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④포항 흥해 토막살인

갈대밭에 몸통 없이 양팔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흥해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체는 온몸이 토막 난 채로 이곳저곳서 발견됐다. 수사는 9년째 답보상태. 갖가지 추측들만이 난무한다. 실마리를 잡았어도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답답한 상황. 죽은 그녀는 말이 없다.

2008년 7월8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금장 2리 도로변의 갈대숲에 살구를 따러 온 황씨 부부는 살구나무 아래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다리 하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체 따로 발견

황씨 부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총 200명의 인원을 동원해 시신이 발견된 갈대숲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수색 작업 2시간 만에 경찰은 시신의 오른팔을 찾아냈고 저녁 6시경에는 왼팔과 왼쪽 다리를 찾아냈다.

그러나 머리와 몸통은 찾아내지 못했으며 시신이 발견된 때가 무더운 여름이라 부패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는 40∼50대 여성으로 추정됐지만 손가락 끝 마디가 모두 절단돼있어 지문 채취를 할 수 없었다. 사망자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데다 중요한 머리와 몸통이 발견되지 않아 얼굴 없는 여인의 죽음에 포항 일대가 크게 술렁였다.


사건 발생 2주 후 그 마을의 꽃길 작업반장이었던 소모씨가 작업 도중 시신의 머리와 몸통을 발견했다. 최초 사지가 발견된 갈대숲에서 약 1.2km 떨어진 음료 창고 부근에서였다. 그러나 역시 사체의 부패 상태가 매우 심각해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고 심하게 훼손된 탓에 사인을 판단할 수도 없었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 왼손에서 어렵게 확보한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냈는데 피해자는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 차진숙(49·가명)씨로 밝혀졌다. 그녀는 발견되기 보름 전인 6월24일에 남편에 의해 실종신고 된 상태였다.

2015년 5월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차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위태로워 보였다고 한다. 실종되기 직전 차씨는 늘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마냥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차씨에게는 추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웃들 사이에서는 차씨에 대한 평판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다.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범인을 찾아낼 만한 단서가 될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짓눌러 죽인 후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체의 부패 및 훼손 상태가 매우 심해 범인의 지문을 채취해낼 수가 없었고 사체를 포장한 비닐서도 머리와 몸통이 들어있던 포대와 청테이프서도 지문이나 DNA 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심각한 부패로 신원확인 어려워
전문가들 “범인은 가까운 사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거주지서 반경 1.5km 지역서 정지된 것으로 보아 혹 아파트 부근에서 납치된 후 살해된 게 아닐까 했지만 사건 당시 그 지역에 CCTV는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후 사체 유기장소까지의 모든 길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해 봤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런 데다 더 안타까운 점은 2008년 당시 포항지역에 유달리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탓에 많은 증거가 씻겨 내려가 유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체가 잔혹하게 훼손된 점을 들어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소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범죄 심리전문가로 활동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코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범인은 그렇지 않다”며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는 주장을 부정했다.

즉 사이코패스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므로 그만큼 대담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소유하는데 이번 사건의 범인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시체를 인적이 뜸한 곳까지 찾아가서 얼른 던져 유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소행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건 전후 남편의 행적이 여러모로 수상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남편 정씨는 차씨가 살해됐던 시점에 친구에게 “제주도에 간 부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차씨는 제주도에 가지도 않았다. 또 정작 제주도에 있는 처가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차씨 오빠의 증언에 따르면 정씨가 장모에게 전화해서 “아내가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포항에 좀 올라와 달라”고 했다. 친구에게는 아내가 제주도에 간다고 해서 안 돌아오니 제주도에 간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장모에게는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포항으로 올라와 달라는 상반된 부탁을 한 것이다.

남편의 수상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차씨가 실종되고 시신으로 발견된 그 사이에 난데없이 세면대 교체작업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남편이 사체를 훼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문제의 세면대를 찾으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비업자가 그 문제의 세면대를 폐기 처분해버렸다.

그 밖에도 정씨가 차씨를 여러 차례 구타한 적이 있었다는 이웃들의 증언과 지인들의 증언과 인근 병원 관계자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정씨 본인도 아내를 구타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죽은 아내가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일이 잦았다는 둥, 가출을 밥 먹듯이 했다는 둥, 남자관계가 헤프다는 둥 죽은 아내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이야기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심증에 불과하다. 남편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농후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없어 확정할 수가 없다. 차후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섣부른 추리는 금물이다. 남편의 행적이 수상쩍은 건 사실이지만 의외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것일 수도 있다.


사건 발생 후 9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2015년 9월에 경북지방경찰청은 미제사건 수사 전담팀을 발족해 이 사건을 원점서 재수사하고 있다. 주변 인물 동향 등을 관찰하며 모두 8권 24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당시에 놓친 것은 없는지 분석하고 있다.

수상한 남편

주변 탐문도 다시 하고 날로 진화하는 감식 및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 등을 활용, 휴대전화·DNA 분석 등도 다시 할 계획이다. 미제사건수사팀 수사관 최명호 경위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증거 인멸 자체가 증거로 남게 된다. 당시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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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