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후 충격 속 꺼내든 MB 히든카드는?

‘레임덕’에 개각·개편 ‘카드’ 통할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4·27 재보선 완패 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충격’에 빠졌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찾기 위해 청와대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중폭 이상의 내각 개편이 단행 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설’까지 나돌아 관심사다.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 사의 표명 
주요 의원, ‘MB레임덕’ 대놓고 거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4·27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레임덕’은 필연?

특히 청와대는 재보선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대한 신임이 강하고, 내각보다는 대통령실장으로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재보선 참패 후 임 실장과 수석들에게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5월 중 청와대를 떠나라”는 말로 대폭 개편을 시사했다.

이에 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사의를 표명했다. 임 실장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대통령에게 “저와 청와대 가족들은 이번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청와대) ‘면모 일신’의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임 실장의 후임으로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동관 언론특보, 박형준 사회특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원 원장의 경우 대통령실장으로 이직할 경우 후임으로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거론되고 있어, 이럴 경우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5~6개 안팎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 카드를 꺼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마무리 됐으며 참모들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을 최대한 서두르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개각이 예상되는 부처는 농림수산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통일부 등이며 국정원장도 개각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의 사의표명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불가피 해진 만큼 기존에 거론되던 장관들 외에도 몇몇 수석들과 자리바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 움직임도 심상찮다. 당의 전·현직 주요 의원들은 ‘MB 레임덕’을 대놓고 거론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레임덕은 필연이다.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또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 뒤 “정치가 비뚤어지고, 누가 2인자인양 호가호위해도 제어가 안 되고, 대통령 권위와 체면이 구겨지고 있어도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고 개탄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지금은 ‘박근혜 시대’”라며 “나는 박근혜 전 대표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전 대표의 대체재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은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패배와 맞물려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우리도 다 책임이 있다. 집단책임을 지고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정몽준 전 대표도 “한나라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위기에 처했다”며 “이대로 가면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으므로 창당에 준하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최고위원과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근본적인 당 쇄신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 당정청 관계의 재정립, 원내대표 경선 연기 등을 요구했다. 일부 소장파는 “친이계가 특정인을 내세워 원내대표를 장악하려 한다”며 친이 주류세력 퇴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순장조’만 남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이 인적 교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대통령 측근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개편이라기보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일하는 청와대와 정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기 마지막까지 자신과 운명을 같이할 참모들만을 남기겠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개각과 개편이 될 이번 인사가 향후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레임덕’을 얼마나 완화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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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