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 큰 프로젝트’ 집중해부

근혜공화국 청사진 벌써부터 그리고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용한’ 그러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미래권력을 향한 ‘박근혜 예찬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그의 싱크탱크에는 각계인사들의 참여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어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서경클린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 쭉 고수
미래권력 손잡고 싶으면 ‘줄을 서시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조금씩 보폭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정치일선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던 그는 작년 말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켰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고문을 맡아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MB의 파격적인 ‘대우’로 유럽 3개국 대통령특사로도 활동했다. 박 전 대표는 특사 당시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고 하니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신뢰와 원칙은 나의 힘
대권 향해 발걸음 또각또각

박 전 대표는 ‘원칙’과 ‘신뢰’란 이미지로 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패배의 여파로 ‘박근혜 구원투수론’을 애타게 외치며, 그의 ‘발걸음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황우여 원내대표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정작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역할론’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릴 줄 아는 ‘당의 역할론’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해 대선주자가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게 하자는 ‘당권·대권 통합 논의’에 ‘원칙론’을 고수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권·대권 분리는 2005년) 쇄신안에 의해 확정이 됐는데, 선거나 당면 과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철학이나 흐름을 뒤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정부가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며,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지 개인 약속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을 백지화하자, 박 전 대표는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동남권신공항’은 자신의 차기 대선공약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처럼 박 전 대표는 평소 신념이자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로 일관하며 떠나려는 ‘민심’을 사로잡고자 자신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대권을 향해 또각또각 ‘차분히’ 그러나 ‘신중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빠져봅시다~ ‘근혜 홀릭’
여기저기서 구애공세 이어져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세론이 말 그대로 대세를 이루자 ‘원조빠’였음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너도나도 ‘미래권력’ 곁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친박계’쪽 의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의원들 역시 내년 총선을 바라보며 ‘당 쇄신 방안’이 마무리되면 ‘공천’을 위해 본격적인 ‘줄서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도 가입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미래연구원은 출범 초기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전직 관료, 기업인 등 78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200명 가까이 불어났다. 최근에 추가 회원들 역시 각 분야 교수, 전직 장·차관급 인사, 행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다. 참여정부 시절 독일대사를 지낸 이수혁 전 국정원 1차장까지 합류했다고 전해진다.

각 분야의 전문가 회원이 고루 포진된 만큼 경제, 외교·안보, 국방, 문화, 재정복지, 언론, 환경, 여성 등 18개 분야로 세분화해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지지자 모임인 ‘국민희망포럼’도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별 포럼을 결성했다. 지역단위로 수 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계속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박 전 대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지지율에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공청회는 70명이 넘는 현역의원과 4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 박 전 대표의 위력을 다 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얻었다.

먼저 박 전 대표는 “현 사회보장법은 서구 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든 틀로 ‘현금급여’ 중심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틀로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못하고, 고령화 양극화에 따른 대량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한계를 알렸다.

이에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으로 갈 것을 강조했다. “바람직한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다”며 “꿈을 이룰 수 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전했다.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 지속성을 가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초적인 삶의 두려움 없이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삶을 사는 사회적 인프라를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론’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근혜복지국가 청사진 준비

최근 박 전 대표는 경제와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도 부쩍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유럽 3개국 ‘대통령 특사’ 임무를 마친 직후 곧바로 자신의 자문그룹들과 ‘현안 정책 스터디’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박 전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약점인 빈곤층과 소외층에 대한 배려 부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박 전 대표는 올해 안으로 안보, 과학기술, 교육, 문화산업 등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라고 있는 박 전 대표지만 ‘수도권 민심’이 고민거리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동향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53.1%로 그의 ‘대항마’로 꼽히는 손 대표의 33.1%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민심에서는 손 대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 당장 내년 총선이 걱정인 것.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뜨면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은 야권단일화 후보를 49.4%로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32.8%의 지지율을 받았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야권단일화 후보가 44.4%의 지지를 받아 한나라당의 34.7%를 크게 앞섰다. 따라서 수도권 지지율과 야권후보 단일화는 박 전대표가 반드시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실제로 박 전 대표 쪽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갖가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미래연구원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민심공략 프로젝트는 ‘서경(서울?경기)클린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명칭이 아니고, 사안들도 미완성 단계이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를 대략 7~8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전체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공사로 인한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이용하고, 여기에 각각 디자인을 가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

‘서경클린 프로젝트’로
수도권 민심공략 준비


‘서경클린프로젝트’의 기초적인 사안들을 친박 핵심관계자들에게 슬쩍 보여주자 ‘괜찮다’라는 우호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형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실현가능성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기 전까지 “좀 더 두고 보자”는 조심스런 입장도 있다고 알려졌다.

박 전 대표도 관련 사안들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표가 유독 수도권에서 약세를 보인만큼 2012년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 정계관계자는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MB정부 역시 대형국책사업이 많았다. 그러나 ‘백지화’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국론이 분열되고, 현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면서 “표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탄 난 ‘서민경제’의 복구”라고 지적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에 “경제적 여건 호전이나 부의 재분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전?월세와 물가대란 등 지금의 경제 악화된 상황으로 민심이 이반된 만큼 박 전 대표가 MB와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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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