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세론’ 가로막는 대권 변수 3

정상 인근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박근혜 강원도 찍고 영남행 대권 행보 박차
4월 재보선·동남권 신공항 ‘두 마리 토끼잡기’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위 활동차 잇따라 강원도를 찾은데 이어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위 활동을 위한 강원도 방문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대세론’이라는 날개를 달고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을 막아설 대선 변수를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강원도 방문으로 정치적 보폭을 늘린 데 이어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잇단 방문
강원도에 발도장 찍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위 고문인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한나라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위 발대식을 참석을 위해 춘천을 방문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2018한나라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강릉과 평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전 대표의 강원도행은 4·27 강원도지사 선거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여겨질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IOC위원들을 만나 세계를 누벼도 시간이 없을 텐데 강원도에서 한나라당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동계올림픽을 기원한다고 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박 전 대표를 뒤를 따르고 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박 의원은 원주에 있는 의료복합단지가 대구로 간지 얼마나 됐는지 강원도민의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박 의원은 동계올림픽 지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몸소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하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한나라당의 평창동계올림픽특위 고문인 박 전 대표가 동계올림픽을 지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도 지난달 29일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회의에 참석해 “얼마 전에 야당에서 제가 강원도에 오는 것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강원도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꼭 유치 되도록 힘을 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중점을 뒀다.

박 전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강원도가 아닌 대구에서 있었다. 그는 동남권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되자 “국민과 약속을 어겼다”며 유감을 전했다.

이어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이라고 강조,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

정치권은 “현재권력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 지지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는 미래권력의 전형적인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선 향배 따라
뜨고 지는 대선주자

그러나 한편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미래권력의 요건을 하나 둘 갖춰가고 있는 박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정치권에 몰아칠 ‘외풍’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내년 총선의 향배다. 대선에 앞서 치러지는 총선의 결과는 여야 정당은 물론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다. 당내 세 확장을 통해 지지기반을 다져야하고 총선 지원유세를 하며 당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할 ‘평가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 일간지가 한나라당 소속 지역구 의원 122명을 상대로 총선 전망을 물은 결과,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인 15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여소야대 구도가 될 것으로 보는 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22명 중 80명(66%)이 한나라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칠 걸로 내다봤으며, 14명은 80~100석, 19명은 101~120석, 23명은 121~130석, 24명은 131~149석 정도로 내다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민심이 나쁜 편”(88명·72%), “매우 나쁘다”(11명·9%)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한나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50명의 의원 중 38명(76%)이 민심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실제 민심과 비슷하게 나왔다”면서 “물가 상승, 전월세 대란 등 체감경기가 나쁜 데다 대통령 임기 말에 총선이 치러지다보니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할 것을 우려, 여당 의원들 사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총선 ‘여소야대’ 전망에 보수연대 비관론 제기 
‘박근혜 대세론’ 회의론 “당내 세도 약한데…”

그러나 만약 이러한 예상이 들어맞게 될 경우 박 전 대표의 위상도 흔들릴 위험이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권에 속해 있는 만큼 후폭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자연스레 여권보다는 야권 대선주자에게로 시선이 쏠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 유력인사인 이해찬 전 총리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광장 3주년 기념식에서 “총선에서 이기면 (박근혜) 신드롬은 깨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야당 의원이 차지하는 의석이) 과반수를 넘으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사람의 별명은 ‘독재자의 딸’로 바뀔 것”이라며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언론도 확 바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정치”라고 했다.

겉보기와 다른 속
당내 입지 ‘흔들흔들’


총선·대선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연대와 단일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외풍’이다. 야권이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연대와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세론’의 주인공으로 정상을 향한 등반을 시작한 박 전 대표와 여권 인사들의 단일화보다는 야권에서의 후보단일화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연대를 통한 세 결집과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경우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한나라당도 연대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독자적인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면서 “다음 대선만큼은 우파 연합을 안 하면 못 이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도 “반드시 연대해야 된다.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대선 때 보수세력이 분열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보수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 “100% 확신한다”며 “보수가 압도적으로 강한 사회이므로 승리의 자신감 때문에 분열할 것이다. 과거에는 분열하고도 세 번 이기고 나머지 두 번도 아슬아슬하게 패했다. 반면 야권은 단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내 입지 불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선에 나서기 전 당내 경선에서는 지지율 뿐 아니라 당내 기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친박계 좌장격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당내 위상에 대해 “세가 제일 많은 건 아니”라며 “국민적 지지율은 높지만 세는 약하다. 당내에서”라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지지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상대적인 관계에 의한 지지보다 절대적 지지가 견고하게 형성돼야 한다”면서 “지금 지지율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 ‘맞수’가 나올 경우 지지율이 분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마의 몇%’를 넘어서면 변화가 없다고들 하는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지지율은 변할 수 있다. 상황 변화에 어떻게 내공을 가지고 잘 견디고 지지층을 확보하느냐의 게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일절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을 다 보여주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 베일에 싸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 대표도 ‘박근혜 대세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지지율이 50%가 나오는 샘플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표의 지지도가 38~40% 나오는 것은 그 내부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KT를 통한 여론조사 샘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5% 정도 낮게 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도가 25% 수준인데 그게 이회창 대표 지지율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박 전 대표는 선두에서 달리는 동안 외로운 승부를 벌여야 한다”면서 “박 전 대표를 공략하기 위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전략과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차기 대권까지의 여정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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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