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43:52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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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인 위한 공간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한민국 정치는 50대 어른들의 잔치다. 평균 나이 55.5세. 청년들의 공간은 없다. 청년들의 외침은 뒷전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는 더민주 이동학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을 만나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지난해 8월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했다. 청년 최고위원직을 놓고 ‘흙수저’ 이동학 후보는 ‘금수저’ 김병관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현장 분위기는 이 후보를 향했다. 하지만 결과는 골리앗의 승리.

현장 대의원 투표는 김 후보와 3% 차에 불과했지만 ARS투표를 극복할 힘은 부족했다. 애당초 현역 의원과 일개 당원의 싸움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청년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당대회 이후 최근 근황을 소개 부탁드린다.

▲ 글을 쓰고 있다. 1982년생인 내가 살아왔던 생과 어머니 세대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가 최대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5100만명이 같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 청년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기성 정치권의 문제점이 있다면...


▲ 청년정치인을 위한 공간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청년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의회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선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수혜 중심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해줄게’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상황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주도성을 갖기는 힘들다.

- 청년으로서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공정성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다. 결국 가진자들, 권력자들에게는 공정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고갈됐다. 사회적 자본 고갈은 사회적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만한 장치를 여러 개 만들게 된다. 대화로 풀기 어려우면 법원을 가고, 경찰을 못 믿어 사설경호원을 쓴다.

국가는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터진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본다. 결국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고, 정치권력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선 과정이든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서로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준다정치연구소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안다. 가장 보람된 일은.

▲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애정이 있는 조직이다. 청년정치인을 양성하고 민주시민의 시민의식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청소년 연설대전’을 기획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연설문을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재능기부를 통해 가르쳐 준다.
 

청소년들이 국회에서 연설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란다. 실제 청소년은 예비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빗겨 가면 안 된다.


- 좌우명이 있다면.

▲ 해불양수(海不讓水)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적 신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국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득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서 소외 문제 지적
우울증센터·고용보험 강조
“만 18세 참정권 해결해야”

이를 중재하기 위해 정치인은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한쪽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토론해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로 누구와 소통하는가.

▲ 분야마다 다르다. 주로 청년들이 많다. 또래 집단과도 소통한다. 의도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사람들은 연령을 따지지 않고, 얘기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지난 총선서 노원(병)에 출마했다. 구상했던 공약 중 실현됐으면 하는 것이 있는가.

▲ 공약을 직접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의 교육제도다. 현 교육제도에선 미래를 대비할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 혁명 수준까지 갈아 엎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지덕체'에서 ‘체덕지’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실내 교육보다 실외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 스포츠리그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팀 간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다. 팀 간 경쟁을 지금의 한국적 교육에선 바라보기 힘들다. 이는 스포츠 산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우울증 센터 개설을 강조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조금씩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울증 센터를 전국 곳곳에 개설해야 한다. 이것은 소통산업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공간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못하면 정글사회가 지속될 것이다. 의료적 측면으로 접근해 소통전문가를 양성해 인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사람들의 우울한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고용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0.65%씩 낸다. 점진적으로 3%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국가가 4% 정도를 부담해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대부분 비정규직 직장인들이 받는다. 이 사람들도 많이 받아야 6개월에 불과하다. 이로는 생계도 불안하고 재교육도 불가능하다.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려 인생을 살며 받은 스트레스, 직장인 매너리즘을 극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또 국가가 주는 이러한 방학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고민, 상상력 발현을 통해 새로운 의지를 북돋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유연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비정규직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계획은?

▲ 일단은 ‘만 18세 참정권 문제’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당의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설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불확실한 정국에서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이동학 부위원장은?]

▲경기대학교 법학 학사
▲다준다정치연구소 전 소장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회 위원
▲생활정치연구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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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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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