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권영진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 기획단장

“양육·교육비 많이 드니 저출산 문제 심각해진 것”

교육 복지의 토대를 튼튼히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 달려있어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서민특위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권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가 부유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권 의원은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권 의원은 또 당에서 한때 추진했던 개헌에 대해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한 일이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개헌 추진 시기의 부적절성과 개헌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이웃나라 일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인류애라는 큰 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정당의 공천 개혁 문제를 소신있게 피력했는데.
▲ 공천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정치과제이다. 헌법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각 정당의 공천권은 일부 지도부의 권한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가 여야 지도부의 눈치만 보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차기 선거의 ‘공천권’ 때문이다.

- 얼마 전 권 의원이 공들인 노인 복지주택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들었다.
▲ 노인 복지주택 문제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다. 최초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 주거 등의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개인 재산임에도 소유권과 거주권을 제한하는 법을 지난 17대 국회(2007년)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됐다.
마침 우리 지역(노원) 분들과 비슷한 처지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계셨다. 윤석용·황진하 의원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진수희)도 찾아가고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도 찾아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설득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발족했는데.
▲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노원구 60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50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결성식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주민보고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자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박기춘 의원도 함께 해 여야 구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해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기지 이전 사업이 진척은 있는지.
▲ 2009년 4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국가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로 지정고시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임대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지난 겨울 지역 이슈라 들었는데.
▲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노원구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한 번 맘 놓고 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 마련을 협의했다. 그 결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난방비가 2월분부터 11% 인하됐다.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요금 동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에 대해 금년 중 샤시도 설치할 계획이다. 76억원의 재정 대책을 통해 난방 효율성을 높이면 난방비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 대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 대학생들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등록금 문제다. 대학 진학률이 79%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18대 국회 입성 후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쏟은 덕분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청사진이어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 그리고 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지금 평가해 볼 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교육 복지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도 포기할 수 없는 교육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인데 OECD 30개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그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
▲ 그동안 노원구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의정대상, NGO국정감사 우수의원을 각각 2회 수상했고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도 수여받았다. 장애인·어르신·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노원장애인연합회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며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4년째 몸담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싶다.

·1962년 경북 안동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
·고려대 정치학 석·박사
·서울시 정무부시장
·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한나라당 서민특위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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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