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2016년 한해 알찬 결실 이뤘다”

도청 이전 등 성과…‘올해·내년 경북 도정‘ 기자회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도정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에너지를 모은 결과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2016년 도정 주요 성과와 2017년 도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2016년 10대 도정 성과

김 지사가 첫 번째로 꼽은 성과는 ‘도청 이전’이었다. 김 지사는 “대구시 분리 35년 만에 도청 이전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를 맞이한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도청 이전은 낙후된 경북 북부에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겼고 국가적으로는 같은 위도상인 세종시와 동서발전 축을 형성했다. 한옥형 신청사에는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개청 이후 지금까지 7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단순한 업무공간을 떠나 경북의 역사와 문화, 정신적 가치가 담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기조와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가 내년도 국가 투자예산을 12조원에 육박하는 11조835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연속 3년에 걸쳐 11조원 이상을 돌파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7년 2조원 대에 비하면 6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44건의 핵심 신규 사업은 총 4조1000억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귀중한 종자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의 미래를 이끌고 갈 신성장산업 동력의 출력도 매우 높아졌다. 미래창조형 핵심 신소재인 ‘탄소산업’과 ‘타이타늄산업’이 지난 12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탄소소재부품 기술고도화와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량 알루미늄소재 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차세대 소재산업의 활력이 기대된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분야에서도 크게 선전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태영그룹, ㈜GS E&R, LG전자(주) 등에서 6조84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미 투자기업 중에서 7개사는 1조2791억원을 증액 또는 재투자했다. 이러한 성과로 외국인투자유치 대통령상과 투자유치촉진사업평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해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3900개 회원사가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경북청년CEO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했으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체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했다.


실제로 이번 달 도의 고용율(63.0%)이 전국 평균(6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 한해 경북도의 문화융성 시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담은 ‘신라사 대계’를 5년에 걸쳐 집대성했다. 그 외에도 삼국유사 목판 복원, ‘한국의 편액’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등재,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경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문화융성 플랜이 빠르게 구체화돼 가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교통망 분야서도 괄목할 만한 결실들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지난 6월30일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지난 23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비롯, 올해만 4개의 국도 노선을 개통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를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건설 ▲‘할매할배의 날’ 확산 ▲귀농귀촌 12년 연속 전국1위 ▲농식품수출 4억불 달성 등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도정방향

김 지사는 내년도 중점방향에 대해 “일자리야말로 도민의 가장 큰 바람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내년에도 도정의 최전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을 3.3배나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주는 ‘경북청년복지수당’을 도입,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취업을 위한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도와 지역대학, 기업 간의 일자리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협력의 틀’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지방에 돈을 가져오는 일은 투자유치”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우선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관광·레저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안권에 수중로봇, 원자력, 가속기클러스터 등 해양신산업 ▲서부권에 스마트융복합산업 ▲남부권에 코스메틱과 항공전자 등 창의지식서비스산업 ▲북부권에 백신과 K-FARM 등 농생명산업을 권역별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경북도는 국제무대서 문화국가의 위상도 한층 드높이기로 했다.


내년 11월에는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찌민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25일 동안 개최한다.

‘옛 바다를 통한 문명교류전’을 주제로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축제로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은 세 번째 국제행사다. 40개국 1만여명이 참여하고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 활성화,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편찬된 ‘신라사 대계’와 내년 복원이 마무리되는 ‘삼국사기 목판’을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해 나간다.

경북도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국토발전전략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허리고속도로 ▲동서내륙철도 ▲바이오·백신 융복합벨트 ▲ 환동해-환서해 문화루트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14개 노선의 완공과 18개 노선의 착수를 통해 경북이 더 빠르고 가깝도록 교통망을 재편해 나간다.


무엇보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서 수립된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 구성과 ‘쌀 사랑 포럼’을 운영하는 등 쌀 수급 균형과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민행복을 위한 안전과 복지 ▲‘할매할배의 날’ 범국민적 확산 ▲민족자존의 섬 ‘독도’ 수호 ▲경북의 정체성 지키기 ▲지방분권형 개헌과 광역협력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도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에서 흔들림없이 굳건히 민생을 지키겠다”며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졸라매고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생생지안(生生之安)’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도민의 민생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챙겨 이를 통해 지역과 나라가 편안해져 차별과 격차가 줄어드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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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