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잠룡 4·27 재보선 손익계산서 엿보기

숨 막히는 폭풍전야 “진짜 태풍은 뒤에 온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류가 심상찮다. 재보선의 판이 당초 생각보다 커짐에 따라 그 파장이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재보선 시나리오별 성적표가 메겨지는가 하면 유력 정치인들의 회동설이 정가를 달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재보선 그 후’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물급 선수단 출전 총력전에 판 커진 재보선
성적표 따라 여야 정치권 태풍 사정권에 들어


여의도가 4·27 재보선 뒤편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재보선 결과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승패에 따른 후폭풍과 손익계산서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재보선은 판이 커졌다. 정치권에서 영입에 갖은 공을 들였던 엄기영 전 MBC 사장이나 ‘국무총리’감으로 거론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까지 뛰어들었다. 직접 출마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당대표 선출과 함께 사활을 건 승부수를 띄웠다.

내년 총선·대선 전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여야 지도부도 양 팔을 걷어붙였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총력전으로 돌입한 것. 그러다보니 재보선 후폭풍도 산들바람 수준은 가볍게 지나치게 됐다.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비바람까지 동반한 폭풍우는 피할 수 없을 분위기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후폭풍의 사정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파괴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누가 ‘패’하고 ‘승’할까? 차기 대선주자 판돈 걸어

박근혜 전 대표는 일찌감치 “재보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아예 멀찍이 서 있고 정몽준 전 대표도 바쁜 일정 탓에 재보선 후폭풍의 직격탄에서는 멀어져 있다.

다만 분당을 공천 파문의 중심에 섰던 이재오 특임장관은 재보선 결과에 따라 ‘막후정치’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과는 한발 거리를 두고 있는 터라 그 영향력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도 재보선 결과에 따른 호불호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분당을 재보선 결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은 이 장관이다. 공천을 놓고 여권 권력갈등설의 주인공이 됐던 만큼 강 전 대표가 승리해 당에 복귀한다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당을에 이어 김해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낭보가 이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4·27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쳤던 야권의 공세를 막아서고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위기론’이 현실화되는 편이 더 괜찮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하면 친박계와 불편한 사이인 강재섭 전 대표와 친이계 차기 대선주자 물망에 올랐던 김태호 전 지사의 낙마,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라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에 엄기영 전 사장만 떡하니 당선되면 ‘금상첨화’다. 박 전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활동 차 강원도로 발걸음 옮겼던 일이 ‘이광재 동정론’ 차단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뛰는 선수들 재보선 결과에 ‘초긴장’
 
4·27 재보선 결과는 여권보다는 야권 대선주자들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동반 추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이러한 분위기는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야권과 야권 차기 대선주자에 시선이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직접 출마한 만큼 선거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분당을 재보선에서 당선되면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넘어 원내에서도 목소리를 키우는 등 리더십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차기 대권과 관련, 민주당의 ‘대표주자’ 자리도 꿰차게 되는 등 차기 대선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정가 한 인사는 “손 대표는 이번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3위 자리를 굳혔다. 유 대표와 엎치락덮치락하며 2위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분당을에서 승리한다면 어려운 곳에 나서서 야권의 승리를 일궈냈다는 찬사와 차기 대선구도의 변화가 부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름표를 단 후보가 뛰고 있는 강원도지사 재보선 등에서까지 승리하면 손 대표의 기세는 한층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을 치르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4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전 주 대비 2.4%p 하락하면서 33.7%를 기록, 민주당은 1.2%p 상승한 29.3%를 기록해 양당의 격차가 4.4%p로 전 주(8.0%p)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대표도 이번 재보선에 많은 판돈을 걸었다. 친노 진영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봉수 후보를 지원, 김해을 야권 단일후보로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야권을 압도하고 한나라당 후보를 이겨 노 전 대통령의 ‘정통 후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내에 진입, 내년 총선·대선의 발판을 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국민참여당이 김해을에서 김태호 전 지사를 이긴다면 이러한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유 대표가 대선구도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는 자신이 차기 대선주자 중 지지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내 지지율은 아직 확장성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지율이) 20~30%는 나와야 과반이 될지 하는 확장성을 따지지 한 자리 숫자를 겨우 넘는 이런 지지율 가지고 확장성을 얘기하긴 그렇다”며 “2위라도 의미가 있는 2위여야지…”라고 자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재보선 후 겨냥한 잠룡 끼리끼리 “여기 모여라~”

정치권에 미묘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통령 특사’가 그중 하나다.

박 전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이 대통령과의 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표도 정면충돌은 피해갔다. 이어 박 전 대표가 청와대의 대통령 특사 제안을 수락, 28일부터 5월7일까지 유럽 3개국을 돌아보고 오기로 했다. 특사 결과보고 차원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동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아마도 다녀온 후 보고 형식으로 만남이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에 빠르면 5월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양자회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회동설로 여의도를 뒤흔들었다.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이 지난 18일 강남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두 사람의 회동에 배석자는 없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소개됐다.


시나리오별 성적표 ‘누군 삼 먹고 누군 무 먹고’
파란의 5월 정국 노리는 물밑 움직임 부산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치권에는 박 전 대표의 대통령 특사나 4·27 재보선에 따른 정치권의 변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등 정치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의 회동설은 그러나 이 의원은 “박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막을 내렸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도 “완벽한 오보”라며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정가에 ‘회동’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최근 친이계 인사들과 잦은 회동으로 정가 안팎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3일 북한산 회동으로 32명의 친이계 인사들과 결속을 다진데 이어, 20일 다시 한 번 친이계 인사들을 소집했다.

이날 모임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36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 4·27 재보선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친이계와의 회동에 쏠린 시선을 의식한 듯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어느 한 지역도 낙관하기 어렵다”며 “오늘은 계파모임 성격을 벗어난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말했다.

이들은 권역을 나눠 책임 지역을 할당하고 구체적인 재보선 전략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친이계와의 잇단 회동에 대해 “4·27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승패를 떠나 (모임 목적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 여운을 남겼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 회동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장 자격으로 이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일행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후 1시간10분간 독대했던 것.

이 자리에서는 주요 외교 현안은 물론 여권의 상황, 향후 정국구상 등 정치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됐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정가 인사들은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온다’고 재보선을 전후한 유력 정치인들의 잦은 회동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안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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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