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新舊) 여·야 원내사령탑 전격 비교

원내대표 거치면 당연히 당권 도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카드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5·6개각 신임내정자에 ‘고소영 비리 5남매’라는 이슈들을 선점하며 각각 당 장악에 나섰다. 여기에 구 원내대표들은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신·구 여·야 원내사령탑을 전격 비교해봤다.

여·야 중도성향의 18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탄생
김무성 박지원 ‘무게감’에 황우여 김진표 ‘정책으로 맞불’

한나라당에 ‘쇄신풍’이 몰아치며 당선된 황우여 원내대표는 보수정당에 진보노선의 정책을 제시하며 당 안팎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5·6개각과 관련해 열린 인사청문회로 이번 내정자들을 ‘고소영 비리 5남매’로 규정지으며 전원 낙마를 벼르고 있다.

당 장악을 위해 신임 원내대표들이 활동반경을 넓혀가는 가운데 이전 사령탑이었던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친이계 김무성 vs 중도 황우여

한나라당의 김 전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리며 YS정권 시절 민정·사정 비서관을 거쳐 내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특히 부산에서 내리 4선을 할 만큼 PK지역(부산·경남)에서 영향력이 지대하다.

친박계의 좌장 격이던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 이후 친박연대에서 공천을 받고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돌아온 그는 오히려 친이계의 실세로 급부상하며 박 전 대표를 공격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를 주도하면서 ‘MB의 충복’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자 당 내부에는 주류이던 친이계에 책임을 물으며 쇄신의 목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그러한 쇄신강풍을 타고 중도성향의 황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친 율사출신 4선의 경력을 갖고 있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면서 정치와 연을 맺었다. 전국구 비례대표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16대부터 18대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금배지를 달았다. 판사출신답게 꼼꼼하고 치밀한 일처리와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수직관계를 형성해 청와대 ‘오더’에 충실한 반면, 당 쇄신과 맞물려 당선된 황 원내대표는 오히려 청와대를 끌고 가는 수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보통 박지원 vs 정책통 김진표

민주당의 박 전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하던 시절에 만났다. 당시 그가 미국에서 가발공장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여 한인회장을 지내고 있을 무렵 김 전 대통령의 망명생활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움을 준 것이 정치입문의 계기가 되었다. 수완이 좋은 박 전 대표는 DJ의 핵심참모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1991년 민주당 통일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뒤 이듬해에는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4년간이나 야당 대변인을 맡아 날카로운 논평으로 ‘명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DJ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공보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 언론계 및 정부요직의 각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워 마당발로 불리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수집으로 ‘정보통’이라 불리고 있다. 그의 정보력이 빛을 발한 건 청문회. 그는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정보들로 청문회를 진두지휘해 ‘낙마왕’이라 불리며 리더십에서 후한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김 원내대표는 ‘정책통’으로 불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원내대표 당선으로 권토중래 한 셈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번 5.6 개각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4년차 개각인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람이 8명, 낙마비율이 무려 13.3%”라며 “참여정부 때 3.4%였는데 4배가 높은 이런 검증되지 못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답게 숫자에 강한 정책통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정보통인 박 전 원내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는 ‘친정세균계’이지만 손 대표와도 교감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향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중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전 원내대표는 각각의 여?야를 대표해 짝을 이뤄 여의도에 상생의 정치를 되살렸다는 평을 들었다.

황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도 오랜 교분이 있어 전임대표의 친밀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둘 다 기독교 장로 출신으로 김 원내대표가 교육부총리 시절 황 원내대표가 국회 교과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춰, 친분을 돈독하게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두 원내대표는 성향면에서도 합리를 지향하는 중도인 점과 한나라당이 쇄신 분위기인 만큼 야당과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여?야 각당 지도부가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전직 지도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신임 두 원내대표의 앞날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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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