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묘한 광고 논란

노무현 추모행사 광고 “못합니다 못하고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이해 ‘노무현재단’은 갖가지 추모행사를 준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홍보하던 중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가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콘서트 행사에 대한 지하철 광고를 불허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을 살펴봤다.

정치적 이유 들어 불허했다 재허용
한나라당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되고?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면서 추모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대전충남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기념해 지난 10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광고 및 사진전을 개최하려했지만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불허로 무산됐다.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선관위는 ‘무방하다’는데…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 문제를 놓고 별도의 간부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대다수 의견이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내부 기준에도 정치적 색채가 있는 내용은 광고를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정치광고를 했다가 곤란을 겪은 바도 있고 결국 광고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불허 통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추모콘서트에 이해찬, 한명숙씨 등 정치인이 참석하는 만큼 정치적 성향을 띤 행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모위 관계자는 “특정정당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정치적이라고 판단해 광고마저 못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몇 해 전에 한나라당을 홍보하는 당 광고를 게재한 적도 있다”며 “한나라당 정책광고는 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 광고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미디어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던 지난 2009년 2월경 지하철 차량안과 역사 광고판에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법안은 경제살리기법안입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당시 한나라당 광고는 정당법 37조 2항(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문제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 대해 김 사장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정당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는 당의 정책이나 현안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 한 것이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의 이런 입장은 자의적인 것으로 사실상 순수 문화제로 판단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와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추모 콘서트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180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추모위 관계자는 “결국 도시철도공사가 노 전 대통령 추모관련 홍보를 못하게 하려고 구실을 찾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정치적 역학관계로만 해석하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편향적 태도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도 논란이 뜨거워져 “도시철도공사의 변명이 더 정치적”이라며 도시철도공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편향적 태도에 네티즌 ‘분개’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 분하고 서글퍼집니다. 대전시와 시철도공사가 노 대통령 2주기 추모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군요”라는 심정을 나타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슬그머니 광고게재를 허용했다. 김 사장은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너무 타이트(tight)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견이 나와 광고 게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이 같은 판단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아이디 woirh****는 “정말 이 정부의 노무현 죽이기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서거하신 분에 대해 추모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고 아이디 mbout****는 “분하다…. 정말 너무너무 분하다….”며 자신의 분함을 표출했다. 아이디 jor****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맞느냐?”고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아이디 no***는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겠지…. 이것은 민족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의 문제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꼬집었고 아이디 vai***는  “태풍보다는 산들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어 좋은 법 아닌가요. 좋게좋게 생각합시다”라며 지나치게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흥분을 억제토록 유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