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10:23:44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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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포커스 상식에 방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대선 얘기가 화두일 터. 새 지도자를 하루빨리, 간절히 원하기에 더욱 그렇다. 경기도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이는 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박근혜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관심은 5월9일에 쏠려 있다. ‘누가 될 것인가…’하고.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5월9일 국민 선택은?
지지율대로 결과도?

후보는 무려 14명. 역대 가장 많다. 이 중 유력 대선주자는 5명으로 추려진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들 중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막바지 레이스 한창

그렇다고 속단은 금물.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까?

19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요시사>는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찾아 정리했다. 표심을 가를 만한 톡톡 튀는 정책들을 기호순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는 중이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적임자 찾기에 열심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만 15명으로 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일요시사>는 공약을 통해 후보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다.

문재인 후보는 자천타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한 자릿수로 따라잡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도 TV토론을 거치며 10% 내외로 벌렸다. 대선까지 일주일 여를 남겨둔 상황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문 후보는 각종 행사 등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중 다른 주자와 차별성을 둔 이색 공약들을 선정해봤다.

[최순실 방지법]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 또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 국가기관의 돈 출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남녀동수 내각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여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 남녀가 같은 임금·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경복궁과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의 거리’로 청와대를 옮기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핵심은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과 돌봄 서비스 제공 ▲경증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치매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중증치매환자 치료 위한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동물복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복지 공약을 내놨다.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또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셰어하우스]

여럿이 하나의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청년임대주택 5만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최순실법·청와대 이전 파격
동물복지 등 디테일도 화제

[공공일자리]

공무원뿐 아니라 소방,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81만개 중 정부 예산이 전액 투입되는 공무원 17만개, 나머지 64만개는 공공부문서 채우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은 기관의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공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를 제외한 교통·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낙동강 개방]


문 후보 경남선대위는 낙동강 보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낙동강 수위가 3∼4m 정도 낮아지고 유속도 2∼3배 정도 빨라져 수질 복원과 맑은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생각이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장병임금 증액]

장병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 40, 50% 순으로 연차적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월 50여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장병들은 최저임금 대비 15%인 21만6000원(병장 기준)을 받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간부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것. 단기부사관 병력을 현행 13만서 20여만명으로 증원해 첨단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2022년이 되면 현행 규모의 군부대 유지가 어려운 데 대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 선택의 폭을 넓힐 생각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면 비교과과목이 활성화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구직수당]

청년 지원책의 일환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니트족(구직활동 포기)이 그 대상이다. 이들이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지급된다. 구직촉진 급여 연평균 3조7000억원, 취업활동 지원 연평균 2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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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