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후폭풍, 정관계 로비 막전막후

캘수록 ‘고구마 줄기’ 권력형 게이트 터진다

저축은행 사태로 정치권과 금융계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권력형 측근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각종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도 전 정권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국정조사로는 약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각종 의혹들로 청와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거물급 로비스트 움직임 속속 드러나
대부분 혐의 부인…검찰 정황 포착 주력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며 금융위원회를 뒤집어 놓은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정관계는 물론 금융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감원 검사 강도를 낮춰 달라고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저축은행발 파장은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게이트급’으로 도약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들이 학연 등을 매개로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위해 금감원, 청와대 등에 줄을 댄 의혹이 짙은 데다 정치권 유력 인사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제 2·3의 인물도 거론되고 있어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각종 의혹

지난달 31일 은 전 감사위원은 지난해 2~10월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감사원의 지휘 아래 금감원이 강도 높게 진행하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수준이 완화되도록 금융감독원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였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뿐 아니아 배국환·하복동 감사위원도 피감기관 관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하 위원이 지난해 9월 윤씨를 만나 “저축은행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난 2일 드러났다.

김양(58·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씨는 저축은행 의사결정 과정 전면에 나서지 않고, 주로 막후에서 움직였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부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퇴출 저지를 위해 청와대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는 박모 변호사를 찾아가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박모 변호사가 지난해 연말쯤 청와대 핵심인사인 A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려 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A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부산저축은행을 자문했다. 검찰 간부 출신인 박 변호사는 고문으로 활동하며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내고, 대전저축은행 매각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봤다. 박 변호사는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관련 부분은 부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변호사와 A수석은 연수원 동기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이고 박 변호사가 저축은행 이야기를 꺼내기에 30초도 안 돼 일언지하에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출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이 구명 로비를 위해 전방위로 뛰었을 가능성이 높아 로비 대상이 A수석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골프장 인허가 비리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도 저축은행 사태 파문에 휩쓸렸다. 지난 3일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이 공 의원과 옛 통합민주당 전직 의원 L씨 등 두 전현직 의원에게 각각 억대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공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신 회장은 공 의원에게 2005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500만원씩,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신 회장이 그런 말을 검찰에서 했는지부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 등) 중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신 회장이 매달 300만원을 건넸다고 말한 옛 통합민주당 소속 L 전 의원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동안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 BIS 조작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불법 후원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표는 “보해는 지역구에 있는 기업이고, 경상도에 있는 기업들도 정식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물 로비스트

한편 검찰은 윤씨 이외에도 여러 명이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윤씨와 함께 정관계 로비의 핵심 축으로 거론되는 로비스트 박태규(72)씨다. 명문대 교수 출신인 박씨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에 관여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
박씨는 소망교회 인맥을 통해 이 대통령과 교회 소그룹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물 로비스트로 꼽혀 왔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검찰조사에서 박씨의 존재를 털어놨고, 은행이 진행한 각종 부동산 사업에서 인·허가 취득 등에 도움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특히 지난해 6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김양 부회장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거쳐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또한 검찰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을 통해 각각 5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박씨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도피 중인 박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59·구속) 해동건설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개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사업과 관련,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김양 부회장의 부탁으로 서광주세무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회장 역시 로비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1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54)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 2일 김 원장을 소환조사하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로비스트에 힘 얻어
청탁과 비리 일삼아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여당에도 몸을 담았던 만큼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또 다른 혐의는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한편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혹도 일파만파 커지며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묵인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금감원 직원들의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감사원을 직접 찾아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착수했던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이틀 만에 중단시킨 배경에 부산저축은행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자 금융감독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착수되면서 부산저축은행 검사에 대비할 시간을 줬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직전까지 임원으로 재직했던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귀띔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2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2008년 3월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하기 직전 서울대 동문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부인 명의의 주식을 매각이 아닌 명의신탁 형태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아시아신탁 설립 과정에 참여해 등기이사로 등재돼 이사회의장을 맡는 등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금감원장 임기 중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때 검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아시아신탁 주식의 위장 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선태 법제처장도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윤여성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정 법제처장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윤씨가 건넸다는 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일고 출신들의
릴레이 비리게이트

우연의 일치인지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일고 출신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 광주일고 출신이며 김양 부회장과 김민영 대표, 문평기 감사, 오지열 은행장 등 은행 경영진 대부분이 광주일고 선후배로 엮여 있다.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등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을 받아 이미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서 10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참여한 과정에 의혹을 받고 있는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역시 광주일고 출신이다.

이 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돼 거론되는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일고 인맥과 닿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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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