5%밖에 안 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이은 빈곤층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제안은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인식을 심어 줌과 동시에 ‘민생’까지 챙기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로 풀이된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난해 하반기 기재위로 상임위를 옮긴 뒤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침묵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이며, 그간 고착되다시피 한 ‘수첩공주’ 이미지도 탈피하는 모습이었다.

‘근혜’ 좇던 ‘MB’
레임덕 쳐다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재위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를 상대로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한은의 금리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인실 통계청장에게도 “2010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부 통계의 허점을 꼬집었다.

사흘 연속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잇달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MB노믹스’에 대한 ‘정책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구체화하고 있는 박 전 대표의 행보에 청와대도 적잖이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민생을 챙기기 위해 현안의 잘못을 지적 한 것이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 전 대표를 ‘여당 내 야당’으로 보는 생각이 줄어들고, 박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 이 대통령과 한배를 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동인화 현상’이 나타나면 ‘정권실패 공동책임론’이 일 것으로 예상돼 박 전 대표 측은 고심하는 중이다.

내년 총선 ‘여소야대’ 성적표 받을 시
‘박근혜 불가론’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


따라서 박 전 대표는 필연적으로 이 대통령과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박근혜식 한나라당’으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화해 협력은 기본적으로 ‘동지’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의 측면이 커 이명박표 정책을 비판하고 갈등하는 순간 두 사람의 분열이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전망 속에서도 지난 97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들의 현직 대통령과의 섣부른 차별화 전략을 펼치다 패배를 당했던 점을 비추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총선’ 승리로 실질적
마지막 퍼즐 맞추기?

문제는 박 전 대표가 어느 시점에서 한나라당을 자기 당으로 만드느냐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사실상 대권후보로 첫 발걸음을 뗀 박 전 대표가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또는 자신의 우호적 인사가 대표로 당선됐을 경우를 유력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 경우 그의 대권행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바야흐로 ‘박근혜당’이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자신과 우호적인 원내대표 당선으로 당내 입지를 넓힌 시점에 관리형 당 대표와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총선공천권 등 부수적인 소득도 챙겨 총선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친박계 내부에서는 지난 18대 총선 때와 같은 ‘공천학살’에 대한 공포감이 다가와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당’의 마지막 퍼즐조각은 내년 총선을 전후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당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나왔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내년 총선에서 박 전 대표가 ‘여소야대’의 성적표를 받아 쥐면 당내에서 ‘박근혜 불가론’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확정된 단계에서의 총선 패배라 흔들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박 전 대표는 경선 전의 총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출신 모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총선 결과다. 20년 만에 찾아오는 대선과 총선 해에 1당을 놓치면 대세론에 치명타를 입어 급격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내년 총선은 대선으로 가는 박 전 대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최근 야권 단일후보와 맞대결할 경우 엇비슷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 황우여 원내대표의 ‘알현’ 논란 등에서 보인 권위적 행보, 동생 지만씨의 삼화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과 그를 감싸는 발언 등도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끈질긴 공세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야당이 아닌 ‘여당 내 야당’으로 평가 받는 박 전 대표로 돌릴 태세이다. 민주당 그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를 ‘동일 공동체’로 인식하게끔 일관된 여론작전을 펼쳐 왔다. 최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전략인 셈이다.

정치권 뒷면에 숨어 있으니 흠집 낼 명분이 없었던 민주당으로서는 대권행보에 첫걸음을 뗀 박 전 대표가 반갑기만 한 모습이다. 그동안 2선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아 잡을 수 없었던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순탄치 많은 않다
칼 가는 민주당

향후 박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민심의 딜레마’를 실감하게 된 만큼,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서는 박 전 대표에게 여권의 실책과 책임을 떠안게 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박 전 대표 역시 이명박 정권과의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정책과 행보를 통해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버릴 수 없는 만큼, 상당히 신중한 정치적 행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틈을 탄 야권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대 잠룡인 박 전 대표의 움직임으로 최근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다. 그 요동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머릿속도 복잡해 보이지만 칼자루를 쥔 쪽은 그러나 역시 박 전 대표이다. 그의 행보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움직임인지 정권 교체를 향한 움직임인지 현재로선 미지수이지만 ‘주류 박근혜’, ‘실세 박근혜’, ‘박근혜 대세’인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박근혜당 만들기’ 프로젝트가 그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된다면 대선을 앞두고 당내 장악력을 높임은 물론, 여권의 파상적인 공세까지 차단하는 이중효과를 누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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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