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MB 단독회동서 꺼낼 ‘비장의 카드’는?

아웅다웅해도 “우리가 남이가?”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이 6월 3일로 잡혔다. 이번 회동은 형식적으로는 박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지만 지난해 8월 만남 이후 거의 1년 만의 회동이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수습하고 최근 당내 정책갈등과 오는 7월 당 지도부 개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개적인 활동 자제하며 회동 준비
입장차 둔 정책 문제, 해결 방법은

박근혜 전 대표는 유럽 특사 후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유럽 방문 후 약 한달여간 언론과의 접촉은 물론 공개적인 활동을 삼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당내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불필요한 해석이 나올만한 행동이나 언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이 대통령과의 회동 의미를 중시하고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해석을 내놨다.

알현 앞둔
공주의 낮은 자세?

특사 후 박 전 대표는 대구시 당정협의회와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면담, 김학원 전 의원 빈소 조문, 당 의원총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크고 작은 일정들이 많았지만 공개적인 활동은 자제했다.

그간 박 전 대표는 지역구 챙기기의 일환으로 대구시 당정협의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있었던 당정협의회에 불참해 대구 지역 의원들조차 그의 불참을 이례적으로 받아 들였다.

황 원내대표와의 면담도 박 전 대표 측의 요청으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언론노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황 원내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친박계로 알려진 김학원 전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장례식장 조문 시각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홀로 조용히 다녀갔다.

의원총회 역시 참석하지 않았지만 의총 안건인 ‘7.4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또한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특성상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박 내정자에게 흠집을 내거나 공격을 할 경우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로 와전되어 해석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박근혜 역할론’이 대두되고 관심의 중심에 있는 그가 이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목전에 두고 불필요한 추측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입장차 큰 두 정책
회동의 ‘포커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 대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약 2~3 시간 정도 회동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표의 지난 유럽특사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당 분위기 쇄신에 열을 올리고 있고 각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이런 가운데 황 원내대표는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다시 꺼내 들고 나와 청와대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편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탈당설까지 나돌고 있어 한나라당은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1년 만에 만나는 이번 회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의 쇄신과 향후 정국운영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감세 철회 등의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는 여권의 분열 양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의 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에서 노선 변경이 거론되는 자체가 불편한 청와대는,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은 ‘MB노믹스’(이명박 경제학)의 골간과 국정철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도 많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열정을 갖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두 정책의 노선이 이번 회동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6차례 회동 중 5차례 회동이 갈등이 증폭 되었던 만큼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 해왔다.

이에 이 두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파 갈등에 초조한 MB
힘 얻어 느긋한 박근혜

또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내 계파인 친이계와 친박계 간 화합 문제를 화두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재보선 이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파 간 갈등과 대립은 한나라당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황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지도부와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친이·친박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며 “당이 계보를 없애고 일치단결하면 좋겠다”고 계파정치 척결을 강조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든 국민 다수가 신뢰하고 잘못하면 지지를 잠시 거두더라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내에 일고 있는 일련의 ‘쇄신론’에도 브레이크를 걸며 ‘야당 따라 하기’를 그만두고 중심을 잡으라고 공개 주문했다. 이러한 주문은 쇄신을 내세운 여당 신임 지도부가 추가 감세 철회 및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복지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에 반대한 성격이 짙다. 어설프게 ‘중도’를 노리지 말고 현재의 국정기조를 충실히 따르라는 요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당내 화합과 관련해 이런 취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친박계와 소장파의 입지가 강해져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지난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와 소장·중립파의 지원으로 친이 주류를 꺾고 중립의 황 원내대표가 당선됨으르써 박 전 대표의 정치 참여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 등 당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일할 토양이 마련됐다”고 밝히기도 해 더욱더 힘을 싣게 됐다.

또 ‘당권·대권 분리규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그는 의원총회에서 실시한 ‘7.4 전당대회 룰’ 여론조사서 근소한 차이지만 반대의 입장이 앞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튼튼히 다진 것으로 풀이 된다.

‘원칙여왕’에서
‘변칙여왕’으로?

하지만 이 둘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동이 더욱더 주목 받는 이유는 정권 교체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박 전 대표와의 연대가 밑질 것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레임덕’을 최소화해 MB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꾀하고,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박 전 대표와의 연대가 꼭 필요 하다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의 ‘박근혜 역할론’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표 측도 최근 불거진 ‘여성 대통령 불가론’과 친이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이번 회동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친이계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박-친이계 끌어 앉고 본격적 대선행보 가속화
이-레임덕 최소화로 국정 안정적 마무리 전략

하지만 박 전 대표로서는 이 대통령과의 연대가 다소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원칙 없는 국책사업 확정과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이 대통령과의 연대가 자칫 ‘MB 계승론’으로 불거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칙여왕’으로 불리던 박 전 대표가 ‘변칙여왕’의 나락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커, 지지율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로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둘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이번 회동이 당의 발전과 정권 재집권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손을 잡고 정책연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대북특사를 전격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양자 회동이 가진 정치적 파괴력과 관계설정에 따라 향후 정국은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킬 전망이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MB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어떠한 합의점을 찾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