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3 생존게임 돌입 내막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봐주소~

차기 대권과 관련, 스포트라이트에서 빗겨난 이들이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은 낮은 지지율과 존재감 부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더 높이 뛰어 오르기 위해 한껏 몸을 움츠리고 ‘내공’을 쌓고 있는 것. 4월을 맞아 한층 공격적으로 대권행보에 나선 이들의 뒤를 따라가 봤다.  


차기 대권구도서 잊혀진 정몽준·정세균·정동영 
“나도야, 간다” 목소리 키우고 발걸음 늘리고

차기 대선주자들 중에서도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의 시선을 집중되는 이들이 있다.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선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표나 당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정치 전면으로 나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4·27 분당을 재보선에 직접 뛰어든 손학규 대표가 그들이다.

이들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30.4%, 유 대표가 15.7%, 손 대표가 8.5%의 지지를 받으며 1~3위를 휩쓸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위 활동과 동남권 신공항 발언 등으로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유 대표와 손 대표는 4·27 재보선과 정치 현안을 두고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에 가려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중 몇몇 차기 대선주자들이 도약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최근 해외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을 맞고 있는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여야 의원 7명과 미국을 찾아 미국 유력 인사들과 한미 FTA와 북핵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돌아왔다.

그늘 진 대권가도

이들은 이번 방문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를 방문해 미국 내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헤리티지재단, 뉴욕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및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및 전문가 단체와 세미나도 개최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어왔다. 정 전 대표의 이번 해외일정으로 대권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 전 대표와 함께 방미했던 민주당 김효석, 박영선 의원이 “정 전 대표가 국제무대에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MJ의 외교파워를 실감했다”며 ‘A+’를 준 것.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 앞에서 강점인 국제외교에서의 영향력을 자연스레 드러냈다는 평이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9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연에 앞서 사회자가 자신을 대권 후보로 거론하자 “다음에 올 때는 대통령으로서 오겠다”며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귀국 후 정 전 대표는 더욱 바빠졌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던 지난 1일 ‘위선이 아닌 용기의 정치로’라는 논평을 통해 “정치인은 용기라는 덕목을 지녀야 하며 표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표를 넘어선 용기, 더 큰 국익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속으로는 철저한 표 계산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박 전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재보선 후보 결정과정은 한나라당의 위기를 드러낸 과정이었다”면서 “국민들을 위한 반듯한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는지, 권력투쟁의 과정이었는지, 걱정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현실정치에 대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정체성 위기의 최악 상태는 의원 한 명 한명이 친이 아니면 친박이라고 언론에 의해 분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으며 “한나라당의 존재이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정당으로서 존재하는지,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는 지난 7일 강원대학교를 찾아 ‘우리의 꿈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싱크탱크를 출범했다. 정 최고위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시대’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서두르지 않는 한걸음

김수진 교수,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공동 대표를 맡았으며, 정 최고위원은 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총리, 성유보 전 방송평가위원장, 박범신 교수 등과 함께 고문에 자리했다.

이 외에도 김선화 교수(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송기도 교수(전 콜럼비아 대사), 윤성식 교수(전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 고형일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수곤 전 전북대총장, 이우선 성신여대 대학원장, 고창훈 제주대 교수, 이남순 전 한국노총위원장,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장의 원천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으로부터 찾아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분수 경제론’을 주장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현재 경제정책을 ‘낙수경제’라 규정한 뒤 “박 전 대표의 ‘줄푸세’ 정책도 낙수경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줄어든 세금으로 재정압박까지 초래해 복지확대가 불가능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시대는 분수경제의 담론 확대와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주제별,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몇 달간 곳곳에서 ‘복지’에 대한 강연을 가졌으며, 4·27 재보선 지원 중 시간이 날 때마다 노동 현장을 찾고 있다.

정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의 행보는 ‘복지, 노동, 야권통합’ 세 가지로 압축 된다”면서 “강연을 통해 복지에 대한 주장을 알리고 있으며, 진짜 복지인지 가짜 복지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환노위로 옮긴 만큼 상임위와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2012 총선·대선과 관련, 야권통합에 대한 부분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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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