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1년 임기에 10년 공약?

어차피 못 지킬 ‘공약’, 표심이라도 ‘공략’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문제로 최근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잘못된 공약’이 부른 병폐는 지역 간 이기주의와 맞물리면서 연일 좌충우돌 형국이다. 여기에 4·27 재보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지역 개발 공약이 또 다시 공약(空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선거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남발되고 있는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실현 가능성 ‘의문’ 공약 쏟아져
포퓰리즘 행태 지속, 후유증 우려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각종 지역개발 공약이 쏟아지는 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태가 지속돼 또 다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분당을과 김해을 지역의 국회의원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대규모 지역개발 등은 사실상 실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범정부차원의 지원정책도 부지기수다. 내용도 여야 가리지 않고 엇비슷해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다시 표를 얻기 급급해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당대표가 출전, 재보선 최대 접전지인 분당을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상황을 반영, 강재섭 손학규 후보 모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지난 3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따라하기에 급급하다”며 공세를 취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우리의 공약을 베꼈다”고 반박하며 리모델링특위를 만들고 강 후보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선거용 특위가 급조된 것이다.

거물들의 ‘통 큰’ 공약

강 후보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수직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증축을 통해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 분양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측에서 지난해 말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자금지원, 세대 내 증축시 취득세 면제 및 이주기간 중 재산세 감면 등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에 미금역 설치도 약속했다.

손 후보는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차별화를 들고 나섰다.

강 후보는 또 영어전용도서관 건립,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이용한 전원형 고등학교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손 후보는 만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비 100% 지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축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여야 거물들이 접전을 벌이는 만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정책도 공약에 등장했다. 강 후보는 긴급자금(의료비, 장제비 등)이 필요한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노후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정책을, 손 후보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1년 임기의 의원이 이 많은 공약들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재원으로 실행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또 다른 격전지인 김해을에서는 창원, 부산으로 출근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만큼 여야 후보 모두 교통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 모두 창원 제2터널 조기완공과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을 조기 착공할 것도 약속했다.


김해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김 후보는 복합산업단지인 김해테크노밸리 추진을, 이 후보는 김해산업진흥 공단과 김해비즈니스파크 조성, 풍력·태양광 클러스터 추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6명의 후보 중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와 무소속 허상만, 조순용, 구희승, 김경재 후보 등 총 5명이 광양만권 3개시(순천, 여수, 광양) 통합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새웠다. 김선동 후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원도심 활성화구역 선정, 신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건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제시했다. 허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진료를, 조 후보는 순천대 의대 유치, 구 후보는 순천·여수 간 박람회 관광특구 지정, 김경재 후보는 통역고등학교 및 전남도청 분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리도 공약 낼 줄 압니다”

유일하게 광양만권 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박상철 무소속 후보는 순천 교육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건강장수촌 특화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화개발을 통해 생태건강 도시로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4·27 재보선을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장밋빛 약속만을 늘어놓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 공약 남발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대의 정치의 공멸을 앞당긴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 기대를 감안해 공약을 제시하는 노력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지만, 최근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논란 등으로 공약의 진정성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들도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감당키 어려운 약속들만 내놓고 있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한편 선거공약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에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실현성도, 실천의지도 없는 황당한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야 된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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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