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영수회담 제의 노림수 대해부

야당대표 위상 다지고, 대권행보 날개 달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지지율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히든카드를 꺼내든 손 대표에게서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레임덕 논란 속의 이명박 대통령도 야당 대표의 손길이 반가운 눈치인데…. 두 사람 모두 절절한 심정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그들은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눌까?

손 대표 ‘민생’ 의제로 경색정국 돌파 시도
회동 성사 돼도 위험부담은 천근만근

지난 1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천둥소리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명박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여기에 청와대도 “문이 열려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수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면 2008년 9월 이후 무려 2년 9개월 만의 회동이 된다.

손학규의 정면 돌파 시도
레임덕 MB정권은 “땡큐”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영수회담 논의는 지난 2∼3월쯤 이루어질 듯 보였다. 지난 2월 1일에는 이 대통령이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한 번 만나야 겠다”고 언급했고, 손 대표도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거부할리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월 국회 등원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무산됐다.

또 3·1절 기념식장에서 마주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언제 한 번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이 신경전만 벌인 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 대표 측에서 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나섰으며 청와대도 곧바로 “늘 청와대는 정치권에 대해 열려있다”는 김두우 홍보수석의 화답으로 사실상 수용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시기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인 이달 안으로 성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보여 두 사람의 대좌는 이 달 말쯤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번 회담을 놓고 정계에서는 손 대표가 자신의 최우선 가치인 ‘민생’을 내세우며 경색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정면돌파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손 대표가 정치현안을 배제하고, ‘민생경제’를 의제로 삼은만큼 회담 주요내용은 반값 등록금과 고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사태 등 민생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번진 뜨거운 감자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영수회담 제안 결심을 굳히며,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가올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담이 성공적일 경우 그 파급력으로 향후 정국이 급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당이 현안문제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시끌시끌한 상황이라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회동에서 민생문제들에 대해 민주당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쌓여있는 현안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희망의 불씨로 삼고, 하나씩 차례차례 국정의 난제를 풀어나가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의 영수회담
속내는 따로 있다?

정가에서는 손 대표가 이번 회담 제안에 싣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며, 대통령과 직접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며,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이다. 읽히고 설킨 현안들을 이번 회담으로 풀어낸다면 손 대표는 차기 야권 대선후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대권주자 1순위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단독회동을 가진 것이 손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이번 영수회담 제안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단독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며 야권 대선주자인 손 대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터. 따라서 손 대표는 회담 시 이 대통령에 대선관련 ‘중립’을 요구하거나, 야권 후보로서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손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이 대통령은 한 달 사이에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연달아 만나게 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 차기 대선주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신은 관리자 역할을 하며 마지막까지 국정장악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와의 회동 후 박 전 대표의 보폭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이번 손 대표와의 회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차기 대선관리의 시발점이란 분석이다.


성사되더라도 손 대표 부담
의제조율에 난항 겪을 것

그러나 회담이 성사돼도 손 대표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라는 화두를 놓고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영수회담 한 번으로 큰 현안들이 한 번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여부도 역시 미지수이다.

가장 큰 난제는 ‘반값 등록금’ 이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손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난 13일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내년 시행 주장에 미리 선을 그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대 이슈인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의부터 어긋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다른 현안에 관해서도 두 사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두운 전망을 쏟아내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감세정책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라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MB 차기 대선주자 관리로 국정 장악력 높여
손 대표, 담판 짓고 비상할까? 밥만 먹고 돌아올까?

이밖에 저축은행 사태 역시 이미 전ㆍ현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됐고, 가계부채 문제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어 쉽사리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여야 안팎에서 “청와대에서 밥만 먹고 왔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경우 갈등만 증폭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다.

이럴 경우 손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자리는커녕 당 대표로서의 입지도 위태위태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정세균 대표 시절인 2008년 9월 영수회담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청와대 논평에 ‘정세균 체제의 정체성 논란’으로 당내 후폭풍이 몰아닥쳤던 지난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어 민주당 측에서는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 물밑작업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수회담에 민주당은 정장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청와대와 의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로 절박한 두 사람
손잡을까? 밀쳐낼까?

지난 2007년 3월 손 대표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그들의 인연은 악연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현재 레임덕 맞고 있는 대통령과, 지지율 정체를 보이는 야당 대표로  동병상련의 처지임에 틀림없다. 손 대표의 회담 제의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연초와는 다르게 기다렸다는 듯 적극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저축은행사태 관련 측근인사들의 문제로 대권행보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기에 손 대표가 현안들을 담판지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시 향후 대권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잘못된 만남이 되든지 화끈한 만남이 되든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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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