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반짝 스타들의 저주

“잘 나갈 때 잘 할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와중에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과 경험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으로 청문회서 많은 성과를 얻어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못하다. 갖은 구설에 오르며 논란에 중심에 선 것. ‘스타’로 칭송받던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제 정치인생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후회했다. 

쏟아지는 비난

장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고 또 간 상황서 다시 고민한 지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그러한 결정이 보수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보수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행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한 뒤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 “탈당 결정하고 밤에 문자를 받았다”며 “고등학생인지, 의원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그런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영철이 형(황영철 바른정당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 영철 선배한테 우리가 이렇게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라고 말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그래 놓고 왜 갔느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답을 피했다. 


앞서 장 의원은 아들 행실 논란에 휩싸여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은 Mnet ‘고등래퍼’에서 당찬 성격과 뛰어난 랩 실력을 자랑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SNS를 통해 장용준의 과거 행적이 폭로되며 급반전됐다. 네티즌들이 트위터 계정을 근거로 장용준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추측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미성년자 신분에 평소 흡연량을 자랑하듯 말한 문자 캡처 사진,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등 온갖 과거 행적이 줄줄이 나왔다. 네티즌들의 비난은 장 의원을 향했다.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국정농단 사태 때 일약 스타로
지금은 뭇매 맞는 신세로 전락

그러나 장 의원의 사과문은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인 장용준의 ‘조건만남’ 의혹과 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아들의 일탈을 ‘음악적인 열정’, ‘아픔’ 등으로 미화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당시 SNS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수의 네티즌의 비난은 폭주했고 결국 장 의원은 SNS를 통해 당직 사퇴 의사를 전하고 그동안 사용하던 SNS 계정도 삭제했다.

장 의원과 함께 탈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쏟아진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박쥐’ ‘철새’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그는 청문회 당시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쪽 같은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청문회 당시 의사진행을 잘한다고 해서 ‘MC 성태’라는 별명도 얻었다. 

청문회 때 김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꾸짖는 장면이 크게 부각됐다. 


당시 김 의원은 자세가 불량한 우 전 수석을 향해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쳤다. 이어 “(여기가) 민정수석실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메모하는 자세를 취하냐”며 “(아까 메모를 허용한 건) 짧은 시간 의원들이 질문할 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잠깐 허용한 것이다. 본인이 하는 답변을 기억하라고 (메모를) 허용한 게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안 의원을 만나는 장면서 탈당 소감을 묻는 안 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이 “고뇌에 찬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웃으며 “워낙에 박쥐가 힘든 거예요”라고 뼈있는 말을 날렸다. 

그때 정의감 어디로
어디까지 추락하나
 

안 의원은 이후 자신의 SNS에도 탈당 관련 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SNS에 “새누리당을 뛰쳐나와 보수개혁을 외치며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을 보고 나는 ‘위장이혼’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내가 줄곧 주장 해왔던 위장이혼이라는 말이 (오늘)증명된 셈”이라고 썼다.

다른 청문회 스타들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 녹음 파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서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연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이 의원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구심이 더 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청문회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인정하게 했던 이 의원의 뚝심 있는 모습과 상반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이 의원의 해명 발언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며 이 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했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방송 인터뷰서 즉답을 피하고 해명의 해명을 거듭하는 장면서 조 장관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청문회서 이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는 질문을 17번이나 반복했다.

당시 이 의원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하나만 물어 볼거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YES or NO로 답해라”고 추궁했다. 당시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 장관은 이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계속된 질문에 결국 조 장관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 국민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까지 출연했었다. 이 의원은 <무한도전>서 청문회 장면을 재현해 큰 호응을 얻었었다. 


한순간 나락으로

이 같은 장면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과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서도 연출됐다. 하지만 집중 추궁을 하던 이 의원이 집중 추궁을 당하는 반전이 있었다.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이 의원이 청문회서 했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간단한 질문이다. YES or NO로 답해라” “조작 사실 알았냐 몰랐냐만 답해라” 등의 내용으로 이 의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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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