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BBK 퇴임 프로젝트’ 전모

정권 바뀌면 터질라…미리 치고 빠져라?

‘창’ 들었던 에리카 김, ‘방패’ 김재수, 의혹의 키 쥔 한상률
MB 대선 아킬레스건 관련 인물 줄줄이 귀국, 검찰 조사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했던 사건들이 깨어나고 있다. 대선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도곡동 땅과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귀국한 데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해외대책팀장으로 BBK 의혹 방어를 담당했던 김재수 전 미국 LA 총영사까지 귀국길에 오른 것.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하나 둘 눈뜨고 있다.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하루의 차를 두고 귀국길에 오른 데 이어 김재수 전 미국 LA 총영사도 한국 땅을 밟았다.

이 중 핵심 키는 한 전 청장이 쥐고 있다. 그는 그림 로비와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 남용 등에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8년 1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 등 ‘연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도 있다.

돌아온 주인공들, 사건 퍼즐 맞추기 시작


하지만 한 전 청장은 ‘한상률 게이트’로 불리는 권력형 게이트의 핵심 고리였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월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진 후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얼마 후에는 연구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언제든지 귀국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라는 말에는 말을 흐렸다. 결국 한 전 청장은 출국 1년11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전격 귀국했다.

한 전 청장은 귀국 이유에 대해 “출국 당시 2년 일정으로 방미했고 예정됐던 공부가 끝나서 들어온 것”이라 말했지만, 2009년 당시 기자회견에서 “5년 예정으로 유학을 왔다”고 말한 바 있어 ‘진짜 귀국 배경’은 아직까지 안개 속에 싸여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처음에 ‘언제든지 귀국시킬 수 있다’고 말한 대로 이제 귀국시킬 형편이 됐으니까 정부가 귀국시킨 것 아니냐”며 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데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재판도 사실상 종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전군표, 박연차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고 형기를 마쳐 가니까 귀국을 했다, 그리고 형님에게 인사 로비를 한 것은 입을 맞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귀국 후 행보도 ‘기획 귀국’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귀국 직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정치권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25일 BBK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돌연 귀국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처벌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시점에 귀국했을 리는 없다. 입국한 바로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의혹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돌연한 귀국이 과연 우연일까”라며 “왜 두 사람의 조사가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전에는 그렇게 귀국을 종용해도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요즘은 잘도 들어온다”면서 “‘힘 있을 때 털고 가자’는 정권 마무리 작업으로 어차피 터질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시선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이가 귀국을 종용했다”는 것보다는 이 대통령의 퇴임 준비로 기울고 있다.

흔들리는 진실‘진짜’ 노림수 무엇?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통상 퇴임 1년 전부터 벌려 놓았던 일을 하나 둘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하산 준비가 바로 주변을 깨끗이 치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미처 치우지 못한, 지우지 못한 의혹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연착륙을 준비한다면 ‘대통령 잔혹사’를 되풀이할 만한 사안에 먼저 손을 뻗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었던 BBK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얽힌 사안들을 단번에 풀어내려 했다는 것.

야권 한 인사도 “한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권의 운명을 쥔 시한폭탄”이라며 “한 전 청장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과 형님에게 피바람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가 일각에서는 정권 4년 차로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권의 지뢰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략적 계획이 가동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의혹을 키우는 데는 검찰 조사도 한몫하고 있다.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귀국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검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한 전 청장의 자택과 서미갤러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이 귀국한 지 7일 만에 이뤄진 압수 수색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한 에리카 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이면계약서를 갖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사람이 3년 만에 말을 바꾼 것.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연이은 귀국과 검찰 조사에 대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극치”라며 “권력기관이 만들어 낸 극치”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닌 게 아니라 3년 전에는 BBK가 이 대통령의 소유였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에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던 에리카 김이 이제 검찰에 와서 허위라고 했다고 한다. 3년 전 사실이 어떻게 해서 허위로 둔갑할 수 있는지, 허위라고 한다면 왜 검찰은 3년 전에 에리카 김을 기소중지 했었던 것인지. 또 300여억원을 공금횡령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다는 자세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한폭탄 째깍째깍…거짓말쟁이를 찾아라!

검찰은 그러나 에리카 김이 대선 직전 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시인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5개월이 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한 인사는 이와 관련, “한 전 청장의 귀국이 기획 입국이라는 의혹이 짙었던 데다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됨에 따라 ‘기획 수사설’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폭탄’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가 민주당 회유로 ‘기획 입국’했다는 김씨 수감 동료의 편지가 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개입 하에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 이 편지는 대선 직전 BBK 의혹의 불길을 잠재우는 데 쓰였으나 검찰은 이듬해 6월 “김경준 입국에 정치권이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씨의 수감 동료였던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신씨가 아닌 자신이 편지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신명씨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는 사실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편지 조작을 제안한 것은) MB 가족이다. 직접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중간에 두 사람이 더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이 핵심 A의원과 현직 고위 관료 B씨가 기획 입국설 유포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 맞지만, 내가 얘기할 입장은 못 된다”며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아니고 1년만 남았어도 지금 청문회 하는 데 가서 떠들고 싶다”고 말했다.

시작할 땐 밝았는데 내려갈 때는 깜깜한 밤


청와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리카 김 등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에서 중간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영선 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BBK 김경준 검찰수사대책반’을 구성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도 이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수사를 종결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BBK 김경준·에리카 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또 이 가짜 편지 사건은 무엇인가를 규명키 위해 ‘BBK 김경준 검찰수사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BBK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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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