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협력,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일요초대석>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연일 새로운 현안이 터져 나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몸살을 앓은 상임위가 있다. 한-EU FTA와 리비아 사태, 상하이 스캔들, 일본 대지진 등으로 고심해야 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다. 한나라당측 간사 유기준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와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준비 상황을 들어봤다.

따뜻한 봄볕과 계절을 잊은 찬바람이 함께 하던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외통위에서 담당해야 했던 사안이 많았다. 마지막 안건이었던 일본 대지진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됐나.
▲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일본의 피해도 많았지만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많았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본 대지진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게 됐다.

-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본 지진에 관련된 사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인가.
▲ 앞으로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복구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에 맞춰 외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의논할 것이다. 
 
- 일본 대지진 후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그동안의 기록을 보니 백두산이 3~4번 폭발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봐서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북한이 당국자 회담을 제의해 왔는데 우리가 이에 맞춰 당국자보다는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백두산 폭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책을 협의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4월 임시국회서 일본 지진, 한-EU FTA 논의 예정 
운동화 신고 점퍼입고 지역구 누비는 ‘봄나들이’


- 한-EU FTA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해 정부가 EU FTA를 외통위에 제출했을 때 공청회, 대국민보고 및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어느 정도 처리할 시기가 지난해 형성됐다고 봤으나 민주당 측에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EU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나 재협상은 고사하고 2월17일 EU에서 통과가 됐다. 우리도 7월1일을 잠정 발효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EU FTA는 우리 경제에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5.6%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25만3000개 창출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매끄럽지 못한 번역상의 오류가 있어서 과연 이 내용이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점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고생을 했지만 매끄럽지 못한 일솜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책을 해야 할 것 같다.

- 한-EU FTA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무엇인가.
▲ EU FTA를 체결하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분야가 있다. 이에 대한 점검을 4월 임시국회 때 하려 한다. 

- 이 외에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특별한 일정이 있나.
▲ 4월 초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모시고 외통위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일본과 관련된 현안이 많고, 양국간에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 간담회 일정을 잡게 됐다.

-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한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사안을 다루는 것인가.
▲ 내전이 일어난 리비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국제 유가나 수출입 동향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해 등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 지경위 간사, 외통위 간사가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맞았다. 어떻게 보내고 있나.
▲ 지역구에 챙길 현안이 많은데다 지역구민들을 자주 뵙기 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어제도 아침 9시 반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가 저녁 6시 비행기로 올라왔는데, 지역의 수산물을 선진화된 장비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다녀오고 지역 새마을금를 다니면서 이사장들을 만났다. 중간 중간 지역민들도 만나는 등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왔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를 찾는 의원들의 발길이 바빠진 것 같다. 지역구 관리 비법이 있나.
▲ 매주 주말 지역구에 가는 건 기본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주 주말에 내려가고 요즘은 주중에도 다녀온다. 지역친화형으로 돌아다닌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운동화 신고 점퍼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고 있다. 비법은 지역구와 지역주민에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지역구 현안 중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빼 놓을 수 없다. 
▲ 30일 입지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대구·경북 사람들이 25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인 논리로 가덕도와 밀양 중 비교우위에 있는 곳을 정부가 발표하면 이에 맞춰 진행하면 될 일이지 힘을 과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 지역 경제에 미치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치열해지지 않았나 보이는데….
▲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적어도 공항문제에 있어서는 안전·경제성·환경·소음·기상조건·24시간 운용가능성 등을 놓고 봤을 때 가덕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 추가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 바운드를 생각하면 부산에 속해있는 가덕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무엇 때문에 신공항을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하고 오랜 기간 정부 심사를 한 것인지 모든 것이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다. 백지화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정해야 한다.

- 신공항이 무산되면 부산시가 독자적인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 백지화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신공항 사업비로 예상되는 10조원 중 시비를 제외한 국비가 3조5000억~3조7000억 정도이니 부산시가 민자 유치를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하면 자체적으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동남권 신공항을 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차기 총선·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입지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인 요소를 평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야만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여러 차례 입지 결정이 미뤄지면서 갈등이 좀 더 촉발이 되고 깊어진 측면이 있다.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로드맵과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유기준 프로필>
·1959년 8월10일 생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7 18대 국회의원(부산 서구)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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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