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MB 친인척·측근 비리 재연 조짐<내막>

곳곳에 시한폭탄 널려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흔드는 바람이 끊이지 않고 불고 있다. 친인척과 관련된 잡음에 이어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은 정권 초 ‘언니게이트’로 불렸던 김윤옥 여사의 6촌 언니인 김옥희씨의 공천 뇌물수수나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비할 바 없는 충격이 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기 레임덕이 거론되는 등 여권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정권 초 김윤옥 여사 6촌 언니 김옥희씨 공천 뇌물수수
‘잊을만 하니’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 혐의
  
최근 정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오르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 ‘홍차 사건’이 정치권에 전해졌다. 지난 1월 사립 전문대학 서일대학 설립자인 이용곤씨와 김재홍 이사가 학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가 김씨에게 홍차를 끼얹은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였다는 점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과장이 느닷없이 이씨를 찾아와 ‘김재홍 이사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했다는 게 이씨 측의 주장이다. 
  
김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니까’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영부인 사촌오빠의 힘
권력기관 총출동 할 정도?

또한 사건 직후인 2월초부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서일대학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 이씨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과학기술부도 1월 말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서일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에게 홍차를 끼얹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교과부가 줄줄이 압력행사, 수사, 감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의 친인척관리팀이 직접 움직였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과 하나 받자고 권력기관과 정부가 움직였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촌오빠에 유리하도록 사학분규에 손을 댄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옥 사촌오빠 관련 대학 분규에 권력기관 총동원
‘다스’ 지분 5%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 두고 설왕설래

차영 대변인도 “대한민국이 ‘사설공화국’이 되어가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형이 상왕을 자처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국정을 좌우지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고향 선후배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영부인의 사촌오빠까지 국가기관을 좌우지하고 있다니 친인척들마저 관리를 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보신당도 “국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친척의 뒤치다꺼리에 이토록 많은 정부기관이 나섰다니, 왕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국가가 나서는 왕정국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냉소를 날렸다.

심재옥 대변인은 “대학재단 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 싸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직접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니, 청와대가 무슨 대통령 친인척의 보호자나 대변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서일대학 사학분규에 특수수사에 착수한 경찰청과 특별감사에 나선 교과부도 단순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정부 들어 이전에 물러났던 비리재단이 복귀한 상지대, 조선대, 세종대 등 학교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교과부가 적극적인 수사와 대책에 나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유독 대통령 부인 사촌오빠가 개입된 권력싸움이 있는 재단에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찰과 교과부를 중립적이라고 볼 국민은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청계재단 구설수
‘다스’ 지분을 왜?
 
그런가하면 이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 마련한 ‘청계재단’ 주변에도 의혹의 시선이 맴돌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5%가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을 두고 다시 한 번 다스에 대한 실소유 논란에 불이 붙은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실소유 문제로 시끄러웠던 다스,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작고하고 부인이 48.9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드디어 김재정 미망인이 49% 다스 주식 중 5%를 사실상 이 대통령이 출연한 청계재단에 넘겼다”면서 “이것을 이 대통령의 큰형님이 가진 46%의 다스 주식과 합치면 52%가 된다. 그것이 누구 것인가 국민은 알고 싶다”며 이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다스에) 이 대통령의 아들이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게 누구 거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법무장관은 “저도 언론에서 봤지만 청와대에서 발표도 했는데 그 건은 장학재단에 기부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청계재단도 다스 지분 기증에 대해 “고 김재정씨의 미망인이 재단에 기증한 것”이라며 “고인의 뜻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된 것으로 이는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장학재단에 이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한 이상, 그 재단의 재산은 이미 이 대통령의 손을 떠난 것”이라며 “재단 재산은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장학재단에 친척이 장학금을 출연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지분변동 차원에서 보려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시각이고, 미담을 악담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술렁이는 MB 주변
집권 4년차 ‘불안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도 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논란과 관련, “분명 정부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면 분산 배치한다고 국회 답변을 통해 약속했는데 이제 진주로, 그것도 영부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설이 파다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구설수에 오른 것은 친인척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도 로비 의혹에 휩쓸렸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특임장관실 업무보고에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로비 의혹을 캐물었다. 정 수석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후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3월 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에게 전화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수석은 “네. 있다”고 답했다.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보류되자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수석은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수석실에 전화를 걸어와 상황을 알아보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후 “정 수석을 포함한 정부 내 인사에게 다각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지난 2월 청담동의 한 술집에 간 적이 있지 않으냐”면서 “그 자리에서 최 회장과 같이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 최 회장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한 것 아니냐”고 정 수석을 압박했다.

정 수석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 회장은 동기동창으로 교우 몇 명이 동석한 사적인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 회장의 로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정 수석과 최 회장의 술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도 동석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이날 술자리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졌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해명을 요구한다”며 “정 수석과 최 회장의 술자리에 이재용 사장이 동석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 수석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 달라”며 “이 사장도 동석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동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술자리에서 술값은 누가 부담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4년엔 측근
5년차엔 친인척 잡힌다?

이 대통령 주변에 구설수가 이는 일이 늘자 정치권은 “집권 4, 5년차의 친인척·측근 게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스 실소유 의혹을 제기하며 “4년째 대통령의 측근을 잡아놓고, 5년째 친인척을 잡아놓고 임기 후에 청와대를 나가면 전직 대통령을 괴롭히는 게 검찰이 아니냐”며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한 것처럼 측근 게이트의 역사는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고 여권 내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는 등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 친인척·측근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 한 인사는 “정권 말로 갈수록 친인척·측근 게이트의 위험도 커지다”며 “청와대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품에 안고 있던 시한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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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