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새로운 현안이 터져 나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몸살을 앓은 상임위가 있다. 한-EU FTA와 리비아 사태, 상하이 스캔들, 일본 대지진 등으로 고심해야 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다. 한나라당측 간사 유기준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와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준비 상황을 들어봤다.
따뜻한 봄볕과 계절을 잊은 찬바람이 함께 하던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외통위에서 담당해야 했던 사안이 많았다. 마지막 안건이었던 일본 대지진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됐나.
▲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일본의 피해도 많았지만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많았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본 대지진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게 됐다.
-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본 지진에 관련된 사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인가.
▲ 앞으로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복구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에 맞춰 외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의논할 것이다.
- 일본 대지진 후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그동안의 기록을 보니 백두산이 3~4번 폭발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봐서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북한이 당국자 회담을 제의해 왔는데 우리가 이에 맞춰 당국자보다는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백두산 폭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책을 협의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4월 임시국회서 일본 지진, 한-EU FTA 논의 예정
운동화 신고 점퍼입고 지역구 누비는 ‘봄나들이’
- 한-EU FTA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해 정부가 EU FTA를 외통위에 제출했을 때 공청회, 대국민보고 및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어느 정도 처리할 시기가 지난해 형성됐다고 봤으나 민주당 측에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EU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나 재협상은 고사하고 2월17일 EU에서 통과가 됐다. 우리도 7월1일을 잠정 발효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EU FTA는 우리 경제에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5.6%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25만3000개 창출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매끄럽지 못한 번역상의 오류가 있어서 과연 이 내용이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점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고생을 했지만 매끄럽지 못한 일솜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책을 해야 할 것 같다.
- 한-EU FTA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무엇인가.
▲ EU FTA를 체결하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분야가 있다. 이에 대한 점검을 4월 임시국회 때 하려 한다.
- 이 외에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특별한 일정이 있나.
▲ 4월 초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모시고 외통위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일본과 관련된 현안이 많고, 양국간에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 간담회 일정을 잡게 됐다.
-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한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사안을 다루는 것인가.
▲ 내전이 일어난 리비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국제 유가나 수출입 동향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해 등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 지경위 간사, 외통위 간사가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맞았다. 어떻게 보내고 있나.
▲ 지역구에 챙길 현안이 많은데다 지역구민들을 자주 뵙기 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어제도 아침 9시 반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가 저녁 6시 비행기로 올라왔는데, 지역의 수산물을 선진화된 장비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다녀오고 지역 새마을금를 다니면서 이사장들을 만났다. 중간 중간 지역민들도 만나는 등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왔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를 찾는 의원들의 발길이 바빠진 것 같다. 지역구 관리 비법이 있나.
▲ 매주 주말 지역구에 가는 건 기본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주 주말에 내려가고 요즘은 주중에도 다녀온다. 지역친화형으로 돌아다닌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운동화 신고 점퍼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고 있다. 비법은 지역구와 지역주민에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지역구 현안 중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빼 놓을 수 없다.
▲ 30일 입지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대구·경북 사람들이 25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인 논리로 가덕도와 밀양 중 비교우위에 있는 곳을 정부가 발표하면 이에 맞춰 진행하면 될 일이지 힘을 과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 지역 경제에 미치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치열해지지 않았나 보이는데….
▲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적어도 공항문제에 있어서는 안전·경제성·환경·소음·기상조건·24시간 운용가능성 등을 놓고 봤을 때 가덕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 추가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 바운드를 생각하면 부산에 속해있는 가덕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무엇 때문에 신공항을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하고 오랜 기간 정부 심사를 한 것인지 모든 것이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다. 백지화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정해야 한다.
- 신공항이 무산되면 부산시가 독자적인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 백지화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신공항 사업비로 예상되는 10조원 중 시비를 제외한 국비가 3조5000억~3조7000억 정도이니 부산시가 민자 유치를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하면 자체적으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동남권 신공항을 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차기 총선·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입지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인 요소를 평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야만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여러 차례 입지 결정이 미뤄지면서 갈등이 좀 더 촉발이 되고 깊어진 측면이 있다.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로드맵과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유기준 프로필>
·1959년 8월10일 생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7 18대 국회의원(부산 서구)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