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본사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로, 대한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두 회사가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이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따라서 LH 본사 이전을 둘러싼 전북(전주)과 경남(진주)간 신경전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진주 유력’ 언론보도에 전주 강력 반발
양측 협의 지지부진하자 대안론 ‘급부상’
2012년 LH 이전 대상은 총 1500여명. 지방세입은 연간 322억원대로 추산된다. 동남권 신공항사업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나 엄청난 효과를 얻는 것도 아니다. 한편 인구유입과 세수 증가 또한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남과 전북은 한치도 양보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LH 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더욱더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은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8일엔 2000여명의 도민이 국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경남 역시 ‘동남권 신공항 무산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역갈등을 부추긴 정부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 장세환(민주당·전주 완산을)의원과 최구식(한나라당·진주갑)의원을 만나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양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LH 이전에 대한 자신들의 당위성을 밝혔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진주갑)
“분산배치는 절대 불가한 일”
- LH공사 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국책사업은 장바닥의 흥정이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괄되게 ‘합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왔다. LH공사는 주공과 토공이 통합 논의 시작 이래 5대 정권에 걸친 장장 16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했다. 분산배치냐 일괄이전이냐 하는 문제는 수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분산배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판국에 또 다시 분산을 하게 되면 통합하기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 될 것이다. 이는 대수술을 끝낸 환자를 다시 수술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견해는.
▲ 당연히 진주로 와야 되고 이미 통합하기로 결론이 나 있는 문제를 경남과 전북의 합의로 풀어가라는 점에 서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 20일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오랜 항해 끝에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순간이다. 지금에 와서 그 항공모함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통합의 논리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 전북은 분산배치를 약속 받았던 것인데 왜 안 된다 생각하는지.
▲ 일괄, 분산이 문제의 본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산은 불가능한 일이다. 분산을 하면 끝없는 분열의 시작이 되고 답이 없어진다. 통합하는 데에도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숙명의 라이벌이 한솥밥을 먹는다고 바로 화학적으로 화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와서 다시 분산하면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 진다. 또 두 도시로 어떻게 나누면 진주, 전주가 만족할 것인가. 역시 끝없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일괄이전을 주장했다. 전주는 통합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통합을 반대했고 법 통과되자마자 분산을 주장했다. 이것은 통합하면 진주로 가야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 전주시 의원은 집단시위에 삭발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 떡 하나 놓고 분쟁을 부추기는 셈이다. 정치적 재미를 보려고 10명이 머리 깎으면 뭐하나?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는 옳은 리더십이 아니라 생각한다.
- 양측이 만족할 만한 선택이 없어 정치권 일각서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 언론에서 거론되는 LH 일괄 이전 시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안은 절대 반대다. 국민연금공단이 진주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전협의회’를 만들자는 말들이 나올 때도 나는 반대 했었다. 협의는 불가능 하다 생각해서다. 정부가 다른 보상책을 마련해 보충해 줘야 한다.
“항공모함이 오랜 항해 끝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와 방향을 바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
- 신공항 백지화로 인한 영남권 ‘민심 달래기’라는 주장이 있는데.
▲ 신공항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 전주시에서는 전주와 전북이 더 낙후된 지역이라 주장하는데.
▲ 전주는 도청 소재지다. 그에 비해 진주는 지금 전국 6대 낙후지역이다. 이것만 봐도 두 도시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전북은 새만금사업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의 개발 수혜를 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엄청난 특혜다.
- 분산배치 시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들었는데.
▲ LH 직원들이 1년에 한 번만 왕복출장해도 18억의 비용이 든다. 이는 금전적은 문론 출장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업무 효율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LH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과 세수효과는 미미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 점차 나아지고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효과를 떠나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 참여정부시절 핵심인물이었던 김두관 지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을 잘했다 생각한다. LH 일괄이전은 당과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다. 국자적인 아젠다(의제)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 옳은 판단을 했다.
- TV토론 참가자를 두고 의견차가 있다.
▲ 전북지사가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큰 상관인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참여자는 각 도에서 정하고 양측 인원수만 맞춰 나오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힌다면.
▲ LH 이전문제는 두 지역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유치전을 벌이는 자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지역감정을 조성하는 등 잘못됐다고 본다. LH를 ‘두 지역 중 어디서 할래?’ 그러면 어느 지역은 강력하게 원하고, 어느 지역은 약하게 원하고 하는 일이 있겠는가. 정부의 전문가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근거가 있다. 판단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옳은 판단을 기다린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
“일괄이전 땐공정사회 사망”
- LH공사 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분산배치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토공과 주공의 통합으로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 조성에 큰 어려움으로 봉착해 있다.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더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 하지만 당초 안대로 분산배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견해는.
▲ 세종시 수정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재검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신뢰’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파기되는 신뢰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북발전의 명운이 달린 LH공사 분산배치 약속이 희생될 수는 없다. 만약 LH가 경남으로 일관이전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파괴, 대국민 약속의 파괴를 넘어 신지역주의의 분출과 영호남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 삭발까지 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LH 분산배치를 위함과 일괄이전 반대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 정치전문가들은 삭발 같은 과격한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그 사람들은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뭘 했나? 하지도 않고 남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지를 표현한 것을 왜 뭐라고 하는 것인가?
- LH가 통합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분산 배치 해놓으면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 지금 분산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토공 업무와 주공 업무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당시 경남도와 전북도에 분산배치 희망 비율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전북도는 본사기능과 사업기능을 나누어서 인력 기준으로 25대 75정도로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 분산배치 시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화상회의가 다 가능한데, 효율성을 따지는 건 말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효율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 1년에 한 번만 왕복출장해도 18억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경남의 주장이다.
▲ 전혀 현실성 없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LH 모든 직원들이 왜 전주와 진주를 오가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각각의 지역에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 억지 논리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북발전의 명운이 달린
분산배치 약속 희생될 수 없다”
- 진주시 의원들은 전주가 정부의 개발수혜가 많은 성장지역이고 진주가 더 낙후된 지역이라 주장하는데.
▲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시작한지 19년째다. 19년동안 3조원이 투입 되었지만 아직 내부개발 단계이다. 앞으로 1~20년이 더 걸릴 예정이고 이 또한 계획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4.5%로 경남 42.6%에 절반수준이며, 지방세수입 또한 전북은 경남의 3분의 1수준이다.
- LH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과 세수효과는 미미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LH 분산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고 분산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인구문제는 진주는 거리상 너무 멀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전주는 다르다고 본다. LH 직원들은 서울과 가까운 전주를 희망 할 것 이라 생각한다.
- 참여정부시절 핵심인물이었던 김두관 지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단체장으로서 경남여론이 그러니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하지만 ‘리틀 노무현’이라 불린 사람이…. 그것은 노무현 정책에 대한 반기다. 혁신도시는 전주와 진주를 떠나 국가적인 큰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언론에서 진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방향을 정해 놓았다는 의구심은 든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면담을 거절하지 말고 양측 모두를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TV토론 참가자를 두고 의견차가 있다.
▲ 이것은 전주와 진주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단체, 나아가 국가 전반에 걸친 중대한 문제다. 광역단체장의 참석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경남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 김두관 지사의 정책성과 너무 다르니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라 생각한다.
- 앞으로의 각오는.
▲ LH가 분산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국회와 청와대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농성을 벌일 것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할 것이다. LH 분산 배치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힌다면.
▲ 혁신도시라는 본 취지는 사라지고 양 도민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강경하지 못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양도가 협의해 해결하길 바란다니 무책임한 정부에 분개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효과적이고 현명한 중재가 필요하다.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