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5월 회동’ 가상시나리오

밀어주고 당겨주고 ‘적과의 동침’ 가능할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대통령 특사로 보내는 자체가 ‘정치성 특혜’다? 더욱이 특사로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유력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잦은 특사 권한을 둘러싸고 나도는 말이다. 박 전 대표의 이번 유럽 3개국 특사 방문은 이명박 정권 들어 벌써 세 번째였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두 사람의 ‘관계’치고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대표가 유럽 3개국 특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유럽 방문길에 올랐다. 길이 엇갈리지만 않았다면 이미 특사 결과보고 차 만났을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이 돌아오는 대로 회동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무슨 얘기가 오갈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 선물 준 MB, ‘박근혜 역할론’ 언급 할까?
“중요한 선거도 있고” 본격적 대권 행보 시사


박근혜 전 대표는 재보선 직후인 지난달 28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해 8박9일의 유럽 3개국 특사활동을 마쳤다. 박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이번 특사는 두 사람 간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색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럽 특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번의 대통령 특사
정치적 위상 높아져

이번 박 전 대표의 특사는 지난해 ‘8·21 단독 회동’ 이후 만들어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화해무드’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 전 대표는 올해 들어 이 대통령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점 재검토 발언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두고 ‘뼈있는’ 발언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박 전 대표에게 특사 파견의 뜻을 전했고 박 전 대표도 수락해 ‘갈등·대립설’은 수면 아래로 일시 가라앉았다. 당시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도 “두 분간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특사로서 유럽 주요국가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그동안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외교능력’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의 애절한 구애에도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던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가 이번 특사활동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탄력 받고 있다. 유럽 순방 중 그리스 아테네의 한 호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은 중요한 선거들이 있으니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내년 총선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표는 “선거는 당 지도부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라며 각종 선거지원 요구에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은 12월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박 전 대표로서도 그의 대선 가도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총 6차례의 회동
5차례 갈등 증폭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유럽으로 출국하기 직전 대통령특사로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 전 대표에게 이미 회동을 제안했다.
그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총 6차례 회동을 가졌다. 이중 가장 최근 만남을 제외한 5차례 회동에서는 양측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승리 후 가진 첫 만남에선 협력관계 정립에 실패했고, 2008년 총선을 전후한 회동에선 공천갈등이 폭발하면서 만날수록 둘의 사이는 악화되기만 됐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지난해 8월 회동에선 세종시 수정안 등을 놓고 벌인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두 사람이 ‘이명박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자’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이뤄지면 특사 결과 보고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자연스럽게 화제로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특사활동 결과 보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1순위’인 두 사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히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휩싸인 가운데 자리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중립성향 원내대표, 친박 득세, 대선행 ‘탄탄대로’
회동 후 위상 업그레이드 전망, 공개여부도 관심

때문에 이번 회동에선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포함해 여권 지도부 개편 등 정치현안 전반에 대한 내용까지 의제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을 수 있다. 또 최근 당내 최대화두인 ‘박근혜 역할론’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여전히 당내 상황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등 유럽 방문 단상을 올렸지만 쇄신 파동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설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히 요청한다면 박 전 대표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불러도 대답 없는 ‘박’
‘이’ 강력히 요청하면?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이번 회동이 재보선 뒤 한 달 가량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치현안이 다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표의 특사 파견 문제를 두고도 한쪽에선 “이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수차례 고심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뒷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달 21~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회의 준비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이 월말쯤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동의 공개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회동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는 결과 보고 형식으로 공개 회동을 시작하고 차후 주변인들이 자리를 비켜주거나 둘 만 자리를 옮겨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한편 지난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와 소장·중립파의 지원으로 친이계 주류를 꺾고 중립의 황우여 의원이 당선된 것도 박 전 대표의 정치 참여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 등 당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일할 토양이 마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립계 원내대표 당선
정치 참여 공간 넓혀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당장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서거나 이 대통령과의 전면적 협조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올 연말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기 등판해 장기 레이스를 펼칠 경우 야권의 집중 공세에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이 대통령과 협조 관계 구축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부딪힐 만큼 민감한 정치적 현안은 거의 없다. 박 전 대표는 대선 행보를 위해 기반을 다지고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양자 회동이 가진 정치적 파괴력과 이날 둘의 관계 설정은 향후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말기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대통령과 차기 대권에서 필승을 다짐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어떤 윈윈(win-win)관계를 설정하고 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