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마른 국회에 봄바람 불어넣는 조윤선 의원

문화 관련 행사 개최, 법안 마련에 적극적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최근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 국회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국회 클래식 음악회’와 국립발레단의 <지젤 Giselle> 공연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국회 사무처와 함께하는 문화 나눔 음악회는 두 달에 한번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18대 국회에서 문화 관련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 문화 관련 행사들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문화는 따뜻한 소통과 화합의 수단이다. 그동안 선진국이 산업혁명이후 300년이 걸린 경제발전을 우리는 50년 만에 이루었다고 자찬, 타찬해 왔는데 50년 만에 우리가 이룩한 건 경제발전만이 아니다. 문화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새에 달 항아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조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다.

또한 국회음악회나 국립발레단 공연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얼마 전 만화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했다. 특별히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 만화는 다양한 장르에 걸친 대중예술의 원작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작자인 만화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만화인들과 만화산업이 제대로 성장해가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껴왔다. 특히 변호사 시절에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했었는데, 만화의 저작권 문제 또한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왔었다.

우리 의원실에 인턴인력을 만화가로 채용했고, 문광부에서 만드는 모든 정부 홍보물에 만화를 쓰도록 했으며 사보에도 만화를 연재하도록 했다. 이제 시작이다.

- 만화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만화를 진흥할 수 있는 기구로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화를 진흥하기 위한 만화진흥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피해의 구제와 분쟁 조정을 위해 저작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화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 과학적인 통계가 필수적이다. 문화복지 관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어떻게 인력이 공급되며 일자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다. 정책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절차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우선 개선하도록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고, 문화부 통계 관련 부서의 예산이나 인력증원을 지적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복지분야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느냐하는 것이다. 지금 문광부와 교과부에서 협력해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와 같은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 지난해 물 관련 아시아 국회의원 회의 의장을 맡았다. 얼마 전에는 물 관련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도 직접 했다. 물 문제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이번 다큐멘터리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 물 문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 새삼 다시 했다.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정확한 지하수 성분에 대한 파악없이 파준 우물 때문에 피부암과 같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가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국회는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책무이다.

- 코이카 대외원조 홍보대사를 맡고 난 뒤, 올 1월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
▲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를 방문했는데, 사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하고 코이카 봉사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전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가서는 직접 한국전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해,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나.
▲ 다리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정치다.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제는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문화 복지,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번에도 국회에서 할일이 있다고 본다. 기회가 된다면 지역구에 출마해보고 싶다. 
 
- 정치인 조윤선의 포부는.
▲ 희망을 주는 정치다. 평소 잘 아는 선배 한분이 나에게 이런 얘길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들어가면 얼굴의 인상이 바뀌고 목소리가 갈라지느냐며, 나에게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소리가 갈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사리사욕의 정치가 아닌 그릇이 크고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정치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프로필>
·1966년 7월22일(서울)
·서울대학교 외교학사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제33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법무본부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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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