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대지진에 “백두산도 다시 보자”

백두산, 남북정상회담 의제 된 까닭

날 풀리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남북정상회담
일본 대지진에 북핵+백두산 화산 연구 주장 제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한층 냉랭해진 남북 관계에 봄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북한은 ‘쌀’을,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백두산 화산 분화’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의 부인에도 불구, 이 같은 정황을 가늠할 수 있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봄바람’은 지난달 무렵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좌담회에서 “무력 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 이어 같은 달 26일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광범위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정상회담 추진 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

남북정상회담 ‘모락모락’

이달 들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겨냥한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경축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며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8일에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 통일전선부와 중국에서 물밑 접촉했음을 시인키도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남북 비밀접촉 보도와 관련, 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통일전선부를 만났다고 돼 있는데 통전부가 과거보다 힘이 떨어졌다”며 “우리 내부에 일부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 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 간 접촉 사실을 내비쳤다.

다음 날인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진보와 보수, 통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금 남북 관계는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남북 관계에 여러 갈래의 흐름이 있지만 아직은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어 “그 흐름들을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 방향으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 여운을 남겼다.

그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기조강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현 장관의 ‘달라진 언행’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숨은 행간을 읽어내고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서 정상회담 조건으로 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식량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러나 일본의 대지진 사태가 남북정상회담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 데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화산 폭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백두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대지진과 관련, “우리도 결코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일본 대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등 모든 나라의 항공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백두산 문제도 함께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두산 문제 ‘앗 뜨거’

박주선 최고위원도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학계의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해 왔다”며 “정부는 이제 단절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하루 빨리 대화를 재개, 산적한 남북 관계 중 백두산 지진 및 화산 폭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백두산 화산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이 지진국장 명의로 우리 측 기상청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현지 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