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남경필 경기지사 대선 출마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이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성과 낸 50대인 내가 해낼 수 있다”며 출마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남 지사의 출마선언문.
 

‘준비된 미래’ 남경필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 되어 거기에 매달리면, 그 사회는 결국 특권과 독점, 억압과 유착이 지배하는 ‘죽은 사회’가 됩니다. 그런 구체제에서는 미래를 위한 어떠한 희망도, 동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특권사회로 향해가는 구체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낡은 ‘올드’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옛날의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낡은 지도자에게는 세상을 바꿀 미래비전이 없습니다.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가칭) ‘2017 선언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연대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패권주의와 색깔론을 배격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뉴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권력을 독점하는 옛 정치를 버리고,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 정치, 즉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합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근대적 왕권시대의 낡은 통념입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부패한 특권세력에 의한 국정농단만 생길 뿐입니다.

대의정치 시대에 대의가 없어지고,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가 없어집니다. 협치와 연정의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협치와 연정이 국민들에게 왜 좋은지, 저는 이미 경기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자주경제’의 체질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수단과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지향적 모델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넷째,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명하달의 조직문화, 대통령과 고위직 사람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낡은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문화는 특권층과 구체제를 비호하는 폭력적 문화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도 역행합니다. 지도자는 권위는 갖되, 전근대적인 권위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개개인이 특권 앞에 겁먹고 위축되지 않는 문화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섯째, 자유는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보장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의지만 하는 안보만으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의지와 노력이 병행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도 건설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고, 애국심도 고취됩니다. 한국형 자주국방은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자랑스러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 해서 나오는 종합적 결과물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근로’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 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 것입니다.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도 국민이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만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5만4000개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남경필이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야 구체제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빌딩 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미·일·중·러로 대변되는 ‘동북아시아 4강’의 구시대를 끝내고, 세계를 이끌 새로운 ‘5강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의 표준을 정복하겠습니다. 자주국방과 일자리 창출로 강력한 군대와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 대국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저 남경필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성과를 낸 50대’인 제가 해 낼 수 있습니다. 저 남경필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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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