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상반란’ 제2막 전모

재보선 비바람에 ‘휘청’ 총선 쓰나미엔 ‘…’

[일요시사=장미란 기자] 한나라당의 선상반란 분위기가 심상찮다. 4·27 재보선 후 자성과 함께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나라당이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황우여-이주영 원내사령탑을 탄생시키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립·소장파는 물론 친이·친박계 의원 다수가 참여한 ‘새로운 한나라’가 7월 전당대회를 정조준, 새로운 선상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단 소장파·친박계 청와대 정조준 공세
황우여 원내대표 선출 후 당권까지 잡는다?


정치인들에게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한나라당을 변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선상반란의 기운이 찾아든 것은 지난 4월 무렵이다. 4·27 재보선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지적에 거침이 없어졌다.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시중에선 전부 욕한다”고 직격탄을 던지는가 하면,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딴지를 거는 일도 일어났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친이계 의원까지 나타났다.

재보선 뒤엔 총선

4·27 재보선 후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이 결정적이다. 중립·소장파는 물론 친박계와 이상득계 의원들까지 비주류인 황우여-이주영 후보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지지한 것.

황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이미 “국회 위상을 확립하고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겠다”고 한 인물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선 읍참마속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지난 3년간 소통단절의 장막을 쳐왔던 주류세력의 2선 후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었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황 원내대표를 선택했다는 것은 향후 당·정·청의 관계가 요동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시작’은 가까웠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고 한 것.

그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한다”면서 “국가예산권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최종 권한”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러나는 당 지도부도 이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지난 8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상수 전 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불교계와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이 됐던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보육예산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작년 말엔 당이 민심을 반영해 국민과의 약속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깎아 버리고 무시했다”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당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이는 정부의 정무기능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도 마찬가지”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등 큰 공적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길” 당부하며 “정부가 제발 정신 차리고 당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길 바란다. 정부 독주로 끝나면 다음 선거에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선상반란은 아직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당 안팎의 반응이다. 원내사령탑 선출로 불을 당겼지만 ‘큰 불’은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는 7월 전당대회에서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립·소장파와 친이·친박계 의원 44명이 참여, ‘당 쇄신’을 외치고 있는 ‘새로운 한나라’가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젊은 당대표’를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한나라’에 속한 차기 당권주자만 해도 나경원·남경필·정두언 의원 등 3명이나 된다.

이들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을 보다 친 서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파 간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차기 당대표로 일궈낸다는 구상이다.

당권까지 잡으면…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이들의 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남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경제 잘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는데 청년 실업이니, 전세난이니 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친이계 대리 통치를 거부하고 세력 교체를 통한 쇄신의 깃발을 올린 것으로 한나라당 변화의 시작”이라며 “한나라당으로선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만큼이나 변화가 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대에서 본 ‘이명박 독재자’라는 플래카드에 대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알겠다”며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다.

정치권은 쇄신파가 원내사령탑에 이어 당권까지 잡게 될 경우 당·정·청의 여권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정권 말기로 향할수록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으로 권력이동현상이 일어나는데 총선 위기감이 겹치며 이러한 기류가 빨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들은 “여권에 다시 한 번 ‘청와대발’ 악재가 일어날 경우 이 대통령의 탈당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느냐”며 ‘폭풍전야’의 한나라당에 시선을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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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